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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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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자 2018년 01월 23일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3호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1월 2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원의 위촉연령 상한선을 60세로 연장하는 동시에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위촉연령 하한선을 삭제하고, 위촉기간 만료일 규정 신설,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 간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 간사를 ‘문화예술회관 예술단담당과장’에서 ‘예술단담당과장’으로 변경(안 제7조 제5항)
 나. 단원의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촉 상한연령 도달 시 위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함.(안 제11조 제1항 단서)
 다. 단원의 위촉 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을,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각각 당연히 위촉기간 만료로 함. (안 제11조 제3항 신설)
 라.「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감독을 제외한 상임단원 위촉연령의 상한선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위촉연령 하한선 삭제(안 제12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803-5087, e-mail : for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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