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시민의 건강권과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현 시점에서 재차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조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감염병예방과 대응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조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 발생한 사스 및 2015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재난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대구시에서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활용한 역학조사와 감염병 전담병원 11개소 운영은 물론,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14개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확행과 생활방역 실천을 통해 초기 혼란상황을 거쳐 비교적 단기간에 수습하여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의 모범이 되고 있으나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해외유입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의 대규모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확보, 역학조사관 확충, 의료인력풀 구성, 방역물품 확보 등 감염병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본 조례 전부개정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또 다른 신종 감염병 등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제2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이나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등의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으며 지난 7월 10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와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시민건강국을 신설한 만큼 공공의료의 수용 가능범위를 넘어서는 대규모 감염병 재난 위기 시,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와 함께 중앙정부 및 교육청, 민간의료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으며 감염병 관련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니, 문제가 있었는 내용은 아니고요. 종전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새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보완되는 사항, 특히 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 필요로 하는 사항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보강을 했다는 점에 이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종전에는 법률에 따라가지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했는데 이걸 조례로서 설치근거도 마련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규정해 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고발을 해야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이번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이렇습니다. 저희들 역학조사가, 애초 우리 시에 역학조사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리지원단에 4명이 있고 2월 18일날 첫 환자가 생기고 초기에는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2월 하순, 하루에 수백명씩 생기고부터는 역학조사 기능이 빨리 못 따라갔는, 그래서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들이 그때 19명인가 추가로 더 파견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수천 명씩 생기는 과정에서는 그 기능들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때 제때 못 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때는 치중을 병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고위험군,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확산 방지되고 추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설부터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 감염경로라든지 이런 거는 좀 미흡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역학조사의 기본 개념은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또 추가 전파되는 거를 막기 위한 그런 조사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자가 생기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감염경로 파악은 유명무실해져, 필요가 없을, 실익이 없어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대구시 전체에 수천 명의 환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역학조사 결과는 학교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대책회의를 하고, 왜냐하면 그다음날 학교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밤 2시, 3시에도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학교시설이나 또 병원시설이나 이런 고위험시설은 즉시 공개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평소 저희 시민건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대구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향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개방형직위로 지금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재홍 코로나백서발간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제가 금년 1월달에 보건복지국장 소임을 맡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돌아보니 어느새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시민건강국은 지난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존 보건복지국 보건건강과와 위생정책과가 분리되어서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정책과를 담당하는 국으로 보강되었습니다. 
  그런 시민건강국의 초대 국장으로서 제가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신 여러 가지 내용과 또 저희 직원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또 시민들과 의료진, 모든 분들의 활력 있는 대처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저희 대구시가 코로나19의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민건강국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와 감염병 관리, 또 통합건강증진, 위생정책 이러한 내용들을 시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대구를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면서 저희들 시민건강국은 앞으로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과 같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이번에 우리 역학조사반으로 5명 충원을 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담당업무에 대한 지식과 자격을 소지하고 평소에 그 업무를 많이 추진하신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전문자격이 있는 분들을 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를 들면 의과학이라든지 간호학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전공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자격요건, 예를 들면 간호사자격이라든지 뭐 또 거기에 따른 여러 학위라든지 또 그 분야의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닙니다. 저희들이 1차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역학조사관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2차 재유행 대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시에서 먼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구‧군에서 역학조사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구‧군의 담당직원들이 역학조사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구‧군도 역학조사원을 미리 선발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부족하지요. 지금 지난번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민간 역학조사관들도 그때 15명 저희들 자문을 받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때 19명이나 내려오고 그래도 부족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2차 재유행은 지난번 같은 그런 급속한 확산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내외부에 개방형으로 개방형직위를 지정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1차로 공고기간은 끝나고 두 분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심사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관련 분야의 자격이나 또 그동안의 근무경험으로 인한 전문성 뭐 이런 걸 가지고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니, 여기 우리 관련 자료가 있는데 잠깐만요.
