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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글내용
의원명 조홍철 회기 제25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질문일 2017-10-16
제목 학교시설복합화 활성화에 대하여

조홍철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시설복합화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순수교육 기능만 강조되고 운영되어 왔으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학교는 국민소득 증가 및 국민수준 향상과 사회발전 등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학교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본질적 기능 외에, 지역사회의 중심점이자 평생교육의 장소로서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복합화는 학교부지 내에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공공부분에 관련된 시설들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상호 공존하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학교시설 내에 여러 유형의 공공시설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 및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국・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복합시설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학교시설복합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서울 모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시설복합화 건물에 문화관 이라는 이름을 짓고, 실내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뿐만 아니라 지하 공영주차장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시설들을 통해 학생들은 날씨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체력증진이나 자기계발 및 생활편의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여러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지역의 사례나 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우리지역에서 제대로 된 학교시설복합화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복잡하고 귀찮은 것으로 여겨 그동안 관심 밖의 일로 치부한 것은 아닙니까?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1개 학교에 추경사업으로 강당 및 체육관 등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내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만 추진하기 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 복합화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지역에도 학교시설복합화 활성화로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학교 중심의 공동체문화를 형성할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학교시설복합화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만큼 학교 일과시간에는 학생 전용으로 방과 후, 주말에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시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과제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단순히 시설 확충의 개념이 아닌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시대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기존 학교의 이전이나 통・폐합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시설복합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여유시설이나 공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학교가 없어진다는 걱정이 아닌 지역과 학교, 학교와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역교육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도 토지와 시설 등 한정된 자원이용의 극대화를 통해 공공 및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므로,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지역여건을 감안한 시설들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또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 학교시설도 전통적인 교육기능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동행하는 공공시설로서, 지역사회에서의 그 역할과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사회적 흐름과 학교시설이 연계된 교육정책의 큰 변화가 요구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나 실적에 급급하기 보다는 타 지역의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법・제도적인 측면, 운영관리상 어려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가 활성화 되어 학교가 교육・문화・복지 등 지역사회의 종합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답변]


조홍철 의원님! 평소 대구 교육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조언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복합화 활성화‘에 대한 현황과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 신축, 증·개축시 부지내에 문화·체육·복지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복합적·입체적으로 설치·운영하여 학생에게는 보다 향상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복리 증진과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교육청 산하에 다수의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전형적인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교육청에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문화센터 외에도 각급 학교에 설치된 수영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문화·체육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영장 설치 시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건립에 필요한 재원도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새본리중 후면 부지에 건립중인 수영장의 경우 대구시로부터 18억원의 재원을 유치하는 등 총 사업비 83억원을 투입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지식자원 공유 및 부족한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을 위해 달서구의 협력으로 학교도서관 3곳을 평일 야간과 주말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급학교에 설치된 다목적강당을 방과후나 주말에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 및 구·군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나 우레탄트랙, 야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체육 및 지역 사회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한편, 학교 이전과 통합으로 발생한 기존 학교부지도 학생도서관, 글로벌센터, 교육박물관 등 학생과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와 일선 학교의 여유 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04년 이후 설립된 20개의 단설유치원 중 17개원을 기존 학교부지 안에 배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부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시설복합화는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 면학 분위기 저해, 관리·운영에 대한 학교의 부담 과중, 소유와 운영주체의 이원화 등의 문제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복합화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놓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으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여 학생 안전문제 등 복합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최소화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에 신중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의 예로 2020년 3월 대곡2지구에 개교하는 가칭 대곡2지구 1초등학교는 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설복합화를 추진하고자, 대구시 및 달서구와 설치·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향후 신설하는 학교의 경우도 다양한 형태의 시설복합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의 복합화가 쾌적한 교육공간 조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편의 증진과 새로운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 및 구·군청과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주신 소중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충질문(조홍철 의원)

보충질문(이재화 의원)

보충질문(오철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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