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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자 2018년 01월 23일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9호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1월 2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건설산업은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특히, 대기업이나 기간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영세한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음.
나. 정부의 SOC사업 예산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 공공의 건설공사 발주제도가 실적위주 입찰제도와 최저가 입찰제도, 표준시장단가제도 등 대규모 건설사 위주, 공사비용 절감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관급공사의 물량감소와 수익성 저하가 함께 나타나면서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다. 대구시와 산하기관의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하고, 적정한 공사비용으로 발주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적정수익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이윤율 등의 각종 요율을 반영하는 등 적정가격으로 발주하도록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관급공사를 통한 적정이윤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나. 건설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관련규정 범위를 확대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업종, 자격면허 등을 2종 이상 또는 복합보유조건으로 제한하는 입찰에 두 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관련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발주되는 공사의 규모와 추정가격 대비 3분의 1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등 지역의 중소건설업체가 관급공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 (안 제5조의2)
다. 시장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하의 건설공사에서는 예정가격의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대신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되도록 함. (안 제5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31,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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