  저희들 시의 경우에 2019년도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비해서 한 16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전체 우리가 2019년도 기준으로 1,300명이고요. 2018년도 1,490명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결핵이 1년에 1,330명, 작년도하고 발생했는 환자 중에서 신규 환자가 1,061명이고 재등록 환자가 270명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계속 치료 중인데 완치가 안 됐다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여기에 있는 인원은 저희들이 의료취약계층, 예를 들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 건강취약계층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대구시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것 말고 또 우리 구‧군 보건소를 통해서 통합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으로 일반 시민들이 결핵이나 이런 여러 가지 13종류인가 몇 개 종류의 질병을 관리하고 미리 검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감염이 되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이라든지 암 치료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저희들 이번에 정신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또 전문가들이 그분들에 대한 치료, 또 그다음에 관리, 의료진에게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까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문제가 타 어느 시나 또 다른 어떤 때보다도 올해는 조금 심각하다는 표현까지는 안 가도 예년보다는 조금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거는 이제 자살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충동을 느꼈을 때 편안하게 상담도 하고 일시적인 충동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 24시간 할 수 있게끔, 야간에 항시라도 연락이 오면 출동할 수 있게끔 2개조 12명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락이 오거나 또 안 그러면 가족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자살위험이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상담하고 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지금 안 그래도 작년 11월달에 경연대회를 해서 그때 선정을 하고 지금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라든지 이런 준비절차를 거쳐서 출시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계속 할 계획인데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음식관광박람회가 지금으로 봐서는 무산되지 싶은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좀.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박람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중이 모시는 그런 행사들을 지금 취소를.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올해 하여튼 하반기 사정을 한번 보면서, 그런데 작년에 개발했는 아까 이 빵부터 먼저 출시하는 데 여러 가지로 전력을 다하고 그다음에 또 2차, 3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품들을 연구하고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작년 11월달에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경연대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음식관광박람회 할 때 부대행사로 경연대회를 했는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마 제품 안에 들어가는 레시피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내용을 정리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이름 짓는 과정까지는.

○위생정책과장 김흥준   위원님, 위생정책과장 김흥준입니다.
  지난해 음식관광박람회 부대행사로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품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33개 작품이 출시되어서 그중에 1등으로 상품성이라든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선호도를 조사해가지고 선정했는 게 애플모카빵으로 출시한 분이 이름을, 본인이 이름을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흥준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흥준   예.

○위생정책과장 김흥준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흥준   처음에 출시자의 의도는 대구의 사과를 의미하는 애플과 모카빵을 접목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구제과협회하고 브랜드 네이밍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모카빵으로 출시된 그대로 사용할지 안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위생정책과장 김흥준   예. 위원님 방에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작아서.

○위생정책과장 김흥준   안에 사과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플모카빵.
    (「이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볼록하게.」하는 이 있음)

○위생정책과장 김흥준   예.

○위생정책과장 김흥준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모든 제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이밍이 중요한데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금년도 연말에.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밀가루 성분 자체의 글루텐 때문에 글루텐 성분의 끈기나 이런 것 때문에 피에 좋지 않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밀가루 자체의 섭취량에 문제가 있지 전체로 무조건 좋지 않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미향   예. 2018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된 게 지금 현재 있는 공공의료에 대한 기능성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정부에서 권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 의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중증환자라든지 응급을 필요로 하는 이런 필수영역에 있는 그러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가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미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하면서 우리 대구의료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구의료원의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러한 외상이라든지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쪽으로 필수영역의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 나갑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미향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미향   예.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미향   예.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미향   예. 뇌경색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최초로 우리 대구에서 뇌경색 환자를 위해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웹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미향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해서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저희들 대구시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7월 3일날 지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오늘까지 23일째 지역 환자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좀 안정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정목표를 코로나19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제방역이라든지 또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우울, 심리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한 심리방역까지 세 마리 토끼를 지금 같이 잡으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정신건강이 소외되는 부분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정부에서 정신 관련해서 정신 분야의 인력들을 저희가 대거 31명과 자살에 대해서 15명 정도 금년도에도 많이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없던 응급이라든지 행정, 입원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치료비 지원까지 확대를 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차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정신센터뿐만이 아니고 8개 구·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저희들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의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했던 우리 전담병원이 10개입니다. 국군대구병원까지 포함해서 11개인데 이분들에 대한 병원 자체에서의 손실액 그러니까 추정되는 손실액이 한 1,600억원쯤 돼요.
