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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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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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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자 2018년 01월 23일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6호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1월 2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건축공사에 있어 적법한 설계와 정확한 시공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조사와 검사 등의 확인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서는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장조사·검사 업무에 대한 현행 수수료 요율체계가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업무량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업무대가의 형평성과 요율체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아울러,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의 등록서류에 상주와 비상주를 구분하도록 신청서식을 수정하고, 상위법과 본 조례의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제도의 운영과 안전한 도시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체계를 현행 7개 구간에서 12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수수료율의 형평성과 업무의 충실도 확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제고함. (안 별표2)
  나.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의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에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를 구분하여 신청토록 하여, 상주감리를 할 수 없는 자가 감리로 지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함. (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053-803-5185, 팩스:220-5185, e-mail : idle207@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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