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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글내용
의원명 최광교 회기 제25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발언일 2018-03-26
제목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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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출신 최광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 놀이시설의 도입 및 확충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오존, 산성비 등으로 인해 갈수록 대기의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특히, 한창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할 어린이들의 성장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현재 설치된 공공주택 실외놀이터나 공공놀이터는동물의 분변과 이로 인한 기생충감염 등으로 불결하다는 인식이 강한 데다가 놀이시설 안전관리란 명분으로 놀이터의 재미있는 시설은 대부분 철거해버려 어린이가 찾지않는 버려진 놀이터가 허다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건강도 지켜주면서 재미도 주는 사설 실내놀이터를 많이 찾고있는 실정이지만 1일 이용료가 1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일반가정에선 쉽게 이용할 수 조차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대다수 어린이들은 손쉽게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핸드폰이나 PC를 통한 게임에 길들여지고 이로 인해 성장기에 꼭 필요한 신체활동은 더욱 더 줄어들고 있어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때문에 최근 들어 서울시에서는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고, 특히, 울산시는 총 114억9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도입/확충하고 있는 등, 실내놀이터가 실외놀이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로,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자치센터나 지역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실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시민들의 부담도 줄고 가정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쾌적성과 편리성, 비용 등 모든 면에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를 주민자치센터내 실내놀이터에 맡기고 부모는 주민자치 강좌를 듣는 등, 아이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주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기환경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고려해 공동주택 놀이공간의 실내화와 복합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야외형 실외놀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주민들은 실외놀이터를 외면하고 아이들은 집안에서 놀려고 해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최소한의 활동조차 제약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 실내놀이터를 만들게 되면 악화된 대기환경으로부터 자녀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성장기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서적인 발달에 매우 유익한 공간이 되는 등, 보육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은 15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만 있을 뿐이며, 대신, 주민공동시설의 공급 촉진을 위해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용적률을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대구시 건축조례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주민공동시설은 보육시설,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해석상, 실내 놀이시설이 대상이 되는 지 의문이 있으며, 설령 된다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처분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터도 다른 주민공동시설과 마찬가지로, 그 면적만큼 용적률을 가산받을 수 있도록 건축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주택건설사업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단지내 관리동에 어린이집·도서실·주민휴게시설·경로당과 함께 실내 어린이놀이공간을 설치하여 세대간 소통과 어울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의 복합화도 필요합니다.경로당옆 어린이놀이시설, 주민휴게시설옆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자연스럽게 3세대간 소통과 어울림의 기회를 확대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구시내 초등학교내에 실내에서 체육 및 놀이를 할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하는 신체활동의 대부분은 학교운동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비가 오는 날, 너무 덥거나 추운 날은 실외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우며, 더우기 최근 들어서는 황사 등으로 인해 대기질마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학생들의 신체발달을 돕기 위한 실외 체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실내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내에 정글짐과 암벽등반 등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은 물론이고 공기정화시설까지 갖춘 실내 체육 및 놀이시설을 조성해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매년 실내 놀이시설 설치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등, 꾸준히 교내 실내 놀이시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교육청도 경상남도 교육청의 사례를 본받아 조속히 교내 실내 체육 및 놀이시설 도입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본의원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성장환경은 자연속에서 공기를 마시고 흙을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랄 수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걸음만 나서면 중국발 황사뿐만아니라 오존, 미세먼지, 각종 화학물질 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연에서 뛰어노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면서 대책없이 아이들을 밖으로 내 모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대기환경이 야외활동을 위협하지 않을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실내에서라도 신체활동이 이루어지고 교육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대구시와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실내놀이터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도 지키고 나아가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하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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