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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글내용
의원명 오철환 회기 제25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질문일 2017-12-12
제목 [서면질문] 공공기관 와이파이설치로 정보화 시대 선도

오철환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공무원도 공공기관 와이파이를 쓰게 해야 합니다. 대구시 공무원은 청사 내에서 공공기관 와이파이를 쓸 수 없습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청사만 벗어나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사 안에서 공공기관 와이파이를 막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처사입니다. 권영진 시장님,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공무원도 청사 내에서 공공기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현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정책은 저가요금제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접근 격차를 줄여 정보 소외 계층을 없게 함으로서 생활정보 활용 측면에서도 평균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정책은 복지정책으로도 기능하리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국 지하철 및 대학까지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신3사가 와이파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공공기관에 구축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구축하는 동시에 전국 도시철도 및 버스, 대학 등에도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와이파이 AP를 개방해 무료 데이터 이용확대를 통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와이파이 확대의 경우, '기본료 폐지'와 달리 통신업자의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에 대한 반발이 적은 만큼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정부의 정책 취지를 선도적으로 수용하고 정보사회에 적극적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남보다 앞서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선도도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한시바삐 비현실적 보안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공공기관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정보선도도시로 변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관공서에서 공공기관 와이파이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인근 카페나 식당에서 공무원이 편법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풍경이 새롭지 않습니다. 성인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시대에, 정부가 공공와이파이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공서에서 유독 공무원만 공공기관 와이파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기밀유출 방지라는 목적이 그 이유로 보이긴 하지만 유료와이파이를 쓰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한 발짝만 나와도 공짜로 와이파이를 쓰는 상황에서 기밀유출 방지 목적은 비현실적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 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는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어딘가에서 먼저 깃대를 잡으면 그제야 따라 할 태세인 듯합니다. 대구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고 후발적으로 움직이려는 수동적 자세를 버리고 선도적으로 공무원의 공공기관 와이파이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권영진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장답변]

 

□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가계통신비 절감 문제점에 대하여 늘 애정을 가지시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청사내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보안업무규정 개정 등 대구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1.  청사내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보안업무규정 개정 등 대구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내 공공 와이파이 허용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6조 제2(무선인터넷 보안관리) 및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51조에 의하면 청사전역에 무선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민원실 등 특별히 무선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각급기관 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청사내 공공 와이파이 설치는 불가함.

이에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편의를 위해 민원실, 기자실, 휴게실 등에 와이파이존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동 지침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 휴대폰을 제외한 무선인터넷 단말기의 사무실 무단반입·사용을 금지하고자 무선침입방지 시스템을 2013년 청사 본관에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음.

의원님께서 고민해주신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를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수용하여 공무원이 청사내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위규정인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우리시는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지침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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