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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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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공고일자 2017년 08월 25일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37호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08월 2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취약계층의 지속적 증가와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계층간의 건강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선택적·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시민의 건강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군간의 건강증진과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단체에 자료 및 의견서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시장은 종합계획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구·군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사.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민건강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아. 시장은 시민건강지원시설인 시민건강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803-5078, e-mail : ljs6684@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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