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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글내용
의원명 배지숙 회기 제258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발언일 2018-06-21
제목 대형화물차 밤샘불법주차 근절과 주택지역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촉구

배지숙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7대 의회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아 오늘 이렇게 단상에 오르니 여러 가지 생각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4년동안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잘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남습니다.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기간 동안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열정과 사랑을 느끼면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동네일꾼이 되어야 하고 동네일꾼은 대구시의 주요정책은 물론이고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지역의 사소한 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의원은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 문제와 주택밀집 지역의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심 아파트와 주택가, 학교인근 도로변을 점령한 대형화물차의 밤샘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재원과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해결방법이 어렵다고 손 놓고 있다가는 앞으로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는 화물차의 문제점으로는 첫째가 화물차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차고지와 운전자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집 가까운 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6월 기준, 대구시의 1.5톤 이상 차고지 등록대상인 화물차량은 1만 4,600여대이지만, 지역내 화물차 차고지는 금호와 신서의 화물차 공영차고지(501면)와 법인 화물차고지(1,003면)를 합쳐도 고작 1,500여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10.3% 정도로 화물차량 100대 중 90대는 주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주차로 인한 인근 주민피해와 안전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화물차량이 도로 갓길, 고가도로 아래, 아파트 담벼락 등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경적소리, 엔진소리 등의 소음에 고통받고 있으며, 더욱이 주차된 곳에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아 사고의 위험도 상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화물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화물자동차의 불법 단속실적은 2016년 1,155건에서 2017년 889건으로 단속건수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대구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2곳뿐인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더 많이 확충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물차량의 차고지가 1만 3,000면이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화물차량 공영차고지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 대구시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화물차량 관련 단속 및 조치업무가 구청에 위임되어 있지만, 현재 구에는 별도의 화물차량 단속팀이 없고 단속인력도 1명에 불과하여 경찰과의 합동단속 기간이 아니면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단속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대형화물차 불법주차는 비단 특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의 인력 및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화물차량 주차단속관련 팀을 신설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화물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노상 밤샘주차장’을 개설하는 등 공영차고지 등 기반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택 지역의 쓰레기 배출방법입니다.
먹는 물, 숨쉬는 공기, 소음 등 모든 환경문제가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생활속에서 느끼는 체감정도가 가장 큰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대구시의 생활폐기물 발생은 2016년말 기준, 1일 2,957톤이며 이중 재활용 1,215톤, 음식물류 폐기물 684톤, 소각 314톤, 매립으로 744톤을 처리했습니다.
주택지역의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은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류는 전용용기에 담아 집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고 있으며, 수거날짜는 각 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남구만 1주일에 6일을 수거하고 달서구를 포함한 나머지 구·군은 3일만 수거하고 있으며 배출시간은 대부분 금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마다 집앞에 내놓은 쓰레기로 인해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주택가 특성상 집 앞에 주차된 많은 차량으로 인해 전용용기를 못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쓰레기는 일주일에 3일만 수거를 하고 있어 직업특성상 새벽에 귀가하는 분들은 배출시간을 맞출 수 없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배출방법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좀 더 발전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혁신을 크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문제에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혜안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쓰레기배출 방법은 내 집 앞에 내놓기 때문에 우선은 편리하겠지만,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택가에 있는 공터나 빈 공간을 이용해 쓰레기 배출장소를 만들어 시범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 재활용쓰레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재활용쓰레기 배출이 가능한제주도의 클린하우스(재활용도움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로 하여 대구시에의 도입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1주일에 6일을 수거하는 남구와 같이 수거일수를 늘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아파트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RFID사업을 주택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쓰레기 문제해결,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쓰레기가 최초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물 흐르듯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시민행복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행정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맞물려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중요한 정책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길인지, 대구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길 바라며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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