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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글내용
의원명 박일환 회기 제25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질문일 2017-11-21
제목 대구취수원 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박일환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박일환 의원입니다.

대구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입혔던 대구의 물 재앙은 1991년 페놀사고를 시작으로,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 불산사고 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치명적인 수질사고를 겪고 있어 먹는 물 문제에 있어서만은 어느 도시보다 불안합니다. 취수원수의 67%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대구는 명백한 수질사고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기 위해 2009년 2월 중앙정부에 취수원 이전을 건의하였고 2015년 2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공단폐수가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상수원확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장님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취수장 직상류 40km지점에는 약 690만평(2,282만㎡)의 4개 공단이 가동중에 있으며, 새로이 약 283만평(934만㎡)의 5공단도 조성중에 있습니다. 기 조성된 단지에서는 수천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물질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수질사고가 일어났지만 수질사고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은 수 천 종류 중의 하나이며, 앞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미량오염물질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하여 인체에 어느 시기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위험한 것 입니다.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정수장 7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낙동강물을 이용하는 매곡,`문산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소아민이 검출되었고 몰리브덴, 바륨, 니켈 등 다른 유해물질도 전국 정수장 가운데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트로소아민 중 N-나이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매곡과 문산정수장의 최고농도가 0.004㎍/L로 전국 정수장 상위 95분위(0.0037㎍/L)보다도 높게 나왔으며, N-나이트로소디에틸아민(NDEA)도 0.001㎍/L(2016년 3월 측정)로 전국 평균(0.0004㎍/L)을 상회했습니다. 나이트로소아민이나 다른 여러 유해물질은 대부분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 지난 10월 곽상도 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지난해 낙동강 매곡정수장의 원수와 정수에서 1,4-다이옥산 농도가 각각 0.004와 0.002㎎/ℓ로 기준치 이내로는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발암물질이 매년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대구시가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먼저 도입했다고는 하나 이것이 만능이 아니며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는 상수원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발암물질 대부분은 비록 미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인체에 축적되어 결국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본 의원이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지금과 같은 취수장 상류에 대규모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최악의 취수여건으로는 안전성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지난날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을 추진할 충분한 명분과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당위성만 강조하였지 확고한 신념과 전략도 없이 해당지역의 눈치만 보느라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생존이 걸린 문제를 과거에만 연연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이를 교훈삼아 더욱 매진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생존과도 직결되는 먹는 물 문제 보다 더 시급한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공단폐수가 함유된 물을, 그것도 생명을 담보로 언제까지 마시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취수원 이전이 필요한 곳도 우리이고 절실한 곳도 우리이기에 어렵게 찾아온 기회,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본 의원을 비롯해 낙동강물을 음용하고 있는 약 60만세대 160만명의 시민들은 십 여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는 현실에 상실감이 너무나 큽니다. 더 이상 해당지역의 눈치만 보면서 원론적인 당위성 논쟁으로 시간만 보내서는 안되며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제는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당당히 나서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취임이후 지난 3년간 취수원 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사업추진기간을 정한 추진계획을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근원적인 힘이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간혹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을 자극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취수원 문제를 공론화 시키지 못했고 시민 공감대 형성과 결집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아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수질사고나 먹는 물 문제에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1991년 페놀사고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나 생수나 댐용수를 음용하는 분들은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상수원은 동쪽은 댐용수를 서쪽은 강물을 이용하는 ‘동댐서강’구조로 되어 있지만, 지난 3일 기준, 운문댐의 저수율이 17.5%정도로 낮아져 앞으로도 댐수량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지표수의 이용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에 이제는 시민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시장님! 취수원 이전 문제는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나아갈 때 추진에 가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250만 대구시민의 결집된 힘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취수원 문제를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단체 등에 조직되어 있는 환경감시단을 더욱 활성화시켜 매월 아니 매일이라도 상류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수질분석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류지역민들에게도 취수원 이전의 필요성을 바로 알리고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 생각조차 하기 싫은 구미공단 페놀 사고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수돗물을 마시고 구토를 하는 등 몸서리를 쳤으며 일부 임산부들은 유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민들은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수질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우리 취수장 상류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할 때도 단 한 번의 반대와 불평 없이 묵묵히 참아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난 1995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추진한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수백㎞ 떨어진 부산 물금취수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조성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취수원이란 것이 경제적 관점이나 지역주의적인 발상을 넘어서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하고 생각해 우리가 그렇게 사생결단으로 추진한 국가공단 조성사업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취수원 이전이 안 되면 구미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단조성을 반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웃과 서로 갈등을 가지고 대화의 통로를 단절한 극단적인 감정대립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최악의 취수여건을 가진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권․생존권 확보를 위한 어쩔수 없는 길이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물은 특정지역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지금부터라도 힘을 합쳐 낙동강 수질을 더 개선하고 좋은 물은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대승적 견지에서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먹는물 고통을 우리 세대에서 끝내지 못하고 후대에까지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목표를 달성하는 길만이 수 십년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준 시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지금 이 시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시민의 권리에 대해 얼마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도 국민 모두는 어느 지역에서든 음용하는 순간에는 고품격의 같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해가 상충하는 지자체의 합의만 바라보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취수원 이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답변]

