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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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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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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자 2017년 09월 29일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47호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도로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2항을 고려하여 간결하게 표현하고(안 제7조제1항), 같은 항의 단서조항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31,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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