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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장을 마치며
의원명 이재화 작성일 2014-06-19 조회 409
언론사 영남일보 26면 기고일 2014-06-19

이재화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제6대 대구시의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임무를 마쳤다. 무사히 마무리됐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쉬움도 남는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승인한 것은 아닌지, 필자의 결정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 등. 위원장으로서 맡겨진 임무에 정말 충실했는지 돌이켜 보곤한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가 하는 예산심의와 결산승인의 임무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의회가 그 중요성만큼 공정하고 세심하게 예산과 결산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지방정부의 예산의 근원은 시민의 세금이다. 그 세금을 재원으로 얼마나 알차게, 우선순위에 맞추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치하는 가에 따라 한 해 동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이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낭비없는 예산 편성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가속화시킨다.

결산 역시 마찬가지다.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편성만 하고 방치된 예산은 없는지,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우선순위는 지켜지고 이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성과는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집행결과를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의 오류를 찾아내 차기 예산편성에서 바로잡아 주는 역할도 한다.

이처럼 자치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권한이 바로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결산승인권이다.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심의와 결산 승인이야말로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살찌우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예산을 사회와 시민들을 위한 ‘희망설계서’, 결산을 ‘희망보고서’라고 부르고 싶다.

올해 대구시의 예산은 6조원가량이고 대구시 교육청의 예산은 2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 중 0.1%의 불요불급한 예산만 찾아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한다 해도 지역과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임기 동안 필자는 예산이란 ‘희망설계서’에서 단 한 번도 ‘이게 바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산을 본적이 없다.

지난 수년간 엄청난 예산이 하드웨어 조성에 투자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소프트웨어의 수행에도 사용됐다. 그러나 매년 반복적 편성과 정형화된 편성에 불과하다. 편성이 그랬던 것처럼 심의도 똑같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한다. 늘상 하던 식의 예산과 항상 그래왔던 예산, 요구하면 던져주는 예산. 이것으로 시민과 사회에 얼마나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힘없으면 소외되는 것이 예산에서도 불문율의 공식처럼 나타났다면, 반복적인 관행이 우선되고 당연시된 예산이라면 예산은 결코 ‘희망설계서’가 될 수 없다.

필자는 예산편성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역할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심오한 자치권행사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야말로 지방의회가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는 최고의 심의권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시민들이 새해를 기다리듯 한 해의 예산편성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예산심의가 사회의 화두가 되는 그런 사회를 생각해본다. 예산이 그렇다면 결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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