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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대구광역시의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소개의회기능의안처리

의안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의회가 처리해야 할 모든 사안을 안건이라 하며 안건 중에서 「의원 및 자치단체장(교육감)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의안이라 한다.

 

의안처리절차

 
발의(제출)
  • - 재적의원 5분의1이상 발의
  • - 지방자치단체의 장(조례,예산,동의/승인안)
  • - 위원회 제안
위원회 심사회부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하여 회부가능
본회의 보고
  • 폐회, 휴회기간중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상정/심의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 새로운 재정부담 수반 안건의결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장 의견청취
  • - 재의요구한 안건은 10일이내 의결
이송일로부터 20일이내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 이송(예산 3일이내)
공포(지방자치단체의 장)
  • 조례안의 경우 20일이내 공포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에 제소(2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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