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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대구시의회에 촉구한다
의원명 김혜정 작성일 2014-08-18 조회 393
언론사 경북일보 18면 기고일 2014-08-18

김혜정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최근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시민원탁회의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시간이 갈수록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르고 있어 몹시 안타깝다.

권영진 시장은 자신의 공약인 시민소통과 직접적인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원탁회의를 추진하고 있고,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원탁회의 반대론자들은 원탁회의가 시의회의 기능을 침범할 개연성이 높으며,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 의원은 원탁회의 입안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대의민주주의제도는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러 지자체에서 시도된 바 있다. 그러한 흐름에 부합하여 대구에서도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원탁회의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대구시의회는 총 30석 중 29석이 새누리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대구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기에 불가능한 의석 구조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만이 시민과의 소통을 전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현재의 의회구조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원탁회의라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수렴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의회가 원천적으로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한편 원탁회의의 운영방식을 보면 시민들이 직접 시정현안 논의에 참여하여 합의나 투표 등을 통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또 현행 제도 하에서 원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법적 결정력이 없으므로 시장에게 요구하는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고, 그 범위 또한 시장의 법적 권한 내에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즉, 원탁회의는 대구시민들의 의견수렴의 기능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야당소속 시의원인 본인은 권 시장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다. 권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이전에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당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내놓았어야 한다. 정당정치를 인정한다면 야당과의 당정협의를 먼저 제안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 지방선거시 새정치연합 정당득표율이 30%에 육박했고, 김부겸 시장후보는 40%를 넘었다. 이러한 상황 위에서 원탁회의는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3~40%시민들의 정치적 의사와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탁회의 운영위원으로 야당 의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야당과의 당정협의를 병행할 때 원탁회의가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실현에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시민원탁회의 추진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찬반 양측 모두에게 촉구한다.

원탁회의를 반대하는 측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득권 지키기라는 오해를 벗을 수 있도록 맹목적인 반대를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한다.

권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원탁회의를 통한 시민소통과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의 당정협의를 추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양성 인정과 정당정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나서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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