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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자 2017년 07월 06일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33호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07월 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증가하여 건전한 사람들의 개인 행복추구와 건강한 생활을 침해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적 분위기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장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자치구·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시장은 시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주류를 제공·홍보 하는 등의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803-5078, e-mail : ljs6684@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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