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제국장 최운백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고자 긴급 사용된 추경성립전예산을 반영하는 등 지역경기 회복에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이 신설되었으나 개방형 외부 전문가 임용 등 조직구성이 8월에 이뤄짐에 따라 경제국에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및 경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3억7,000만원에서 4,000만원 증액한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지역 산업경제 기획·분석 2,6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958억1,000만원에서 2,212억8,000만원 증액한 3,17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493억4,000만원에서 2,208억5,000만원 증액한 2,701억9,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1억원 감액, 코로나19 대응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6억원 증액, 코로나19 대응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차 160억원 증액,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억7,000만원 증액,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등 4억9,000만원 증액, 소상공인역량강화 지원 1,960억6,000만원 증액, 노후산단 재생사업 10억원 증액, 성서1,2차산단 재생사업 20억원 증액, 제3산단 제2임대형지식산업센터 10억원 증액, 기업부설연구소 R&D, 경영 등 인력지원 사업 1억7,000만원 감액, 3D 융합 안경테 제조기반 구축 9억5,000만원 증액, 개인맞춤형 의류 제조판매 기반확대 및 마케팅 지원사업 4억원 증액, 창업인프라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4억600만원 증액,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억3,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0억8,000만원에서 7,000만원 증액한 101억5,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역특성화산업육성 발생이자 6,500만원 증액, 농지전용징수교부금 3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억8,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증액한 14억4,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역특성화산업육성 집행잔액 2,000만원, 서문시장 4지구 화재보험금 수령 3억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844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5억5,000만원보다 2,681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590억9,000만원보다 413억7,000만원 증액한 1,00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력산업 육성 사업 50억3,000만원 증액,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사업 22억8,000만원 증액, 대구형 배달 플랫폼구축 운영지원 2억원 증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52억원 증액,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2억원 증액,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50억원 증액,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2억원 감액, 코로나19 대응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97억원 증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168억1,000만원보다 1,978억2,000만원 증액한 2,14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개선 1억5,000만원 감액,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지원 5억6,000만원 증액,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6억1,000만원 증액,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등 6억6,000만원 증액, 소상공인 역량강화 1,960억6,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 587억8,000만원보다 11억1,000만원 증액한 59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10억원 증액,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20억원 증액,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7억8,000만원 감액, 제3산단 제2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증액 등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154억4,000만원보다 11억1,000만원 증액한 16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경진대회 대구 개최 6억5,000만원 감액,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10억원 증액,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 2억7,000만원 감액, 첨단기능성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 6억5,000만원 증액,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7억5,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273억2,000만원보다 54억4,000만원 증액한 32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개최지원 2억원 감액,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최 지원 2억8,000만원 감액, 글로벌 환경기준 대응 친환경섬유소재 제조 지원사업 3억8,000만원 증액, 창업인프라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4억6,000만원 증액, 개인맞춤형 의료 제조판매 기반확대 및 마케팅 지원사업 8억원 증액, 대구국제안경전 1억1,000만원 감액, 한국안경 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7억원 증액, 3D 융합안경테 제조기반 구축사업 12억5,000만원 증액,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방역마스크 구입 25억원 증액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90억3,000만원보다 214억8,000만원 증액한 50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27억3,000만원 증액,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1억원 증액, 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 1억2,000만원 감액, 대구치맥페스티벌 개최지원 7억6,000만원 감액,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1억5,000만원 감액 등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 97억9,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감액한 9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유통질서 확립 4,000만원 감액, 도매시장 시설관리 9,000만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630억원으로 기정예산 584억원보다 4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52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조기상환금을 6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기정예산 72억2,000만원보다 46억원 증액한 11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27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5억원보다 52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52억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46억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 기정예산 302억3,000만원보다 6억1,000만원 증액한 30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지역경제 정상화와 2차 긴급생계자금 마련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14억5,600만원 대비 994억5,000만원이 증액된 2,009억6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의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투자보조금 환수금 53억2,400만원, 보조사업 발생이자 1억2,900만원, 기금에서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5억2,0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008억원, 기업애로해결 디자인코디네이터 육성사업 1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42억8,300만원 감액,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30억원 감액 등 총 74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48억4,400만원보다 1,051억1,100만원을 증액한 3,29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1,018억5,400만원에서 862억4,200만원이 증액된 1,880억9,600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선정으로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9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고·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사업비 조정 등 5건 59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 조정 및 예산절감을 통해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 외 8건 127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71억6,700만원에서 3억5,300만원을 감액한 68억1,4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창조도시 글로벌포럼 등 일부 사업의 일정연기 및 취소로 9개 사업, 3억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 190억5,3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을 