  그중에서 한 1·2·3차 계상금으로 정부에서 보전 받은 부분이 한 422억원쯤 되고요. 그다음에 7월달부터 접수를 받아서 8월 중에 받을 수 있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손실보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의 병원, 순수한 치료 외에 손해를 입은 그런 손실을 민간전문가들이 심의해서 지원해주는 손실보상위원회를 8월 중에 해서 지급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우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역의 의료기관 대표들과 같이 지역 전담병원들이 입은 손실보상이 다 보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회에.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거기에 가니까 전문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대구 사정은 잘 알았다. 충분히 감안하겠다.” 거기서 당장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대구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파악하고 나중에 보상 심의할 때 감안해서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병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그런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계적으로도 지금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새로 오픈한 지가 한 한 달 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종전에 한 40%, 50%밖에 환자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안 그래도 지난달에 저희들이 대구시에서도 지난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정부에서 대책비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이거 갖고 여러 분야의 쓰임새가 많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희생한 병원에 대한 손실 부분도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재원을 안배해서 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1차적으로는 요즘 관광 트렌드나 또 관련 내용을 분석해서 일단 빵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못 가봤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음식 같은 경우에는 대구 10미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고 선정을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또 관광상품으로 관광공사 같은 데도 홍보하고 안내책자도 전국으로 통해서 홍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런 콘텐츠 개발이 되면 홍보하고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마약류나 약물 오남용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예방교육 또 중독자 재활프로그램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또 치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다음 달에 또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코로나19 극복과 250만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52억5,400만원에서 105억8,400만원이 증액된 858억3,800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증액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8,900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2억7,400만원 등 지난해 집행한 10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수입 11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금번 정부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94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30억7,0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 17억5,300만원 등 21개 사업에서 106억600만원을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감액 11억8,100만원 등 5개 사업에서 12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115억4,300만원보다 424억7,700만원이 증액된 2,54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보건의료정책과 296억2,500만원, 감염병관리과 114억5,200만원, 위생정책과 18억1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4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대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6억9,000만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지원 12억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259억2,900만원 등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건강대구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41개 사업 455억1,5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대구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등 인건비 지원 마이너스 1억2,5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감액 13억8,700만원 등 사업 취소 및 축소 운영되는 각종 행사 및 홍보, 국고보조금 감액교부 사업 등 41개 사업 30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보건소 음압구급차 지원 12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30억7,0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29억5,800만원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긴급대응을 위해 부득이 9개 사업 108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고조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5,695억5,000만원보다 272억원이 증액된 5,96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2억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9억2,900만원 등 4개 사업에서 272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259억2,900만원, 구‧군 의료급여 사업비 3억5,200만원, 예비비 9억200만원 등 5개 사업에서 272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한 국가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역을 반영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하는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7억8,400만원이 증액된 6,825억8,8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1억4,300만원 등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96억7,700만원이 증액된 8,507억7,000만원으로 건강증진과 4억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보건의료정책과 296억2,500만원 등 증액 편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의 증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국비사업의 경우 40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0개 사업 16억900만원이고 증액된 사업은 16개 사업 61억3,500만원, 신규사업은 14개 사업 129억9,600만원입니다. 
  40쪽, 시비사업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30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29개 사업 14억1,500만원, 증액된 사업은 1개 사업 259억2,900만원입니다. 