박일환 의원님께서 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주셨음.

먼저, 지난 3년간 취수원 이전을 위해 추진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취수원 이전은 대구시민의 절실한 염원임. 그동안 우리 시의 식수는 낙동강계통에서 67%, 운문댐 가창댐 등 댐계통에서 33%를 분담하여 상수원으로 이용해 왔으나, 최근 8월부터는 운문댐 저수율이 낮아져서 낙동강계통의 식수원 이용률을 10% 올려 250만 시민의 77%가 낙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음.
* 낙동강수계 공급량 증가(81천㎥/일) : 67% → 77%
- 운문댐 저수율 저하로 고산정수장(댐수계) 수돗물 공급 일부지역을 매곡정수장(낙동강수계)에서 생산되는 수돗물로 공급
- 11월15일 현재 낙동강수계 공급량은 626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다이옥산, 불소 등 구미공단 상류 10㎞지점인 해평취수장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유해물질*이 매곡정수장의 고도정수시설 처리후에도 비록 법적기준치 이내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대구시민들의 물 문제에 대한 걱정과 불신이 크며, 취수원 이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수질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2006년, 2009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취수원 이전 건의를 하였음. 그동안 국토부에서 낙동강 수질에 대한 용역을 2014년 3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 실시하여 “취수원을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여도 하천유지 수량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국토부 용역결과 발표 후 2015년 2월 취수원 이전 문제를 대구와 구미시간 대화를 통해 풀어보자는 구미시장의 제안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취수원 관련 대구․구미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해 왔음. 작년 11월 민관협의회 9차회의에서 구미지역 수질문제에 관한 우려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실에 전달하였음.

* 양 도시 관심사항 검토 국무총리에 공동건의(9차, 2016.11.16.)

- (대구시 3개항) 구미시 우려사항 중 수질문제 조사 등
1. 구미지역에서 45만톤/일 정도를 추가 취수시 구미, 대구 하류지역 수질에 미치는 영향
2. 수질오염총량에 미치는 영향
3. 낙동강 중상류구간의 추가적인「낙동강수계 수질보전 대책」수립

- (구미시 5개항) 낙동강 수량 및 중상류 수질관련 조사 등
1. 낙동강 유역에 가뭄이 도래할 경우 유량 부족으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수질보전대책 수립
2. 안동댐 하류에서 화학사고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구미·대구 취수원에 미치는 영향과 구미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이 대구취수원에 미치는 영향
3. 낙동강 상류의 퇴적층 중금속이 하류의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4. 정부가 대구시 취수원을 이전하지 않고 대구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 제시
5. 구미취수장을 대구취수장으로 이전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금년 6월에는 국무총리께서 강정고령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취수원 이전을 다시 건의하는 등 그간 우리 시는 중앙부처 및 지역정치권에 취수원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 그 결과, 지난 9월부터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토부,환경부,대구시,구미시가 참여하는 실무자간*협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음.