감액한 186억8,900만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취소로 7,000만원,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 등 행사예산 조정으로 3억6,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창업진흥과는 기정예산 303억8,300만원에서 3,800만원을 감액한 30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 창업기업의 포스트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POST코로나 창업벤처 펀드 조성 3억원,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기업애로해결 디자인 코디네이터 육성 사업에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규모 집합 행사 취소에 따른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사업 외 3건 9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163억2,000만원에서 3억3,300만원을 감액한 15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면 투자유치 활동 제한으로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보상 사업 및 투자기업 지원 예산은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3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500억6,700만원에서 199억5,700만원을 증액한 70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8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1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사업 건축공사비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민간단체 교류 지원 사업 및 각종 국외여비·박람회 지원 예산 등 8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자리투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을 위해 기존 사업계획의 축소·조정 등을 통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바탕으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지방비 매칭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18억7,200만원에서 196억1,200만원이 증액된 1,214억8,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953억1,600만원에서 10억6,100만원이 증액된 963억7,700만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억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국비 반영에 따라 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에서 2020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이 전국 2위로 선정되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등 4건 92억5,1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90억2,200만원에서 311억3,300만원이 증액된 2,501억5,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기정예산 416억6,500만원에서 261억8,300만원 증액된 678억4,800만원입니다. 
  정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4개소에 건립 추진 중인 어린이과학관 확충 지원 사업에 공사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사업화 지원 등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4건 45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에 당초 미반영된 공사비 10억원과 첨복재단 운영비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비 분담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국비반영에 따라 90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92억4,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 등 조정으로 3억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기정예산 162억7,600만원에서 20억1,800만원 증액된 182억9,400만원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해 2020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등 7건에 2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예산절감 및 사업비 조정을 통해 6억7,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 1,154억2,600만원에서 41억3,700만원 증액된 1,195억6,300만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기차 보급계획 변경에 따라 8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 운영비 반영 및 공용충전기 설치대수 조정을 위해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지원에 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자동차 전용관 조성 사업은 2020년도 지방비 매칭 부족분 반영을 위해 공사비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부 주관 신규 공모사업에 미래형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 기반조성 등 4건이 선정되어 3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비 확정에 따라 자동차산업 활력제고 청년고용 창출 지원사업에 9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 및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2억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기정예산 200억7,400만원에서 6억3,400만원 증액된 20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연구개발 실증도시 선정에 따라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연구개발 실증의 지방비 분담금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인한 국제행사 취소 및 사업비 조정에 따라 11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교부에 따라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지원 4억8,800만원, 지역ICT기업 인력양성 및 채용지원 4억2,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249억1,800만원에서 18억1,400만원 감액된 23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수자원학회 세계물총회 개최는 참가자 안전확보 및 내실있는 행사 개최를 위한 일정 연기에 따라 2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집행시기 조정 및 각종 교육·홍보예산 자체 절감을 통해 15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가스총회지원단 세출예산입니다.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기정예산 6억6,300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행사 참가 취소에 따라 국외여비 등 2,500만원을 감액하여 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 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기존 사업계획의 축소·조정 등을 통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의무경비 등 최소한의 금액만을 증액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생계 및 생존자금 지원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106억5,200만원보다 588억9,100만원이 증액된 9,695억4,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377억1,700만원보다 524억4,700만원이 증액된 1조90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90억5,200만원보다 60억900만원이 감액된 3,630억4,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개관이 연기됨에 따라 체험료 수입 1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9년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 이자수입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수익 14억4,200만원 등 그 외 수입 3건, 17억4,100만원과 2019년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 시·도비 반환금 수입 1건, 1,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산불방지대책 강화 특별교부세 1건, 1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해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4억7,000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3억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비 설치지원 1억1,500만원 등은 국비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증액하였고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40억6,000만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50억원 등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국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은 추진방식 변경으로 55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차입금 수입에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감액 확정에 따라 범어공원 등 11개소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차입선을 변경하여 정부자금채 840억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채 84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범어공원 조성 보상비 부족액 60억원을 금융기관채로 추가 발행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서 2019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961억1,700만원보다 124억5,300만원이 감액된 4,836억6,400만원입니다.
