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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글내용
의원명 이재화 회기 제25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발언일 2018-05-01
제목 결핵 등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 촉구 및 제안

이재화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로지 시민행복과 반드시 창조대구에 힘쓰시는 시장님과 대구시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후진국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결핵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각종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및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핵 환자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결핵환자는 매년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회원국 가운데, 발생율과 유병율, 사망률 모두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으며, 한해에 약 3만명의 새로운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천200명이 사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1> 최근 5년간 대구지역 결핵 신규환자 및 사망자 현황 (단위:명)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규 환자

2,150

1,878

1,881

1,518

1,466

1,333

사망자

132

111

131

118

119

-

                                                                                                                                                          (자료제공 : 대구광역시보건복지국)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대구지역 결핵 환자 및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2년에 결핵 신규환자 2천 150명, 결핵 사망자 132명에서 2016년에는 결핵 신규환자 1천 466명, 결핵 사망자 119명으로서 최근 5년간 각각 32%, 10%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결핵에 대해 눈부시게 발전한 21세기 현대의학으로도 퇴치 못하는 만성 감염질환이라고 하며, 그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핵에 대해 사람들은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인식하여 치료와 준수사항을 경시하는 분위기라서 퇴치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핵의 위험성에 대한 경시된 시각에 대해 시민들이 인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결핵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등 각종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중국발 황사, 각종 미세먼지, 해외 유입 방문객의 증가 등 새로운 환경변화로 인해 신종 감염병이 출현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7년 9월에 대구시는 중앙정부 수준의 감염병 검사·역학조사·상황분석·판단능력 등을 갖추기 위해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을 출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원단의 조직은 예방관리팀4명, 발생감시팀3명, 행정지원팀1명, 비상근 단장1명, 비상근 및 상근 부단장 각각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직은 전문가 집단이지만 민간인 신분으로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감염병의 증가에 대해 시민의 보건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타 시·도 감염병관리 조직 현황

·도명

소속

담당팀수

담당팀명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3

감염병정책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

2

감염병예방팀

감염병대응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보건건강과

1

질병관리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2

감염병관리팀

감염병위기대응팀

경기도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

3

감염병정책팀

위기대응팀

감염병예방팀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2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자료제공: 대구시 보건복지국)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시도 감염병관리 조직 현황을 보면, 우리 시는 타시·도와는 비교도 안되는 조직으로서 지금까지 각종 감염병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미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민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국의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감염병 관리의 콘트롤타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결핵 등 각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종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을 조속히 갖추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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