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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글내용
의원명 배지숙 회기 제25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발언일 2017-11-21
제목 선진 반려동물문화 조성 촉구

배지숙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물림 사고대책과 관련하여 대구시가 선진 반려동물 문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해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애완견 물림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1,046건이나 접수될 정도로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는 이를 개선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보완되지 못하고 있고, 1천만 반려동물 시대에 어울리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신천둔치 일대를 살펴보면 많은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에,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대형견들과 사납게 짖는 반려견들을 보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반려동물이 시민들 개개인에게 큰 행복과 활력을 주고, 가족과 같은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만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들의 행복을 위해 침묵하는 다수에게 불편함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반려견 주인들이 흔히 주장하는 말처럼 “우리 개는 순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년 급증하는 애완견 물림사고의 소식을 접한 시민들에게는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를 현행과 같이 별도의 사회적 합의와 조정 없이 방치하다가는 시민들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가 시민 모두 공감하고 지킬 수 있는 선진 반려문화를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커다란 갈등없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를 배려하는 문화가 그 밑바탕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반려동물 관련 예의와 문화도 점차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몸무게 15kg 이상 반려견에는 외출시 입마개와 목줄 2m를 의무화 하고, 이 규제를 어길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대책과 관련해서 애견인과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처벌과 규제의 강화를 통한 예방의 효과도 있겠으나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려인들 스스로 펫티켓을 지키고 일반시민 혹은 비반려인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대구시가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 및 애견단체가 함께 충분히 논의하여 대구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반려동물 문화를 알리고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반려견은 입마개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반려견을 안아 상대방을 배려하고,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장갑이나 비닐봉지를 들고 외출 하는 등의 기본적인 펫티켓을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려인들은 이를 성실히 지켜 일반시민들과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는 이미 무뚝뚝하고 보수적인 대구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미소친절 운동을 전개하고 범시민적 친절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킨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구시가 선진 반려문화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고 확산시키는 운동을 시민과 함께 전개한다면 반려동물과 시민이 공존하는 훌륭한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전국에 선진 반려문화 운동으로 확산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최근 일어나는 반려동물 문제점들의 근본적 원인인 상호간의 이해부족과 배려부족을 선진반려 문화 확산으로 해결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구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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