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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글내용
의원명 이경애 회기 제254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발언일 2017-12-08
제목 안전성 없는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촉구

이경애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출신 이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은 일상생활과 출퇴근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한편으로는 여가·레져용으로 이용을 장려하면서 자전거도로 확충이 붐을 일으켰고, 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자전거도로 확충과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구의 자전거도로는 885㎞로서, 그 가운데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86%인 758㎞이고, 그외 전용도로·전용차로·우선도로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용도로 111㎞, 전용차로 12㎞, 우선도로 4㎞). 이러한 자전거·보행 겸용도로 비율이 전국평균 76%보다 훨씬 높고, 그 겸용도로의 절반 이상(55%)이 자전거와 보행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어 자전거와 보행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교통은 출발지와 목적지 간에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자전거도로망은 3차 순환선과 방사선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해보면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게다가, 자전거 전용도로와 전용차로마저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그것을 피해 차로를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아 전국 최장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중한 생명마저 위협받으면서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대구의 자전거 이용 여건의 현주소입니다. 대구의 자전거 교통사고 실태를 보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인구 1만 명당 5.3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서 서울 3.6건, 대전 3.5건 등과 비교하면 인구대비 자전거 사고율이 매우 높고, 최근 5년간(2012~2016) 대구의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7,400건에 사망자 90명, 부상자 7,500명으로 나타나, 연간 1,500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여 대구시는 지난 2009년부터 자전거도로의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칠성시장 남편네거리 등 사고다발지점과 불량 자전거도로 100㎞ 중 85㎞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자전거 이용 안전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투입했지만,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대구의 자전거 이용 정책과 기반구축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본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장님께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철도역과 전통시장 등 도심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충돌, 자전거와 차량에 의한 불의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보다는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와 전용차로를 확대하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금호강변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겸용도로가 혼재되어 있어서 최근 겸용도로에서 2건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생활권내 이동을 위한 수단, 그리고 여가·레져를 위한 자전거의 이용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전용차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허리 높이의 탄력봉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탄력봉과 도로 도색만으로 자동차로부터 자전거를 분리하고 있지만, 훨씬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차량과 함께 거의 동일한 공간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자전거 교통사고가 빈번한 발생하기 때문에 전용도로·전용차로이지만 보다 공간적 분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자전거와 보행자가 분리되지 않는 비분리형 자전거도로를 분리형 자전거도로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용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형태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여건을 갖추면서 일상생활 및 다른 대중교통과의 이용 연계성 등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전거 교통사고의 현 실태를 직시하지 못한 탁상행정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어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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