  42쪽, 추경성립전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건강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된 긴급대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국비가 기 교부된 9개 사업 108억7,5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의 사업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격리입원 치료비, 음압병실 확충, 다중이용시설 긴급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극복을 위해 31개 사업 450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생계자금 등의 마련을 위해 각종 행사나 지원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전액 삭감하여 39개 사업 30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해외유입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의 대규모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확보, 역학조사관 확충, 의료인력풀 구성, 각종 방역물품 사전 확보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의 수용가능 범위를 넘어서는 대규모 감염병 재난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그런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을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상반기에 원래 1년분 2억5,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상반기에 공고했는데 채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좀 귀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환자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근 400명 가까이, 350명 그 정도.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저희들 1차 대유행 시에는 우리 특정 종교로 인한 일시적인 폭발, 환자수가 근 한 달이 채 못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 6,000명 가까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2차 계획은 그 종교와 같은 사례는 없을 걸로 보고 일반 시민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감염되어서 확산되는 그런 단계로 볼 때 확산되는 속도가 저번 1차 때와는 달리 상승폭이 완화되고 좀 오래 갈 것이라는 그런 가정 하에 병실이라든지 검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니, 지금 원래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나서 초창기에 우리 정부에서 특별히 돈이 내려왔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무래도 상급 종합병원보다는 아마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래서 위원님 아까 우리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던 대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지금 제2의 의료원을 짓기보다는 기존 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당직수당은 이 평가 결과로 나가는 게 아닌 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저쪽에 국립중앙의료원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해서 병원별로 다니면서 실사도 하고 각종 통계자료도 보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앞으로 관련된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병원 측과 협의해서 계속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63쪽이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이거는 지난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에서 급히 차량을 사준다고 돈을 배정, 신청받을 때 관련 시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신청 온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거든요. 아마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예를 들면 신청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차가 오면 나중에 뭐 운전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수적으로 필요하니까 그걸 신청을 안 하고 예를 들면 119 이용이라든지 또 자체 기존 보건소 차량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한다고 아마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당시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돈을 배정, 신청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하여튼 보건소하고 내용을 협의해서 내년도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공식적으로 뭐 알고 있고 요구 들어온 데는 저희들이 레벨디를 다 보급해 드렸는데 그쪽에는 아마 구청 보건소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보건소에다가 이야기해서 그런 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지급해 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프로수는 안 따져봤는데.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미향   전체 인구 대상의 지금 프로테이지는 제가 못 내봤는데 올해부터 예방접종이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더 확대가 되고 또한 나이가 65세에서 62세로 낮추어졌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생후 6개월에서 12세까지 맞던 것을 올해부터는 18세까지로 또 확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 나이에 대해서 전체 시민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얼마인지는 사실 이거는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미향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래서 올 가을에 인플루엔자하고 동시에 오는 걸 대비해서 우리 지금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도 이번에 국비로 받아가지고 인구 10만 명당 1개 정도로 해서 대구시 내 한 24개 정도 별도로 인플루엔자 검사만 할 수 있는 그런 클리닉을 준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수당 개념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를 들면 일반 수당이라든지 또 위험수당, 또 전문직수당, 또 예를 들면 교육받았는 거에 대한 교육수당, 여비 뭐 이런 방법으로 지급이 다 됐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줬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에 관한 비용은 국비로 보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얼마씩 지급하라는 지침 기준도 정부에서 만들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돈도, 재원도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많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당초에 정부 지침이 내려올 때 정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우리 지역에 보내주신 분 그분에 대한 지급기준과 돈만 내려오고 지역 병원에 계시는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재원 배분이 안 됐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차이가 많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뭐 여기에 대한 거를 중앙정부에 10여 차례 이상 건의하고 또 우리 부시장님이 직접 위원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복지부에서 한 311억원을 지난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고 120억원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 120억원도 대구시에 소속된 병원의 의료진을 위한 게 아니고 전국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분들이나 의료진을 위한 그런 수당으로 항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저희들 대구시에서 대구시가 처한 입장, 예를 들면 대구시는 치료기간이 길었다, 치료인원이 많았다, 그다음에 또 특별재난지역이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돈을 배정을 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내년도 지금 예산 편성하는 자료에 올해 다 못 받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확보 노력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우리 지역에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5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 4,000여 명 됐는데 지금 최종 현재 기준으로 연 인원으로 하면 6,600명쯤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저희들은 그 점 십분 이해를 하고 또 정부에다가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데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 요구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입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자 진료 등의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간부가 일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진 행정처장입니다. 
  다음 이정화 감사실장입니다. 
  신경희 약제부장입니다. 
