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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정용 회기 제25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질문일 2017-11-21
제목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대구시의 공원개발정책

정용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정용 의원입니다.

 

199910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시작된 일몰제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18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는 일몰제라는 태풍을 피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므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주변 여건상 공원이 꼭 필요한 곳은 개발 시한을 정해 개발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식의 느긋한 대응으로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대구의 녹색인프라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함께 대책 없이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에 대구시의 공원개발 정책방향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612월 기준으로 대구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은 41개소이며 20207월 실효되는 공원은 38개소 정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일몰제에 대해 난감해하고 관망만 하다가는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손쓸 재간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은 시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도 대구시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개발이나 해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보다, 검토만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행정절차만 반복하면서 시간만 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했을 것이므로 지금까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대응전략은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구대공원이 우여곡절 끝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결정과정이 체계적인 공원개발 계획속에 원만하게 추진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대구시 재정만으로 공원개발이 어려운 현실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예산 247억원과 3년간 1천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공원내 일부 사유지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15천억원 넘어가고 있어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원부지를 대구시 재정만으로 매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민간개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를 유치한 공원개발은 공원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 등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특례제도를 통한 민간공원 개발은 의정부의 직동근린공원(427천여)이 처음이며, 경기도 수원의 영흥공원은 수목원 조성사업에 초점을 맞춰 민간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올 1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차례 걸쳐 제안서를 받아 검토 중에 있으며 조직도 새로이 정비하는 등 어느 도시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확한 기준이 모호한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사업특혜, 원칙 없는 공모체계, 애매한 공공성 기준 등을 이유로 민간공원 개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준비가 안된 민간투자 공원개발은 자칫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특별한 방도도 없으면서 민간개발을 무턱대고 막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민간공원 개발대상 27개소에 대해 (대구대공원 제외) 개발가능성과 입지의 적합성을 세밀히 분석하고, 경제성적격성 심사 없이 타당성 검토만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기부채납하는 공원의 성격도 지역특성에 따라 미리 규정함은 물론이고 비공원시설의 시설물 종류도 적정한 계획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준을 마련한다면 재원이 열악한 대구시가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공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님! 공영개발로 결정된 대구대공원 외에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대구시가 민간공원 개발을 위한 대구시의 로드맵이 있는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총괄·계획·집행·관리할 수 있는 TF팀을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례사업에서 제외되는 도심속 소규모 공원은(5이하) 앞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매우 커기에 대규모 공원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도심속 소규모 공원들도 시민의 삶에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시고 작은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몰제란 폭탄이 터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본의원이 언급하고 제안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민간공원 개발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답변]

 

정용 의원님께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준비상황과 대응전략 그리고,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이용한 공원개발과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질문을 주셨음.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우리 시의 준비상황과 대응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우리 시 소관 장기미집행공원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2016년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은 168개소중 41개소이며, 20207월 공원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은 38개소에 면적은 약 116십만사업비 12천억정도 예상됨.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10년이상 장기미집행

2020.7.1. 실효대상

공원수

면적()

사업비(억원)

공원수

면적()

사업비(억원)

41개소

11,715

12,479

38개소

11,668

12,375

 

우리시 재정여건상 장기미집행공원 38개 모두를 일몰제 도래시까지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공원실효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타 시도보다 앞선 지난 20144월부터 작년 말까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 시행결과, 실효대상인 38개 공원중 시 외곽지와 개발제한구역 등에 입지하여 공원에서 실효되어도 난개발 될 우려가 적은 공원과 공원내에 개발가용지가 없는 공원 등을 제외한 범어두류학산공원 등 지역별 주요 거점공원 20개소를 선정,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43백억원정도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지역 거점공원 조성비 (20개소)

공원수

매입면적

사업비

20개소

3,530

4,300억원

 

부득이, 우리 시의 가용재원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공원별 현황조사(경사, 표고 임상)와 개발가용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공원경계부 토지를 총 865억원을 투자하여 61(185천평)정도 매수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작년부터 범어학산두류공원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일몰제 대비 개발대상 공원 (20개소)

순위

공원명

매입면적

()

금액(억원)

