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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국비확보 경쟁
의원명 이재술 작성일 2013-09-03 조회 400
언론사 영남일보 29면 기고일 2013-09-03

이재술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2014년 국비확보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말부터 9월초까지 정부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중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시적인 성과 확보를 위한 지자체들의 막바지 정성이 여름 더위를 무색하게 할 정도다.

이번 2014년 예산안은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국민 앞에 내놓는 첫번째 예산안인 만큼 예산에 담긴 대통령의 정책철학과 한정된 재원에 비해 쓸 곳이 많은 현실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과 지자체들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예산안은 단순하게 세입·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라,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떠한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진행되는지, 이러한 사업은 국민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달라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에서 검토해 공약 관련 예산 우선순위 결정, 복지예산 낭비 방지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총 135조원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운용의 틀을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과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국정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신규사업의 억제, 계속사업 타당성의 재검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예산 방침에 따라 지자체들은 그 어느 해보다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2014년 국비확보를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지만 기재부의 1차 심의 결과 대구시 요청액의 70% 정도만 반영됐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대부분 미반영됐고, 계속사업도 감액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취약한 대구시 재정만으로는 현안을 추진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대구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세계물포럼 지원시설 보강, 지역 SOC 분야에 안심~지천~성서 외곽순환도로 건설 및 첨단의료허브 구축,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국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사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자치단체장과 실무자들은 연초부터 아예 보따리를 싸들고 기재부와 국회의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다.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각종 네트워크를 대동한 지자체간의 ‘소리 없는 전쟁’이 매년 지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 지방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세목을 설정하거나 독자 징수를 할 길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세원과 재원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중앙이 모든 예산을 움켜쥔 상황에서는 국비확보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재정 등에서 실질적인 분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은 시혜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권리다. 국비는 지역민의 삶과 밀접한 만큼 국가예산 확보가 로비나 정치권의 입김과 이해관계로 결정돼선 안된다. 정부는 예산배분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업의 비전을 검증해 해당 지자체와 해당 연도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국비예산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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