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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글내용
의원명 이귀화 회기 제25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발언일 2018-02-09
제목 마을흔적 보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정책전환 제안

이귀화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수익성 위주의 획일적인 전면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후주거지의 역사성과 특성을 살리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의욕적으로 유치하고 추진해서 시민이 행복한 정주환경 개선과 마을경제 활성화에 성공적인 사례를 축적해오고 있어 관계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수십년간 쌓여온 마을·삶의 흔적이나 유·무형의 소중한 마을자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인식(思考)과 정책 전환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개발·성장시대에 기성시가지는 노후화되고 쇠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0여년 전부터 도시정책의 대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경쟁하다시피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밀집지역이나 고도성장기에 건설된 아파트단지가 노후하고 쇠퇴되어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178개 구역(11.3㎢, 약 340만평)이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된다면 낡고 노후한 기성시가지의 겉모습만은 번듯한 치장으로 변모하게 되지만 정비사업 대상지의 마을흔적은 그 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문화이자 도시 전체의 역사이며 자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뿌리내려 생활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며 형성된 오랜 전통성과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전면철거방식으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마을 흔적이나 삶의 정취, 그리고 주거공동체의 문화를 간직한 소중한 장소적 의미와 자산들이 하나둘씩 지워지거나 흔적없이 사라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성장기조가 지속되면서 외곽지의 대규모 신개발이나 전면철거방식의 도시정비 등과 같은 고도성장기의 도시정책 수단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 원형을 가능한한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마을)의 공동체와 장소가 간직하고 있는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더욱 발전적으로 고치고 개선해서 살아온 곳에서 계속 살도록 하면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삶터(둥지)에 대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및 경제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이야말로 도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개발·성장시대를 거치면서 노후되고 쇠퇴한 기성시가지를 정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도 도시재생과 같은 철학과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운 삶터(둥지)로 재창조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선 또는 불가피라 생각하며 시행해왔던 전면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이 삶터의 전통성·역사성을 단절시키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 행정이 깊이 반성하여 쌓여온 마을흔적과 이야깃거리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성장시대에 고착된 생각을 바꾸고, 쉽지 않지만 한단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있어 마음깊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사적인 문화재만큼의 가치는 없지만, 정비사업의 대상인 그 장소에 서려있는 마을과 삶의 흔적을 남기고 보전하여 새로운 주거공동체의 자산으로 재창조하는 마을흔적 보전사업을 일찍이 201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특정구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곳에 살아오며 사람들이 남긴 마을흔적(자산)을 조사하여 찾아내고 어떤 흔적을, 어떻게 살려 전해줄 것인지를 정비계획과 사업시행에 반영함으로써 단순히 것모습만 번듯해지는 것이 아닌 장소가 간직한 삶의 흔적과 의미를 새로운 주거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했다면흔적없이 사라졌을 마을(삶) 흔적이나 유·무형의 자산을 보전하고 재현함으로써 삭막한 아파트단지에 정감있는 분위기(경관)를 창출하고, 새로운 주거공동체 주민들의정서 함양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에서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노후되고 쇠퇴한 주거지를 정비하면서 완전히 철거하고 고층아파트를 올리는 것만이 아닌,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 장소만의 흔적과 이야깃거리가 있어 정감있고 품위있는 삶터를 재창조해가는 그러한 형태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 밀어버리고 외형적으로만 번듯한 고층아파트를 지어온 지금과 같은 생각과 사업방식으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철저한 반성과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흔적이나 장소의 연속성과 단절한 채 정서적·문화적 감성과 품위는커녕 단순히 고층건물의 가두리 공간에서 살아가기를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고 최선인듯 생각하며 해왔던정비사업 형태를 지양하고, 이제는 보다 품위있고 보다 발전된 모습의 삶터를 만들기 위해 한단계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인식(思考)과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대구시가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때, 지금까지와 같이 삶의 흔적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 새로운 사람(이방인)들이 살게 하는 뿌리도 의미도 포용하지 못한 물리적 환경만 번듯하게 치장하는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이 아니라, 유·무형의 마을 흔적과 자산을 남기고 전하여 반추할 수 있는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인식과 정책의 혁신적 전환을 촉구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례)을 갖출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와 같은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품위있는 주거공동체와 후세를 위한 마을흔적 보전사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조례)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비사업후 어떠한 모습의 삶터(둥지)와 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동안 살아온 사람과 새로이 살아갈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삶터에 대한 정서·문화적 공동체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마음의 풍요 속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깨어있는 행정과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의 인식(思考) 전환과 제도 마련,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으로 희박해진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삶터를 재창조해가는 대구시의 한단계 발전된 정책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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