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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자 2017년 06월 12일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51호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06월 1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우리 민족의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을 진흥하고자 한옥건축물의 수선  또는 신축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본 조례에는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권리와 의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지원을 통한 건축물의 가치상승 이득은 원소유자가 이미 취하였음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원금반납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실거래가 확인 등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지원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만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조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한옥진흥제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한옥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삭제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불합리하고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나. 수선 또는 신축비용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자가 변경 된 경우, 지원의 조건 및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원금의 반납 및 상환 등의 책임은 지원받은 당시의 소유자가 지도록 명시해, 책임소재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재정지원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 (안 제11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053-803-5185, 팩스:220-5185, e-mail : idle207@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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