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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글내용
의원명 이동희 회기 제25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질문일 2018-06-18
제목 국비예산 확보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이동희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오늘 본의원은 7대의회의 마무리이자 본 의원의 지난 14! 의정활동의 끝맺음이 될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년전 처음 올랐던 단상이 오늘은 14년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고 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 때론 동분서주하고 때론 우공(愚公)이 산을 옮기는(移山) 심정으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기도 했었는데 되돌아보니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아 대구시민에게 죄송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은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은 초심으로 돌아가, 그리고 시민의 마음으로 또 후배의원들을 위해 눈밭을 걷는 심정으로 대구의 미래와 시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구시의 국비예산 확보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국비예산 확보 실적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가 확보한 올해 국비예산은 343억원으로 당초 대구시가 신청한 34215억원의 84%에 불과한 28885억원만이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나 국회에서 1158억원이 증액되어 가까스로 9년연속 3조원대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6년간 대구시의 국비 확보실적을 보면 대구시의 국비확보액은 아래 표와 같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대구시 연도별 국비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대구시 신청

정부안

(A)

국회증액

(B)

확보액

(A+B)

삭감액

비 율

2013

40,139

31,021

+1,426

32,447

80.8

2014

33,423

29,540

+1,753

31,293

93.6

2015

34,334

30,798

+1,449

32,247

93.9

2016

35,228

32,428

+1,004

33,432

94.9

2017

35,273

30,199

+1,385

31,584

89.5

2018

34,215

28,885

+1,158

30,043

87.8

 

반면에 타 광역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201532528억원에서 2018년에는 34524억원으로 국비예산 확보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는, 20152853억원에서 2018년에는 26754억원으로 무려 6천억원 이상 국비예산 확보가 증가했으며, 대전의 경우는 201523700억원에서 2018년에는 28200억원으로 45백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광주의 경우도 16585억원에서 19743억원으로 3158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대구시는 이 기간 동안 무려 2204억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타 시도와는 달리 확보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감소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초 국비신청액에 비해 정부안에 반영되는 비율도 2016년도 국비예산은 92%대 였으나 2018년도에는 84%로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의 국비신청액이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반영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국비확보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타 시도는 국비예산 확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대구시는 9년 연속 국비예산 3조원 확보를 달성했다고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내년에도 3조만 넘으면 10년 연속 3조원 확보라고 자축하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실 겁니까? 지금은 허장성세(虛張聲勢)할 때가 아닙니다. 타 지역과는 달리 국비확보율이 매년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국비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343억원의 국비예산을 받았지만 이 같은 감소추세라면 2019년에는 3조원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구시 국비예산 사업 중 11건은 기획재정부가 요건 부실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고 수시배정으로 묶고 있으며,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2019년 국비예산을 다시 요청했으나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국가혁신클러스트 육성사업이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 SW융합클러스트 사업 등, 대구의 미래가 걸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청이전부지 개발의 경우에는 전체부지 및 건물매입비가 2252억원이나 되지만 중앙정부가 대구시의 의도를 의심해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어 두고 있어 이대로라면 도청부지는 물론이고 도청주변 지역의 개발도 늦어져 지역민의 고통이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이렇다 할 대응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가 추진 중인 사업, 특히 대구의 미래가 걸린 사업의 상당수가 수시배정에 묶여 있거나 중앙정부의 시각이 부정적입니다. 이 대로 둔다면 설령 내년에 10년 연속 3조원대를 달성한다고 한들, 내용을 보면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3조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2019년도에도 또 다시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3조원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야당도시가 되어버린 대구로서는 이 기간 동안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해불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더 철저하고 더 끈질기게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대구시 2019년도 국비예산확보 계획과 도정이전터 부지 개발사업비 수시배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앙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신성장동력의 발굴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예타도 R&D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구시도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국가 R&D중심의 예타사업 발굴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구시의 예타사업을 보면 상화로 입체화 사업만 예타를 통과하였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 사업,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3호선 혁신도시연장 사업은 예타에서 한번 고배를 마셨고 엑스코선 연장은 예타가 보류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등, 대구시가 예타를 추진 중인 사업이 여러 개 있으나 주로 SOC위주로 편재되어 있으며, 대구시가 예타를 신청한 R&D나 신성장 먹거리와 관련한 사업의 상당수는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구시의 예타신청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해부족이라기 보다는 대구시의 예타신청사업이 단순 하드웨어 조성사업이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2,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정부 예비타당성 사업 발굴을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로 부여했습니다. 정부의 정책변화 추세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발굴은 사실상 대구시 각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각부서의 업무협조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옥상옥이 되지 않고 헤드쿼트(headquarter)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명확한 추진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의 향후 예비타당성 사업 발굴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고현재 보류되거나 예타에서 탈락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재추진하실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각성시키고 시장님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황사라 함은 봄철의 불편한 에피소드에 그쳤지만 요즘의 초미세먼지는 숨 쉬는 공기를 공포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재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우울증,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무서운 것임에도 그 피해가 단시간내에 나타나지 않아 더 무서운 것입니다. 분지지형인 대구는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도심의 서북쪽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도시전체로 이동하는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해결책 또한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대구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세제곱미터 당 42~46마이크로그램(/)이고, 초미세먼지는 23~26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 미세먼지 주의보는 지난해에는 3(초미세먼지 2)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벌써 5회의 주의보와 1회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도시대기 단기 환경기준 초과횟수를 보면, PM-10(미세먼지)24시간 환경기준 초과는 201598, 201659, 201748회이고, PM-2.5(초미세먼지)2015130, 201679, 2017년에 113회를 초과했으며, 올해 들어서는(1~4) 미세먼지 24, 초미세먼지는 벌써 144회나 초과했습니다. 비록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기준치에 적합하다고는 하나, 도시대기 단기 환경기준 초과횟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시민들은 매순간 미세먼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세먼지 공포,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공기로 인해 수 십년 아니 수년 후에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 책임을 시장님이 질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미세먼지 문제는 대구시의 어떠한 정책보다도 최우선시 되고 사활을 걸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마스크 몇 장 보급한다고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벗어 날 수 없으며 중국영향이 대부분을 차지하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죽을힘을 다해 풀어나가야 합니다.

