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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글내용
의원명 최재훈 회기 제25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발언일 2017-11-21
제목 다사지역 고등학교 이전 및 재배치 대책 마련 촉구

최재훈 의원 프로필보기(새창열림)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최재훈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다사읍지역 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과 달성도서관 이전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사읍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택지 조성 등으로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최근 인구가 8만 4천여 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 읍 단위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인구에 비례해 교육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학교시설 등 교육인프라는 상당히 미비하여,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현재 다사읍에 거주하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통학거리가 먼 달서구 등 인근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2017학년도 다사읍 지역의 일반고 추첨 현황을 보면, 대상 학생의 약 99%가 달서구나 다른 지역의 학교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교 입시 때 농어촌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달성군 입장에서도 인재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교육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대구교육청에 고등학교 설립 의견을 수차례 강력히 전달하였고, 무엇보다 다사읍 대실초 인근에 고등학교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여태껏 이러한 요청과 조건을 외면한 채, 학생 수 감소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다사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공립학교의 설립이나 이전을 비롯하여, 사립학교의 이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립 고등학교의 유치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이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존 사립 고등학교를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도심인구 이탈로 인하여 공동화된 구(舊)도심에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공동주택 건설로 학생들이 계속 유입되는 신도심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50년간 무상임대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 통과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적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구교육청은 머뭇거리지 말고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구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 현황을 보면, 2014년 4만8백여 명에서 올 해는 3만6천3백여 명으로 3년 사이 약 4천5백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사읍과 같은 신도심지역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등, 학생 분포와 학교 배치 사이에 극심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생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에 보다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대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나날이 발전해 가는 신도심지역에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하는 것도 이러한 계획에 부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학생 수 감소와 점점 노후화되는 학교시설 등 어려움에 직면한 구(舊)도심의 교육환경과, 반대로 학교 설립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신도심지역 교육수요의 불균형을 언제까지 외면만 할 것입니까? 사립학교 이전・재배치는 노후화된 사립학교를 이전 및 신축함으로써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배치 변화에 균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교육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구(舊)도심에 위치하여 이전 의향이 있는 사립학교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대구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사립학교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선결되어야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학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구도시공사 또한, 학교 이전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다사권 내 고등학교 설립은 학생,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며, 다사읍 학부모들의 자발적 추진위원회도 조만간 곧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사권 내 고등학교 유치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지역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대구지역 사립학교 이전・재배치 정책에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달성도서관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풍면 현풍동로에 위치한 달성도서관은 지난 1991년에 개관을 하였는데, 현재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사용자가 불편을 호소할 만큼 작고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달성도서관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지역인 현풍면, 유가면의 인구는 올 해 10월말 기준 약 4만5천7백명으로, 2013년 12월말 1만3천3백여 명에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평균연령 또한 35.5세로서 달성군 전체 38.4보다 적습니다. 현재, 달성도서관은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찾아가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폭발하는 인구에 비례해,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의 도서관 수요 역시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에서는 달성도서관을 조속히 테크노폴리스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리적인 접근성, 시설 노후화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달성도서관이 적정규모의 현대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테크노폴리스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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