  조직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1억6,5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7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환경교육문화사업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석면피해 인정자 증가로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밖에 자체절감 등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72억8,800만원보다 4억3,600만원이 감액된 56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국비 추가 교부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7억8,300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8억2,2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고보조사업 시비 매칭액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40억6,000만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1억2,100만원 등 국비 감액교부 및 수요부재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3억6,100만원보다 10억7,300만원이 감액된 35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비 18억4,000만원,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비 20억원 등 본예산에 미반영된 운영비를 증액하였으며,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은 국비 조정으로 5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2억200만원보다 2억1,000만원이 증액된 5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1억600만원과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 국고보조금 정산을 위해 1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계약잔액 및 자체절감 등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126억3,600만원보다 54억8,400만원이 감액된 3,07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보상비 부족액 60억원과 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위탁수수료 6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보상위탁사업비 일부는 내년으로 집행을 보류하여 13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6억2,800만원보다 55억4,100만원이 감액된 37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정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5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강화사업은 행정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1억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수목원 확장사업은 잔여 필지 보상비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원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억6,4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주관 용역이 연장됨에 따라 취수원이전 다변화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9억700만원보다 5,300만원이 감액된 7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 4,000만원과 모범환경미화원 국내선진지 견학 행사비 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1억2,600만원보다 6,700만원이 감액된 12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자체절감하였으며 폐기물처리 계약잔액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8억200만원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6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 취소에 따른 여비 500만원과 도학야영장 야간경비용역비 계약잔액 2,800만원, 쓰레기 소각 처리용역비 계약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밖에 자체절감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3억3,9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7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립수목원의 위탁연구기관 공모에 선정되어 위탁연구 용역비 1억2,6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산림습원 모니터링 위탁연구 외 1건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1억2,600만원을 세출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40억원보다 649억원이 증액된 5,989억원입니다. 
  수익적 수입 부문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익 5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오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45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유보자금 중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을 조정하여 598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인 5,989억원으로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혁신도시 오수 중계펌프장 위탁관리비 증가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1,5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재원의 유동성 확보 및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00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지지구 오수관로 정비사업, 다사 서재리 오수관로 설치사업 등 오수관로 사업 8건, 56억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리유수지 하수 악취개선 공사, 관문동 하수관로 신설, 유통단지로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관로 사업 3건, 6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관로 2차 정밀조사 사업은 사업비 증액 없이 구·군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은 사업 준공에 따라 5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 28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녹색환경국 2차 추경예산안이 시민 생활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적기 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 구축,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대구의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4억2,420만원에서 4,930만원을 증액한 4억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2,680만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0억3,980만원보다 8,200만원 감액한 39억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내역은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4,020만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4,500만원, 2개 사업 8,52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농촌인적자원육성 7,620만원, 농업인한마음대회 5,800만원, 농촌생활기술보급 1,200만원 등 7개 사업에 1억6,72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0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0원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4억1,200만원으로 지역 산업경제 기획·분석 2,600만원 증액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소비경기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대구 소비경기지수 작성 개발사업이 기존 사업에 추가됨에 따른 사업비 추가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17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212억8,300만원이 증액된 3,170억9,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81억8,600만원이 증액된 4,844억3,9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13억6,900만원이 증액된 1,00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대구형 배달플랫폼 구축 운영지원 2억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의 증가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특히 요식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배달앱을 개발하려는 사업으로서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 문제, 제로페이 등 공공앱 개발의 다수 실패 사례 등에 비추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78억2,100만원이 증액된 2,146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1,961억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점포 재개장 지원비용으로 사업체당 100만원씩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5쪽입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1,200만원이 증액된 598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28억원 감액은 제3산단 내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 내에 복합문화센터 및 혁신지원센터, 사회적 혁신타운, 지식산업센터 등을 복합건물로 건립하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사업 추진 시기 조정 중인 관계로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원이 증액된 165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4억4,000만원이 증액된 327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14억8,200만원이 증액된 50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27억원은 2019년 농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지 확장, 경매장 및 주차장 등 시설 확충, 교통시설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에 확장 예정 부지 중 1차 12필지 6,904㎡에 대한 보상비와 설계비를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6억원이 증액된 630억원으로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조치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융자하였던 자금의 조기상환액을 추세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3억원이 증액된 428억원으로 2019년 산업단지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조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된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비와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49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투자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94억5,000만원이 증액된 2,009억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51억1,000만원이 증액된 3,299억5,500만원으로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62억4,000만원이 증액된 1,88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930억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을 흡수하여 취업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한 이들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5개월간 1인당 월 67만원에서 18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1쪽입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5,000만원이 감액된 6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창업진흥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30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코로나 창업벤처펀드 조성 3억원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만들어진 모태펀드의 2020년 정시출자사업에 선정된 POST코로나 창업벤처펀드에 출연하여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창업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65쪽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9억6,400만원이 증액된 700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8억2,000만원은 올해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따라 세계가스총회 등 증가하는 국제회의 수요에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시비 매칭분입니다. 