시장님!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구의 기상과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농도별·계절별·지역별로 특화된 강력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2016년에 수립한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으며, 그리고 정부차원의 대책에만 의존하지 않는 우리 지역에 특화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기질 관리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측정소의 수, 위치 및 시료채취구 높이 문제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도시대기측정망 13개소, 도로변 측정 2개소, 대기중금속측정 4개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역별 행정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해 볼 때, 13곳의 대기오염 측정망 평균이 대구를 대표하는 수치로 내세우기에는 측정소 수가 부족할 뿐 만 아니라,현재 4개지점(지산동, 대명동, 이현동, 수창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기중금속 측정도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업지역은 한 곳 밖에 없으므로 모든 공업지역에 측정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시료채취구 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에서 10이하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구시의 채취구는 도시대기측정소 13개소 모두가 10이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달서구 호림동 측정소는 그 높이가 무려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측정소 위치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채취구 높이가 이렇게 높으면 지금의 측정치는 대기의 농도일 뿐이며 실제로 시민들은 훨씬 더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비교적 양호한 공기 질이 포함된 곳을 합산한 농도는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대기환경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측정소가 필요하고, 측정망 위치와 높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대기정보 어플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는 재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문자발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과거와 같이 가만히 있어도 정권이 알아서 챙겨주던 좋은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대구는 여전히 GRDP 전국 꼴찌를 못 면하고 있고 일자리는 사라져 실업률은 여전히 최악이며, 젊은이는 직장을 찾아 대구를 떠나고 있으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도시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인데 우리 대구의 미래를 위한 국비예산 확보 환경은 더욱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대구시민들은 무서울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천심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시민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구시가 희망없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국비예산확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대구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많은 순간들을 늘 잊지 않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국비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2019년 국비확보계획 및 2018년 국비예산 수시배정 해결문제, 예비타당성사업 발굴 등 국비확보 방안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성과와 지역특화 대책, 대기 측정소의 수와 측정망의 위치 및 높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과 대구 대기정보 어플 홍보와 문자발송 안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국비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보다 인구 규모가 큰 부산과 인천에 비해 높은 수준인 9년 연속 국비 3조원 이상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시의 국비확보액과 국비확보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 국비확보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대형 SOC 사업이 마무리 되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다수의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생각됨니다. 우리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지만 정부재정의 한계로 신규사업 반영이 쉽지 않고 R&D사업의 특성상 예산규모가 크지 않아 국비확보율이 다소 감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가재정 중점투자 방향이 SOC 분야는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안전 강화 등 인구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예산은 증가되고 있어 우리 시보다 인구 규모가 큰 부산, 인천 등에 비해 국비확보액이 일부 감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국비확보율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미래형자동차, , 에너지, 로봇·IoT, 의료 등 5대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반영시켜 대구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은 물론,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대구산업선 철도,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등 진행중인 예타사업의 조기통과와 SOC 사업 부분도 더욱 확충하여 국비확보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국비확보 전략도 예년보다 한발 앞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국비확보에 크게 기여한 담당자나 부서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등 국비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국비예산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도 3조원 이상 국비확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3차례 국비확보 보고회를 개최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경제부시장을 투톱으로 하는 국비확보 TF를 조기 가동하여 세종시에서 국비확보 현장대책 회의를 개최(5.21)하는 등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우리 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현재 내년 국비예산에 대해 기재부 1차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은 주 2회 이상 기재부를 방문하는 한편, 기재부에 현장대응팀(재정협력관, 국비팀)이 상주하면서 동향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회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 지난 510,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비관련 주요 현안사업 61*을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진행상황을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축해온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방정부간 공동 협력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국비예산 수시배정 해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부의 수시배정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수시배정사업은 주로 국회에서 반영된 사업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의 공통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청이전터 부지 개발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경북도청 이전부지 매입비*는 기재부가 시청사 이전과 연계시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시배정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 이전 문제는 시장님께서 누누이 밝히신 바와 같이 시민공론화 등의 절차를 거쳐 대구시민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시청이전 문제와 도청이전 부지매입을 결부시키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계획습니다. 