  김경옥 간호부장입니다. 
  노명석 국화원운영실장입니다. 
  김현배 대구광역시 서부노인전문병원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대구의료원의 일반현황,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지금 입원 환자는 9명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그렇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장비는 쓰던 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소모품은 시장님 지시로 최악의 경우에 1개월 사용량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그 이상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 비축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모든 소모품을 1개월 치.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어느 정도의 규모로 2차 파도가 올지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그거를 다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1개월을 버티면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지금 400여 병상 중에서 보고드린 125병상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쓰기 위해서 개조했던 거를 일상 저걸로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보완하는 시설공사도 하고 있고 해서 현재 일반 환자가 170명 정도 입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계속 바뀌고 있어서 아침 보고는 170명.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외래진료는 꾸준하게 봐왔기 때문에,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한 40~50%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한 달 남짓 지났는데 다시 입원환자를 받기 시작한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한 달.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대부분은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시켰는 환자들은 거기가 더 좋으면 거기 있을 텐데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돌아왔는지.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원래대로 되는데 예전에 메르스 경험으로 보면 한두 달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짐작으로 1년은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확진 환자가 있기 때문에 끝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오시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이게 종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오시는 분이 고마울 뿐이지 더 오시라고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감사합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제가 보고 중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도에 강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급여가 지체되는 의료원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들은 그런 최악의 상태는 아니고 다만 일상적으로 지급하던 거는 다 지급을 했는데 고생한 거에 대한 보답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그렇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시간 외라기보다도 평소에 의료원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위험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너무 큰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외지에서 지원 나오는 인력들은 특별위험수당이라고 다 일정금액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3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0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국회에서 100여 억원이 살아나서 이게 빨리 대구시로 와야지 그걸 받아야지 지급할 수 있는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됐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물론입니다. 예.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아닙니다. 원래 300억원이라는 게 있으면 5월 정도까지는 지급이 될 수 있지만 벌써 7월하고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대구시에서도 어차피 지금 300억원이 아니고 100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은 대구시에서 지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상황에서 저희들부터 먼저 손 벌리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챙겨주시면 고맙게 받아가고 아니면 사실 방역비라든지 치료에 직접 드는 비용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우선순위를 조금 뒤로 두는 게 염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아니, 저희들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아닙니다. 대구시 다 같이.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10개 병원이 다 해당됩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2월, 3월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 계산했는 게 12억 몇천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아, 추가 위험수당, 특별위험수당만 그렇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방호복을 입고 격리병동으로 들어가는 직원이 있으니까 계속 누적이 되겠지요. 1차 추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계산을 안 대 봤습니다. 이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얼마가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게 다 모여서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무슨 특별위험수당이라든지 등등 합하니까 한 300억원 정도 그때까지만 그렇고.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대구시 전체얘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우리 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의 전담병원으로서 지정됐는 병원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부에서 주게끔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내용들이 대구에 얼마나 배정이 될지,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다음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런데 내용은 맞습니다. 백번 맞는 말씀이고 한데 대구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는 병원들이 10개입니다. 10개에, 우리 의료원만 그렇게 했을 때 또 나머지 병원에 계시는 의료진들이 받는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 의료원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당연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감사합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아, 이 말은 금년에 야간 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비상시 말고 평상시에.