  다음은 혁신성장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69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검토의견입니다. 혁신성장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6억1,200만원이 증액된 1,214억8,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억4,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0억700만원 증액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규모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요건 논의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재재이월이 불가하여 사업비 90억원 및 발생이자 2억4,100만원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혁신성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1억3,300만원이 증액된 2,501억5,5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61억8,300만원이 증액된 678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90억원 증액은 60병상 규모의 초기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에 따른 복지부 균특보조금 90억원 교부에 따른 증액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1,800만원이 증액된 182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도시형소비재산업 글로벌 신시장 개척 지원 7억5,000만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침체된 화장품, 식품 등 지역 도시형소비재산업의 해외판로 다각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산업부 2020 지역활력프로젝트분야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3,700만원이 증액된 1,195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전기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고도화 10억4,400만원 증액은 지역 전기자율차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자율차 시험평가 장비 신규 구축 및 교체, 혁신센터 간 인프라 연계활동 및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시험평가장비 운영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입니다. 
  87쪽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3,400만원 증액된 207억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기정예산액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6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9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검토의견입니다. 녹색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0억900만원이 감액된 3,630억4,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7억5,700만원 증액은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량 제한에 따른 대구시 여유량 판매수익 14억4,200만원 증액과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 국비 정산에 따른 이자 1억7,300만원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녹색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4억5,300만원이 감액된 4,836억6,4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71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3,600만원이 감액된 568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40억6,0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시비 추가 편성이 어려워짐에 따른 국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인 만큼 향후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9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7,300만원이 감액된 352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20억원 증액은 당초 5개월분만 반영한 운영위탁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현재 기능 개선을 위한 시설 정상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하절기 음식물 폐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정상화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12쪽입니다. 수질개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1,000만원이 증액된 54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4억8,400만원이 감액된 3,071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68억4,400만원 감액은 범어공원 조성 2단계 보상비 부족금액 60억원과 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위탁수수료 6억5,600만원을 증액하고 대구시의 코로나19 관련 2차 긴급생계자금 마련을 위해 송현공원 조성 등 7건의 보상위탁비 135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향후 장기미집행공원 종합대책에 따라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14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5억4,100만원이 감액된 370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길숲 조성 50억원 감액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예산 편성에 따라 2020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국비 전액이 미교부 결정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118쪽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74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 9,000만원 증액은 국립수목원의 진달래과 식물유전자원 확보와 전문 전시원 조성을 위한 위탁 연구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120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49억원이 증액된 5,989억원으로 수익적 수입 5억원 증액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대구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에 따른 발생 이자를 편성한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 644억원 증액은 다사 서재리 오수관로 설치사업과 하빈면 동곡2리 오수관로 설치사업, 대명천 일원 오수관거 설치공사에서 국고보조금 23억3,300만원은 증액되고, 시지지구 오수관로 정비사업, 대명천 일원 오수관거 설치공사, 상인동 일원 오수관거 설치공사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억5,900만원 증액 및 2019년 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등 598억8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124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5,989억원이며 수익적 지출 1,499억5,000만원 감액은 혁신도시 오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 5,000만원 증액과 통합관리기금 예탁을 위한 사업예산 예비비 1,500억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 2,148억5,000만원 증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00억원 증액과 유형자산취득 사업비 8건 36억2,300만원 증액 및 비가동설비자산 사업비 4건 27억200만원 증액, 하수관로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및 기금 반환금 56억5,900만원 증액, 자본예산 예비비 28억6,6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검토보고입니다. 
