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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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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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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공고일자 2018년 01월 23일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08-7호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1월 2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 기술적 부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유지관리·시설보수공사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한 분쟁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자문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나. 기술자문의 대상과 제외 공동주택을 정함(안 제7조)
 다. 기술자문 신청·관계서류 제출 및 자료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9조)
 라. 기술자문 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마. 기술자문 참여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053-803-5185, 팩스:220-5185, e-mail : idle207@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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