이는, 경북도청 이전 부지를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문체부 용역결과*를 정부가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도청이전부지 매입은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먼저 매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타당성사업 발굴 등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규 대형 재정사업을 결정하는 예타사업 발굴이 중요하다는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SOC 사업보다는 R&D사업 발굴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이며 R&D사업 예타 제도 변경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략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R&D 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2008~2017) 우리 시는 지역관련 정부의 R&D관련 예타사업 총 38개중 14개를 차지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신규 R&D 예타사업 발굴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해 갈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체계적인 예타사업 관리를 위해 미래전략담당관실 내에 예타 발굴 프로젝트팀을 유관기관 및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여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타사업 발굴 프로젝트팀은 SOC 사업보다는 R&D분야 예타사업 발굴에 비중을 두고 상시적으로 워킹그룹 회의 및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국가 R&D 사업중 재기획되는 약 200여개의 일몰 예정사업 중 우리 시가 참여할 수 있는 대형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차별화된 사업 재기획을 통해 대형 R&D 예타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예타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국가 연구개발사업 예타 길라잡이6월중 발간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SOC분야 사업의 예타 통과에도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초미세먼지 20% 저감 대책의 성과와 지역특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항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저감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는 분지지형이고 산단이 도시의 바람길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산단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도시전체로 이동하는 열악한 구조여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20168월에 초미세먼지 20%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전기차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은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어 금년 말까지 5,200, 2020년까지는 5만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저감 대책 추진에 힘입어 우리 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526/7개 특·광역시 중 부산과(26/)함께 인천(29/)다음으로 높았으나 2017년말 23/로 크게 개선되어 특·광역시 중 대전(21/) 다음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시민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미세먼지(PM2.5)의 발생 원인은 국내 52%, 국외 48%가 그 이유이며, 이 중 국외의 경우 중국내륙의 영향이 34%, 북한이 9%, 기타 6%로 분석됩니다. 또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에서도 평상시 중국과 북한 등을 포함한 국외영향은 연평균 30%~50%이고, 고농도시에는 국외영향이 60%~8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만의 노력으로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차 보급 등의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더불어 시민의 건강보호대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시민건강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대책으로 수정 보완하여 이번 선거에서 시장공약 사항인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세부사업을 포함시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전기택시·전기버스 도입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보급 산단 오염물질 관리대책 등을 추진하고 시민건강 보호대책으로 민감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공기청정기 보급,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대책 등을 추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시정홍보 전광판, 문자,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시민들에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기능도 강화하여 시민체감형 대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9월경에 정부의 미세먼지 보완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므로 정부의 대책을 우리 시 계획에 반영하여 중앙정부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완대책 수립을 위하여 대기오염, 환경보건 등 각계 전문가 자문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달 중 대시민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측정소 수, 측정망의 위치와 높이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기오염측정망은 도시대기측정소가 13개소, 도로변 대기측정소가 2개소로 모두 1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측정소 위치는 행정구역과 거주인구, 측정소간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대기오염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였으나, 측정소 높이가 시민이 호흡하는 높이보다 높아 대표성이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환경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측정소 높이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 이상 ~ 10m 이하로 하되 부득이 할 경우 지상 20m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측정소 15개소 가운데 20m를 초과하는 곳은 달서구 호림동 측정소 1개소(23m)로 올 하반기에 20m를 초과하지 않는 곳으로 우선 이전할 계획입니다. 측정소의 높이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와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다양한 높이에 측정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측정소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01613개소였던 측정소를 2021년까지 19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인구밀도가 높은 수성구 시지동과 달서구 진천동에 각 1개소를 신설하였고 금년에는 달성군 다사읍에 1개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업지역에는 대기 중금속 측정소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대기질 정보 관련 앱*에 대한 홍보를 시민교육과 언론을 통하여 강화하고 미세먼지 예보시아주 나쁨이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시정홍보 전광판과 문자발송, 방송사 자막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등으로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의 내실 있는 국비확보 대책과 미세먼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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