* 실무자간 협의 : 국무조정실ㆍ국토부ㆍ환경부ㆍ대구시ㆍ구미시
- 개 최 일 : 2회 개최(9, 10월 각 1회)

현재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조정을 통한 해결이 최선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우리 시는 정부 및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구미시가 필요한 부분, 요구하는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구미시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임.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주관의 실무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역 정치권과도 적극 공조해 빠른 시일 내에 이전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다음은 취수원 이전 문제를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음. 대구시민이 중심이 되어 대구 식수원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취수원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함. 최근 운문댐 수위 저하로 낙동강 수계의 취수비중이 증가하면서 안전한 식수원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있음. 돌이켜 보면, 대구와 경북, 대구와 구미는 한 뿌리이고, 같은 경제권으로 함께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력하여 발전해야 할 동반자 관계임.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시민운동도 상대방과의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생 협력적인 관계로 전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마지막으로 환경감시단을 활성화시켜 상류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수질분석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 말씀 드리겠음. 우리 시는 먹는 물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드리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물의 오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크게 세가지 차원에서 낙동강 수질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 첫째, 환경부가 낙동강 구미∼대구 간 수질자동측정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 수질자동측정망
- 운 영 : 한국환경공단(측정자료는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송부)
- 측정지점 : 구미보∼강정고령보 구간 6개소(감천, 해평, 구미, 칠곡, 왜관, 다산)
- 측정항목 : 8개 항목(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수소이온농도 pH,
용존산소 DO, 전기전도도 EC, 총유기탄소 TOC 등)

둘째, 우리 시에서 매곡취수장 상류 9㎞ 성주대교 지점에 설치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질이상 발견시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 수질모니터링시스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역수질감시망으로 명명하고 있음)
- 운 영 : 상수도사업본부
- 측정지점 : 성주대교
- 수질검사 : 28항목
ㆍ주간검사(주1회) : 19항목(페놀, 1-4다이옥산 등)
ㆍ월간검사(월1회) : 9항목(총질소 T-N, 총인 T-P 등)

아울러, 먹는 물에 대한 수질감시 강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검사항목을 원수는 기존 205개에서 250개 항목, 정수는 기존 200개에서 270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여 1,4-다이옥산, 안티몬 등 미량유해물질을 집중관리하고 있음.
* 원수 2016년 205개 → 2017년 250개
** 정수 2016년 200개 → 2017년 270개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등 4개기관 합동으로 광역수질정보교환협의회*를 운영하여 수질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수돗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낙동강수계 광역수질정보교환협의회(’91년 구성)
- 구 성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K-water
- 운 영 : 년 1회 및 필요시 / 자료 및 정보교환은 수시
- 측정지점 : 구미광역취수구, 성주대교
- 수질검사 : 주1회 6항목(수소이온농도 pH, 탁도, 페놀, 수위, 수온, 냄새), 수질이상시 매일검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민단체를 통한 환경감시단을 활성화시켜 수질분석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3월 대구․구미 YMCA, 대구․구미 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대구․구미지역 5개 시민단체가 해평취수장, 미하수처리장, 매곡정수장 등 낙동강 수계 주요지점의 수질을 비교한 자료를 발표*하여 시민들에게 취수원 이전의 시급성을 알린 사례가 있음.

* 발표자료 : 고산정수장에서는 발견이 안되나, 구미하수처리방류수 이하에만 주로 발견되는 유해물질을 발표함.
- 불소, 보론, 아연, 니켈, 몰리브덴, 1,4-다이옥산
- 2015년 측정값을 2016. 3월 발표

앞으로 구미시와의 취수원 이전 협의 등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의미있는 정책적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으로서 하루 빨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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