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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터널로 개통에 즈음하여
의원명 강재형 작성일 2013-06-13 조회 381
언론사 영남일보 26면 기고일 2013-06-13

강재형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대구시의 4차 순환도로 일부인 상인∼범물간 도로(앞산터널로)가 개통됐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수성구 범물에서 파동 요금소까지 걷기대회를 개최하는 개통축하 행사를 가졌다. 시민과 함께 축하해야 하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의회의 건설분야 소관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그간 도로건설과 관련된 민원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씨름했던 지난 시간이 떠오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됐다.

상인∼범물간 도로는 길이가 10.4㎞, 폭 50m인 왕복6차로로 2007년부터 시작해 5년여 만에 준공됐다. 사업비가 4천655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였다. 이 중 앞산터널 4.3㎞ 구간은 최신의 방재시설을 갖추고, 3차로 이상의 국내 터널 중 최장거리의 터널이다.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이미 개설된 범물∼안심도로와 연결돼 대구의 동·서간 순환도로가 구축됐다. 이로써 혁신도시, 첨복단지, 성서산단, 테크노폴리스가 직접 연결되어 물류수송 비용절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도로개통으로 상인에서 범물간 이동시간이 10분대로 주파가 가능해 3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되며, 상습 정체구간인 앞산 순환로 주행속도가 20㎞/h에서 35㎞/h로 빨라질 것이라고 한다. 통행시간 단축과 주행속도 증가로 인해 약 2천700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된다고 한다.

이런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오염 배출물 중 가장 큰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휘발유 엔진의 경우 정상 운전 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중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2만7천ppm인데 비해 감속 시에는 3만9천ppm, 정체시에는 6만9천ppm으로 증가된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이런 기대효과가 있음에도 일부에서는 이를 걱정하기도 한다. 민간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비싼 통행료 때문이다. 상인∼범물 구간은 통행료가 1천500원이나, 안심에서 상인까지 이동하고자 하면 2천6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범안로와 금번 개통되는 앞산터널로가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돼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점에서 유료도로로 운영되고 도로사용자에게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지금 시점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따진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여진다. 또 통행료에 대한 논의는 일정기간 운영을 해보면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적정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차 순환도로 미개설 구간인 안심∼지천간(21.8㎞)도로와 성서∼지천간(12.7㎞) 도로가 국비사업으로 추진돼 시의 재정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4차 순환로 전구간이 개통되면 대구시의 교통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2019년 완공예정인 두 도로의 개통을 앞당겨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고향 청도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대구를 연결하는 국도가 넓게 개설되어 시원하게 뚫려 있는 것은 좋지만, 도로에 비해 통행차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도로 건설이 과잉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제는 국가 교통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로사업 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는 교통량, 혼잡성, 교통수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급하지도 않는 시골지역의 과잉투자보다 교통량이 혼잡한 대도시의 순환선 도로에 우선 투자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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