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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자 2017년 11월 30일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4호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학원 설립시 교습과정별로 강의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교습과목별 시설 기준을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맞게 완화하여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독서실 운영자 및 이용자의 열람실 형태에 대한 선택의 자유 제한 및 신규 독서실 창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독서실에 대한 남녀 열람실 구분설치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여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원의 교습과목별 시설규모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안 별표1)
    - 타 시‧도 보다 면적이 많이 책정된 학원의 시설규모 중 일부 교습과정 완화  
      ‧ 보습 교습과정: 110㎡이상 → 90㎡이상
      ‧ 외국어 교습과정: 130㎡이상 → 110㎡이상으로 완화
        (달성군 지역은 100㎡이상 → 80㎡이상) 
      ‧ 국제(성인대상 어학) 교습과정: 130㎡이상 → 110㎡이상으로 완화
        (달성군 지역은 100㎡이상 → 80㎡이상)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타 교습과정” 시설 규모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과 같은 경우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과 같이 하고 “그 밖의 교습과정”은 타 시‧도 기준과 비교하여 타 교습과정과 형평에 맞게 60㎡이상으로 완화
  나. 독서실 내 열람실에 대한 남·여 구분을 조례 문구대로 좌석배열로만 구분하도록 하고, 별도 출입문을 구분하도록 한 문구 삭제(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choiwaw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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