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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글내용
의원명 이경애 회기 제25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발언일 2018-05-01
제목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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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오로지 시민행복과 반드시 창조대구에 힘쓰시는 시장님과 대구시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원인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어려운 환경 즉, 보육·교육·주거문제 등으로 젊은층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비혼(非婚)문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실업, ·생활 균형(워라밸 : Work& Life Balance)이 어려운 직장문화에 대한 회의론, 결혼 및 출산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사회인식 변화, 20대 고용취업여건의 악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문제까지 겹쳐서 비혼(非婚만혼(晩婚) 양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혼을 하지 않거나 만혼(晩婚)으로 이어져 최악의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지역의 혼인 연령대가 20대가 줄어들고 30~40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청의 대구지역 연령별 혼인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연령별 혼인 현황                                                                     (단위:%)

구 분

2007

2010

2014

2017

20

52.4

44.7

35.74

34.7

30

37.8

37.8

44.03

50.03

40

6.6

7.52

8.23

9.68

                                                                                                   (자료출처: 통계청,2018)

20대 혼인 연령비는 200752.4%였지만 201044.7%, 201435.74%, 201734.7%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에, 30대의 혼인 연령비는 200737.8%였지만 201037.8%, 201444.03%, 2017년에는 절반을 넘어서는 50.03%를 유지하였으며, 40대의 혼인 연령비는 20076.6%였지만 20107.52%, 20148.23%, 2017년에는 9.68%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만혼의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만혼 연령대의 증가로 인하여 만혼부부들은 또 다른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고충은 바로 난임지원, 주택마련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만혼부부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고 사회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혼문화나 만혼문화시대에 있어서 저출산의 극복은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것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보육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 해도 정시에 퇴근이 안 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사회인식이나 사회환경의 변화가 조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로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가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하고, 또한 여성만이 독박육아로 책임지는 심각한 여성 육아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비혼·만혼시대에 있어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여성만의 독박육아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인식변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등을 기초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세부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비혼과 만혼, 저출산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가사와 육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육아문화, 양육문화를 만들어 가는 사회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선행되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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