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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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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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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자 2017년 09월 29일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48호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 소유주에게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1회씩 부과되며,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설물소유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개정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을 통한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2015. 11. 16)에 대하여 해당 권고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담금경감신청을 한 경우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에서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함(안 제11조제2항)
 나. 부담금경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다.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임 규정을 추가 함(안 제12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31,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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