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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자 2017년 11월 30일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5호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다자녀학생, 교육비, 수익자부담경비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원활한 교육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비 지원 범위, 지원 중지,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choiwaw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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