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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글내용
의원명 이재화 회기 제25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질문일 2017-10-16
제목 아동학대의 문제와 건강한 아동을 위한 환경조성 촉구

이재화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며 우리의 보배’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아동을 위한 성장환경의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경제적 양극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오늘날 보호자를 비롯한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이 증가하여 아동들의 학대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성장하면서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 비행이나 범죄 등 2차․3차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아동이 스스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더 이상 보호자나 보육교사가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에 대구지역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99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전년도(522건) 대비 91%(475건)나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고된 997건 중 74%(733건)는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되었는데, 지난해는 신고 522건 중 66%(347건)로서 실제 아동학대가 47%(386건) 늘었습니다. 최근에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면서 시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원아를 떠미는 모습이 고스란히 방송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지역사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신고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자질이 떨어진 일부 보육교사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강제로 밥을 떠 먹이고,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구석에 앉혀 두거나 방치하거나, 손등으로 얼굴을 미는 등의 모습이 CCTV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보육교사는 지속적으로 아동을 학대해 왔을 것이며 앞으로도 아동학대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신고의무를 회피하고 아동학대를 자행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보육교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어린이집이라는 생활교육 공간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정상적인 성인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학대의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과 아동을 위한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답변]

이재화 의원님께서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을 위한 건강한 환경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음.

먼저,「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지난 2014년「아동학대처벌법」시행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최근 3년간, 전국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4배 늘었으며, 이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1.7배 늘었음. 우리 대구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5배, 판정건수는 무려 3.8배 늘었음. 이런 아동학대를 학대 대상자별로 볼 때, 사회적으로는 어린이집 학대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정내에서 아동학대(80%)가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아동학대가 없는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우리 시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맡겨지는 어린이집에서만은 아동학대가 없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지와 교사보호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학부모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사결정 기구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수요자인 학부모가 보육현장에 직접 참여하는「부모 모니터링제」운영과 어린이집의 제반현황에 대한「정보공시제」를 실시하고 있음. 금년에는, 어린이집 시설개방과 학부모님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4개소와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80개를 새로 지정하겠으며, 공보육의 기반강화를 위해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년 10개이상씩 공공형으로 확대․선정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도 확대설치․운영하도록 하겠음. 2015년 5월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과의 현장소통시장실을 개최하여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와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증원을 추진해 왔으며 근대골목투어, 뮤지컬 관람 등 각종 문화체험을 통한 감성순화는 물론,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해외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우리 시는 아동학대 사전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대받은 아동의 치유와 再소외 방지를 위해 보호․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이를 위해 지난 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로 설립하여 현재 3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였음.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함. 우리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사후대책이라는 소극적 대책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큰 꿈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이고 창조적인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음. 이를 위해 우선 낡고 노후화된 어린이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체험하고, 학습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키울 수 있는 종합적인 놀이공간으로 만들 예정임. 대구 수목원을 지금보다 3배 가량 확장하여 테마식물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동구에는 제2의 수목원을, 북구에는 힐링숲을 조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더 넓혀 주고자 함. 또한, 향후 조성될 대구 대공원내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대명천 유수지에는 맹꽁이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고 신천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 놀면서 꿈과 끼를 키우고 발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미래의 주인공이자 대구의 희망인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적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장으로서 대구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음.

 

보충질문(이재화 의원) → 질문내용은 영상과 회의록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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