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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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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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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자 2017년 06월 12일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50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06월 1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미관지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로,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여, 건축물의 용도, 높이, 건축선 지정 등을 통해 도시미관을 관리하려는 제도로,
❍ 현행 조례에는 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각각 3층 이하, 2층 이하의 신축 또는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노후건축물의 개선을 위한 소규모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고,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도시미관의 보호라는 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역행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불필요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조례의 건축물 높이규정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미관지구가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에 대한 건축물의 최저층수제한을 폐지하여, 저층 건축물의 증․개축 및 신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의 미관개선이라는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함. (안 제63조제1호 및 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053-803-5185, 팩스:220-5185, e-mail : idle207@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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