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그럴 때에 하고 있었고 그런데 비상시가 되니까 이 근무 형태가 완전히 다 무시가 되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한 2주 동안 2교대를 했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야간 전담 이런 게 없었고, 그렇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조금 안정을 찾아가면 원래대로 다시 3교대로 하게 했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사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수고에 대한 인정이라 그럴까 보상이라는 말은 제가 참 쓰기가 저거되는 단어이기는 합니다마는 노력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의미가 된다면 실제는 원래 하루에 8시간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을 넘어서 했다. 소위 말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항목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같은 8시간 일을 해도 평소 일하던 거보다도 훨씬 이게 힘들고 더 위험한 일을 했다에 대한 게 있을 테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초과했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주 일부 조금은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너무 위험한 일을 힘들게 했다는 그 부분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더라도 처음부터 2월달부터 한 달이 안 되어 있었고 시간 외에 대해서는 일부 5월 말까지는 지금 되고 있었고 6, 7월 앞으로 계속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갑자기 이런 일은 항상 닥치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무슨 이게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그렇고 닥치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확보를 해주시면 그걸로 대처하는, 조금은 늦지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그런데 평소에도 간호사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평소보다 이직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더 낮습니다.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2019년도 상반기는 6.5% 전체 퇴사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4.5% 퇴사를 해서 오히려 2% 감소를 했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그리고 이게 직종별로는 이게 2019년 간호사가 10.7% 퇴사를 했는데 2020년에는 8.6%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2.1%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명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거의 예.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게 손실보상이라는, 사실은 민간의료기관 같으면 손실보상이라는, 말이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손실보상이 아니고 어차피 공공의료는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은 해주셔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손실보상위원회가 아직 회의 중입니다. 이름은 손실 확정이 되어야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강진의료원처럼 임금 체불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매번 프로, 얼마나 손해가 난다. 이걸 좀 해달라고 계속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달달이 3번의 계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손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충 추정해서 이 정도하고 나중에 정산하겠다고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정부에서 돈이 33억원인가 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달 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구시에서 그보다 더 훨씬 많은 비용을 100억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이것도 정산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우선 받아서 쓰고 있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원래는 의료원 전체를 감염병 전담으로 지정을 했다가 5월달에는 200병상만 가지고 있으라고 지정을 했다가 6월달에는 다시 50병상만 가지고 있으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그 병실 개보수 비용은 항상 신청은 합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그게 이제 정산을 하게 되면 일단 계상금으로 계속 돈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정부에서, 24쪽에 보면 전담병원 해가지고 33억4,900만원 중에 일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비용만 자꾸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처음에 의료원 전체에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 통로도 만들고 간이음압기도 들여 놓고 했는데 이제 일반병실을 써야 되니까 그거를 들어내고, 지금은 그래서 50병상을 하라고 지시는 받았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만약의 사태에 이게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처음에 100배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25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그거는 저희들 능력 밖의 얘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문제보다는 우리 국장님하고도 많은 의논을 했었는데 공공의료라는 게 감염병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24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어서 이 역할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병원 규모가 최소한 300병상 이상 되는 규모는 되어야 그 공공의료 전체를 다 수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200병상은 안 됩니다.”, “서울에도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하고 줄이고 줄였는 게 지금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 그걸로 보면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남아 있는 게 몇 군데 없습니다. 지금은 대구에 달랑 세 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일곱 군데는 전체적으로 벌써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대구의료원, 대구동산병원 그리고 경북대학병원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그러면 일반 환자는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달 됐는데 입원환자가 겨우 이제 한 30% 정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2달, 3달, 시간이 더 필요하면, 한계가 차면,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더 이상 안 생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지금으로서는 계속, 대구는 7월 4일부터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그거를 문 닫는 거는 어렵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시민 보건의 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식의약연구부장입니다. 
