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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글내용
의원명 박상태 회기 제25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질문일 2017-12-06
제목 [서면질문] 상화로입체화 도로망 지하도로로 건설 촉구

박상태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달서구 출신 박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화로고가도로 계획을 지하도로로 변경하여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상화로는 대구 4차 순환도로 구간에 속하며 월곡네거리~유천교네거리간 3.9구간에 6개 교차로가 입지하고 있고 출퇴근시간에 교통정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의회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상화로입체화 도로와 관련해 시정 질문을 했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기 건설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11195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상인~범물간 4차 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고, 2013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결위에서 본 의원이 상화로 개선사업 용역비 14억원을 증액하여 본 사업을 구체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6246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상화로 입체화와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대책 마련에 대해 촉구하였으며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완공으로 출퇴근 시 교통정체가 심각해 교통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201410월 테크노폴리스가 개통되면서 달성군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까지 상화로를 이용해 테크노폴리스로 진입하면서 교통 혼잡이 더욱 심각해졌으며 실제 테크노폴리스로 진입구간인 대구수목원 입구 도로는 출퇴근시간 주차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상화로 구조 개선사업은 지난 20164월 국토교통부의 대도시 혼잡도로 개선계획에 선정되었으며, 오는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상화로의 심각한 교통 혼잡문제에 대해 상화로 지하도로 건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상화로 입체화관련 사업예산 반영가부를 기재부에 따질 수 있도록 질의서 초안을 만들거나 안건 접수를 대신하는 등의 노력으로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말에 예비타당성이 확정되면 정부를 상대로 상화로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상화로는 20183월 유천IC가 완공되고 조암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간의 도로 건설이 조기에 개설되지 못한다면 상화로에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왜 조금이라도 빨리 교통개선 대책을 서두르지 않았는지 본의원의 심정은 답답하기 까지 합니다. 최근 수목원의 방문객을 보면 올해 40만명에서 내년에는 50만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재배공간도 부족해서 2019년까지 수목원 규모를 24에서 3배인 78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내년 5월에 대곡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달서구 대곡동, 도원동일원에 4,300세대가 아파트단지, 상가, 준주거지로 건설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곡2지구에 거주자가 13,000명이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 출퇴근시간에 주변 도로망은 주차장으로 변모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반드시 상화로입체화관련 예비타당성이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 대구지역 SOC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실을 주지하면서 만약 예비타당성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비타당성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화로입체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화로입체화 주변 주민과 상인들은 도로가 고가도로로 건설되면 상화로 남측에는 조망권 문제, 도시미관뿐 아니라 주변 상권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고가도로로 건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서울은 지난 2002년 동대문구 전농동 떡전고가도로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사라진 고가도로는 모두 1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고가도로 주변은 고가도로 철거이후 상권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상가 임대료가 20~30%가 상승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러한 시대적 사조를 반영하여 상화로 주변 주민과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상화로가 지하도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검토를 통해 도시 미관,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조망권과 주민 반대의견 등을 적극 고려하여 제대로 된 상화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리더라도 상화로를 지하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화로입체화 사업은 고가도로보다는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근시안적인 계획보다는 도시계획의 100년 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상화로를 지하도로로 조기 건설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서면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답변]

 

상화로 주변의 대규모 주거단지 및 산업단지의 유발교통량과 최근 개통된 앞산터널로(‘13.6) 및 테크노폴리스로(’14.10)의 유입교통량으로 인해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상화로의 교통혼잡대책 마련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지하도로 건설 촉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1. 올해 연말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정부를 상대로 상화로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비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 및 국회에 ‘18년 설계비 90억원(국비) 반영을 여려 차례 건의하였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 순증 논의가 되었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이유로 국비가 미반영 되었음.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8년초 예타 통과 후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 결산추경(2회 추경)에 시비(1억원)를 우선 편성하여 ‘18년도에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하겠음.

 

2. 만약 예비타당성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화로입체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시 재정 여건상 국비 보조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고가도로보다는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8년 추진 예정인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소음, 경관훼손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하화를 포함한 합리적인 입체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음.

 

< 상화로 입체화 사업개요 > : 예타 진행중

- 위 치 : 달서구 도원동(월곡네거리) 유천동(유천네거리)

- 규 모 : 입체화 L=3.9km, B=20m(왕복4차로)

- 사업기간 : 2017 2021

- 총사업비 : 2,425억원(국비 1,258, 시비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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