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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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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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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자 2017년 06월 12일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52호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06월 1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공간정보를 무료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조례에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감면대상 규정과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규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 공개 목록정보의 공개 근거 인용조항 오류를 정비하고(안 제13조제3항),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별지 서식)를 수정함(안 제16조제2항)
 나. 공간정보의 무료제공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17조제2항 별표1)
 다.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대상 규정(별표2)을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부합하게 정비함(안 제17조제3항 별표2)
 라. 공간정보 이용자의 의무조항(이용자 행위규제)을 삭제하고(안 제18조제1항), 공간정보 제공 제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053-803-5185, 팩스:220-5185, e-mail : idle207@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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