  고복실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장성일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순진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우진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윤재선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 연구원 설립 목표에 의해가지고 거의 매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 코로나 검사를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진단검사, 지금 현재 연구원의 총 검사건수는 3만 5,974건을 했고요. 양성 건수는 1,054건의 양성을 결정했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 검사를 해왔고 최근에는 양성 건수가 줄어서 한 100건 내외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아닙니다. 대구시 관내에서 검체물량의 한 20% 정도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요. 종합병원 여섯 군데에서 입원환자들의 검체에 대해서는 그쪽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또 수탁기관이 한 세 군데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쪽 수탁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한 20% 정도 검사물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저희들 검사 정확도가 다른 병원이나 수탁기관보다는 제일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아닙니다. 저희들 이번에 조직개편되어서 감염병검사과, 질병조사과 이렇게 2개 부서가 감염병 검사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 10명 정도가 진단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이순진   지금 대구시의 대기오염도는 올해 2월과 5월에 황사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평균으로 미세먼지 PM10은 38㎍/㎥이고 PM2.5는 22㎍/㎥로 전년도보다 PM10은 한 19%, 그다음에 PM2.5는 한 15%가 개선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이순진   예. 그렇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이순진   예. 그렇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이순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많은 산업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외부 유입이 조금 줄어들었는 부분과 그다음에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제,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도움과 그런 부분이 함께 합작이 되어서 이런 성과가 나타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이순진   보통 여름철에 보면 한 6, 7, 8월에 미세먼지가 계절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겨울철에 가장 높고 그다음에 봄, 가을, 여름 이런 식으로 계절별로 7, 8월 이쪽에는 미세먼지 농도로서 크게 문제를 나타낼 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이순진   맞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이순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북구 학정동에 대구경북낙동조합이 있고요. 달성군 논공에 비락하고 푸르밀 우유 그 두 군데하고 이래서 세 군데가 집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대구 관내에 농가는 몇 농가가 안 됩니다마는 이쪽에서 대구경북 쪽의 낙농농가의 집유를 다 하기 때문에 검사는 우리 대구에서 하게 됩니다. 집유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지금은 해당 집유업체의 자체 검사원이 간이검사를 했었습니다. 간단한 간이검사를 하다가 이번에 국가검사체계로 넘어오면서 항생제하고 잔류물질, 농약 이런 쪽에 한 71종에 대한 검사를 9월달부터 우리 연구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중간과정에 살균과정도 거치고 가공처리를 거치면서 그렇게 오염물질이나 이런 게, 불순물은 다 제거가 됩니다마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업체에서 자체검사를 하던 거를 이제 우리 공인검사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검사하니까 더 철저하게 원유단계에서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원유가 주로 대구‧경북, 경남 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집유장으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민간에 맡겨놓으면 아무래도 불확실하거나 좀 못 미더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계장의 도계검사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민간에서 민간검사관이 검사를 하다가 우리 공무원이 파견나와가지고 거기서 도축‧도계 검사도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특별히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6,600만원보다 1억5,900만원이 증액된 10억2,5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구매를 위해 1억5,000만원을 전액 국비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1억9,600만원보다 2억9,900만원이 증액된 16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둘째, 대중교통차량 및 실내공기질 중 초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초미세먼지 PM2.5 광산란측정기 구입을 위해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가축방역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사업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축산발전기금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잔류항생물질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청소근로자 휴게공간 개선 및 원유검사실 확장공사를 위해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2019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여비 및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미집행 금액 460만원을 반납하고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무수행경비 7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국고보조금 변경 등 최소한의 금액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5,900만원 증액된 10억2,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00만원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11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1억9,600만원보다 2억9,900만원이 증액된 164억9,500만원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국비사업의 경우 4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신규사업은 2개 사업, 증액된 사업은 2개 사업 1억9,500만원입니다. 
  시비사업의 경우 5개 사업에서 7,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14쪽, 추경성립전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국비가 기 교부된 사업 1억5,0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및 잔류항생물질분석시스템 등 검사장비 구입 등에 따른 국·시비 조정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의 2차 확산 우려 및 여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이번에 1억5,000만원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 말씀이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이 이때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를 할 때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수작업으로 검사를, 피펫을 들고 이렇게 튜브에 넣고 RNA에다가도 넣고 또 시약도 넣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검사물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 재유행이 오고 이러면 또 검사물량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입했는 장비가 자동유전자추출장비라고 RNA를 분리해가지고 그 RNA를 증폭하기 위한 시약까지 넣는 중간단계를 다 처리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유전자추출장비.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시간적으로 단축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항생제가 잔류되어 있는 축산물을.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아직까지 특별히 그런 데이터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도축장에서 1년에 한 3,000건 정도,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축할 때 긴급도살이라든지 기립불능축 또 주사자국이나 화농자국이 있거나 또 생체해체검사 때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가축에 대해서는 잔류물질 검사를 다 합니다.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도축단계에서 다 거의 걸러지기 때문에 요새는 검사체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검사 없이 나가는 게 아니고 검사물량도 많고 또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저희들이 출하할 때 투약을 하고 난 뒤에 한 7일 전에는 도축장에 출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가축에 대해서는 잔류물질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걸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