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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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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자 2018년 06월 11일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3호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6월 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신설 및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자활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안 제4조)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위원회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 제5호,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803-5078, e-mail : ljs6684@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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