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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와 수도권 규제 완화
의원명 이재술 작성일 2013-08-08 조회 321
언론사 매일신문 28면 기고일 2013-08-08

이재술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국민 행복이 경제 성장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수많은 개인적 사회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GNP(국민총생산) 2만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행복해지기는커녕 OECD 국가(34개국) 중 자살률 8년 연속 1위, 국가별 행복지수도 27위다. 경제력과 행복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런데 사회가 혼란할수록 행복 열망은 높아지는 것일까?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행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어떻게 정책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분명한 것은 지금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이고,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국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중심의 정부 정책이 전개되면서 좋은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의료, 정보 등 사람들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이에 따른 국토의 비정상적인 발전과 지역 간 불균형, 그리고 지역 경제의 공동화로 비수도권 국민의 삶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다. 또, 국토의 12%밖에 안 되는 좁은 수도권에 사는 수도권 국민 역시 주택 부족과 교통 혼잡, 환경 악화, 각종 범죄 등으로 행복하지만은 않다. 따라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없이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는 없다고 본다.

이를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지역균형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와 재정 지원이 관건이다. 특히 비수도권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100%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며 제시한 140대 국정 과제 중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과제( 1.지역균형발전 2.지방대학 지원 확대 3.지방 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4.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5.지역 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에 깊은 신뢰를 하고 있으며, 이를 조속히 실천하여 더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갈등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지역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면적 정도의 입지 규제를 푸는 내용을 주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이러한 기업 투자 촉진이 지난 정부에서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의 빌미가 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야 당장 문화, 교육, 교통 등 주변 입지가 좋은 수도권을 선호하겠지만, 수도권은 더욱 과밀해져 역기능이 심각해질 것이고 비수도권은 투자 요인이 사라져 결국은 모두 상호 공멸할 수밖에 없기에 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모적 갈등만 유발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만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리겠다니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흔드는 일이다. 취득세율 인하 조치가 진정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더 효과적임에도 주택 경기 부양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뿐만 아니라 확실한 보전 대책 없는 취득세율 인하 방침은 SOC 분야를 비롯한 현재 추진 중인 모든 현안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영향을 미쳐 지방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세수 보전 방안 없는 취득세율 인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그렇다고 실현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라고 본다. 해법은 있다. 국민행복시대, 비록 지금은 조금 더딘 걸음이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민 모두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다면 분명 길은 있다. 우리 함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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