보상

시설

609

865

754

171

1

범 어

103

195

224

30

2

두 류

43

40

37

4

3

학 산

105

126

96

30

4

앞 산

107

65

45

20

5

구수산

26

76

67

9

6

천 내

6

6

4

2

7

시 민

39

88

73

15

8

장 기

75

88

68

20

9

송 현

1

2

1

1

10

연 암

13

27

22

5

11

신 암

5

21

19

2

12

대 불

2

8

7

1

13

갈 산

49

29

19

10

14

상 리

17

27

21

6

15

망우당

3

18

17

1

16

남동()

1

4

3

1

17

하동()

11

12

8

4

18

창 리

7

6

3

3

19

장 동

1

4

3

1

20

불로고분

19

23

17

6

 

우선 개발대상 제외

구 분

공 원 명

비 고

시 외곽지

대암, 응암1, 응암3, 논공본리

 

개발제한구역

가르뱅이, 대구대

 

개발가용지

만촌, 화랑, 삼리, 침산, 경남, 상동

 

조성효과

복현, 돈지봉, 강림1,

 

 

향후, 이러한 계획에 따라 매년 2~3백억원을 투입하여 장기미집행공원을 조성해 나가면서, 지역 현안사업이거나 주민 숙원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도 매년 100억 이상 투자하여 일몰제에 대비할 계획임.

 

장기미집행시설(공원유원지) 예산

구 분

대상공원

사 업 비 (억원)

비고

17

18

19

20

 

1,298

247

238

629

184

 

장기미집행

범어공원등 20개소

865

124

119

470

152

 

계속

사업

공 원

장기공원등

13개소

253

65

75

104

9

 

유원지

수성유원지등

2개소

180

58

44

55

23

 

 

아울러, 공원 일몰제 문제가 전국적인 현안인 만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광역도로 및 철도시설에 대하여 국비가 50~70%정도 지원되는 것과 같이 공원부지의 보상비 일부(50%정도)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중앙부처(국토부, 기재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임.

 

국비지원사업 현황

구 분

국비지원 현황

비고

도 로

광역도로

국비 50%, 지방비 50%

 

혼잡도로

국비 50%, 지방비 50%

 

철 도

광역철도

국비 70%, 지방비 30%

 

도시철도

국비 60%, 지방비 40%

 

도시공원

국비 0%, 지방비 100%

 

 

그리고, 20207월 일몰제로 공원면적 약 11백만가 실효될 것에 대비하고자 금년 1030, 시의회의 의원 발의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 주제공원을 지정하여 도시공원 면적을 확충하고자 함. 그 내용으로는 수목원을 도시생태공원으로, 신천을 물빛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우리시 1인당 공원면적을 현재 4.9에서 공원녹지법상 확보기준인 약6.0이상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2030년까지 1인당 도시공원 면적 9.0확보 목표) 또한, 20207월 일몰시기가 도래하여 장기미집행공원이 실효되더라도 공원 경계부 이외 지역은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수림이 양호한 산림이므로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등의 개별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만큼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다음은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개발과 TF팀 구성·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5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사업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의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임. 그동안 범어학산구수산·대구대공원 등에 총 11건의 민간공원개발사업 제안이 있었으나 과도한 경관훼손과 진입로 협소, 교통 혼잡과 주변 밀집된 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 등의 사유로 8건은 불수용하였고, 2건은 민간공원 사업추진자의 사정으로 사업제안을 자진 취하하였음. 그 중, 대구대공원은 지난 해 11월 민간공원개발 사업제안서 2건이 접수되어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협의와 우리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친 결과, 2건 모두 환경등급 1~2등급이 다수 포함되어 자연환경을 과다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불수용하고,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2017.5.16.)하였으나, 3자 공고를 통해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수용할 계획임. 현재는 달서구 학산공원에 대한 사업제안이 1건 접수(2017.11.1.)되어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우수한 민간공원 사업제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 추진할 계획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시도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의 경우 제안서 평가기준의 모호성과 특혜성 시비, 공공성 결여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전국 총 12개 시·81건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중)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3자 공고 규정 강화, 공원조성계획의 평가비중 강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정 추가 등 강화된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금년 9월에 시달되어 향후 우리 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201512월 녹색환경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들로 TF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좀 더 내실있는 TF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그리고 우리 시의 5이하 장기미집행 소규모공원은 화랑공원, 송현공원, 경남공원, 강림1공원, 상동공원 등 5개소로 화랑공원과 송현공원은 공원조성 완료단계에 있고, 경남공원 등 나머지 3개 공원도 공원조성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음.

 

끝으로 시민들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장으로서 도심의 허파와 같은 공원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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