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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글내용
의원명 배지숙 회기 제254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발언일 2017-12-08
제목 포항지진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방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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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지난해 경주지진에 비해 작았지만 진앙지가 얕은 곳에 위치해 피해액은 546억원, 복구비는 1천440억원에 이르는 등 12월5일 최종확정 피해액 (포항시청)
, 피해상황이 경주에 비해 훨씬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 전까지만 해도 연 평균 19.2회에 불과했던 지진발생이 1999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 평균 58.9회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와 올해는 연평균 200건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지진의 횟수는 점점 빈번해지고 큰 규모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635건을 살펴보면 이 중 286건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했으며 영남일보 2018년 11월 28자 보도
특히, 과거의 사례를 분석한 지진재해도 관련 연구에 따르면 대구의 최대지반가속도(PGA)는 2500년 빈도로 0.19g(가우스)로 나타나 지질특성상 우리나라에서 대형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2016년 6월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2016년 9월 24일 경향신문 보도)
으로 알려져 있어 대구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은 대구의 이러한 지리적 사정을 고려하여 대구시의 재난대응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진발생시 시민행동요령에 대한 시민홍보와 교육 및 지진대피소의 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포항지진으로 대구지역 아파트 등이 흔들렸을 때, 대구시민들은 무작정 아파트 내에서 대기하거나 아예 승강기를 이용해 밖으로 탈출하고 밖으로 대피한 뒤에도 인근에 있는 지진대피 시설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등 지진대피 행동요령에 따라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본의원 역시 당시에 회의 중이었는데 참석한 어느 누구도 행동메뉴얼에 따르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인도 이러한 데 어린 아동이나 노인들은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형지진 발생시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총 879개의 지진대피시설을 지정했지만 구군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고 가까운 대피소가 어느 곳인지 아는 시민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상가나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지만 반경 200미터 내에 지진대피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가스폭발, 화재와 같은 2차피해가 우려되지만 오히려 안전하게 대피할 곳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대구 도심을 흐르는 신천 둔치는 대형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더라도 가장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일부지점만 대피소로 지정하고 있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피장소가 배제되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시민이 신속히 대피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시 행동요령의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겠으며, 지지대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지역실정에 맞는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지진대피지도를 작성해 보급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민간시설의 내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구시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2017년 현재로 대구시 9종 공공시설물의 내진 현황은 대상시설 1,358개소 중 785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보강율이 57.8%에 이릅니다.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현황은 2015년 27.6%에서 2016년 말 기준 29.7%로 2.1%정도 상승했지만 이는 신규건축물의 증가에 기인한 것 일뿐 민간건축물은 사실상 내진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필로티 공법이 적용된 빌라의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대구지역 필로티구조 빌라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의 경우 올해 33억 5천만원에서 2018년에는 66억원으로 97%나 증가했지만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 예산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고 민간이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등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지진대응사업은 지진으로 부터 가장 취약한 곳을 1순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사유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지진에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시민안전차원에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통보함으로써 민간이 내진성능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중 재난지원이 필요한 사유시설의 피해만도 2만5천849건에 이릅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금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가장 취약한 환경으로부터 모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대구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IOT(사물인터넷)기반의 지진대피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지진은 현재로서는 사전예측이 불가능해 지진경보는 사후적으로 이루어 지는 실정입니다. 사후적 경보도 추가적인 지진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후지만 어느 정도 예방적 조치로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지진의 발생뿐만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를 감지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항지진 후 정부에서는 취약건물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계략적인 조사만 실시하는 현행 안전점검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시민들이 더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따라서 지진에 취약한 공공시설물이나 특정 민간시설물의 경우 건물에 균열과 경사도 및 진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해 붕괴우려 등을 미리 탐지하고 위치기반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위험물 주변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IOT(사물인터넷)기반의 지진대피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진에너지의 절대값인 규모에 따른 경보체계보다는 현재 우리지역의 지진피해와 직접 관련된 진도에 따른 경보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지역단위 경보체계를 추진하고 진도별로 대처방안을 문자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는 그동안 자연재해로 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큰 지진의 가능성은 전국 어느 곳 보다도 높으며, 우리가 방심할 때 예고없이 찾아오는 재난은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는 지방자치정부의 최우선적인 의무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45억원을 지진관련 예산으로 집행했지만 2018년에는 3.5배나 되는 1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내진성능평가 등 지진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진대비에 감사드리며 대구시가 지진에 더 많은 대비를 하면 할수록 시민들이 더욱 더 안전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아무쪼록 대구시가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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