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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글내용
의원명 정용 회기 제25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발언일 2018-06-18
제목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제한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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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출신 정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민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내 청결과 안전 운행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테이크아웃(take out)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일회용 컵이나 용기에 담긴 음식물을 버스 내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은 분명, 스마트폰 등 모바일 문화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너무나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문화라고 할 수 있지만 커피 등 음식물을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로 반입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승객들이 음식물 냄새로 인한 거부감을 느끼거나 타고 내린 자리에 음식폐기물이 남아 위생과 청결이 문제되고 있고, 특히,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음료를 바닥에 엎지르거나 승객에게 쏟아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기사와 시비가 발생해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내 청결과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스 내 음식물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제한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버스 내 음식물 반입 금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구시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촉구합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서는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는 여객 내 금지사항을 운송약관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구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여 제한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시내버스 내 청결과 시민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와 같이 조례로 제정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성격상, 처벌조항을 규정할 수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구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따라 버스회사 대표가 관리자로서 이용승객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해 버스 내 청결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구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입을 제한하는 등 버스 내 음식물 반입제한 기준을 정하고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루빨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통해 대중교통문화 에티켓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은 사회질서와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여객안전 및 피해예방을 위해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이나 불결·악취 물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버스 내부와 정류장에 부착하고 방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를 제대로 흡수하고 적응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에티켓 등 새로운 문화와 관련한 문화 에티켓이 제대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대구시가 앞장서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에티켓을 홍보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공공에티켓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대구사회가 더욱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나 반면, 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문화가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제도의 시행과 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시민안전도 지키고 행복하고 문화적으로도 성숙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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