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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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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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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자 2018년 01월 23일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8호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1월 2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기후변화·에너지 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대구로의 도약에 부합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조항 추가(안 제2조의2제3항제5호 단서)
 나. 상위 관련법령인「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2015.7.24)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안 제10조의2제2항·제3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교통영향평가”
 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31,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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