  129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2,4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4억7,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0억3,900만원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39억5,700만원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500만원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여 농업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청년 농업인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자율형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체험농장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최운백   지금 가맹점 모집이 아니고 운영사업자 모집을 저희가 일단 7월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은 운영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또 가맹점 모집을 아마 연말까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대구시 전체에서 할 예정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지금은 저희가 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프랜차이즈협회나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라든가 이쪽 협회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그래서 보면 프랜차이즈협회도 그렇고 협회들이 보면 구·군 단위로 또 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아마 구·군 단위로 편중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대구 전역에서 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요식업계 대구 상황을 보면 한 3,800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한 5,000개에서 1만 개 정도는 배달앱에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원래 군산은 작년부터 조금 일찍 시작을 했고요, 거기는 기초지자체라서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서울은 제로페이 연계해서 사업자를 모집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도 컨소시엄 모집을 끝냈고 그다음 충북이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다 지금 대부분이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사업자들, 운영사업자를.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아니, 사업자는 시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모집을 하고요. 가맹점은 나중에 그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운영자가 중심이 돼서 가맹점은 모집하고, 공공기관은 주로 그 모집이나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사업체가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런데 아직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창업한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아까 이태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배달통 이게 98%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국장 최운백   예.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가 되면 그게 98% 한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근거는 일단 시장이 공정경쟁 체제로 잘 돌아가느냐,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배달앱 수수료를 2% 이하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이것도 별도로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연간 한 10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사업 운영자는 한 업체가 될 겁니다. 단지 그게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그것 때문에 그 기획 과정이 약간 시간이 걸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매입부지 일부 매입하는 데 2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지금 일단 보상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지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올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는 건축 설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 관련 계획 변경을 일단 7월에 고시는 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고시했고, 연말까지 한 200억원 정도의 예산 반영이 되면 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보상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공사비의.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입니다.
  어느 사업을 얘기하시는가요?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아마 청년주간 행사를 저희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야외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행사를 취소하고 올해 8월 5일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기본.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간은 청년들의.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주간은 매년 사업비 2억원 정도로 청년들의 청년의 삶에 관해서 토론도 하고 또 청년 문화에 대해서 확산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올해는.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대부분 청년들이 직접 청년주간이라는 행사를 기획해서.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기획, 실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과거에는 동성로라든지 그다음에 수창청춘맨숀과 대구예술발전소가 있는 수창공원에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약 3,000명 정도가 오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돼서 저희들이 비대면 온라인 언컨텍트 중심으로 행사를 축소해서, 전환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4,000만원이면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위원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사 축소로 결정을 했는데요. 일부 소규모로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의견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상리뿐만 아니라 성서소각장 그다음에 또 전반적인 시설 운영에 대해서, SRF시설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6개월 내지 9개월분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렇다 보니까 금년에 부족한데 상리는 사실 5개월분 내용하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7개월분을 넣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거의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5월부터 250톤, 6월 같은 경우에 평균 1일 311톤, 300톤 이상이 재처리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 반영을 더한 내용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일단 나중에 공정위에서 승인이 나면 한 회사가 98%까지 독점을 하는 상황인데요. 충분히 지역에서 민간과 공공이 잘 협력을 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기본적으로 배달플랫폼 자체가 보면 이게 하여튼 시기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성공하려면 상당한 기획과 하여튼 또 전략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기본적으로는 개별 혜택을 보는 상인들이 민자부담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워낙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압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조달청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런데 단지 그 사업에 약간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단지 그 물건을 사오는 건 괜찮은데 이게 다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전기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시제품하고는 또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저희들 엑스코 제2전시장이 내년 2월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이렇게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 계속공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한 3, 4개월이 저희들이 요청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데 한 3~4개월이 또 소요되고 하는데 2월에 준공 일정에 맞추려면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관급공사 수주가 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나머지 또 공사에 대한 하반기 계약, 2차계약을 또 맺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지금 기존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해서 200억원 증액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원래 저희들이 6월 가스총회 개최를 목적으로 해서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총회하기 이전에도 파일롯 그런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저희들이 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또 2차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공기단축 이런 말씀을, 아마 공기단축이라는 개념보다는 원래대로 2월 안에 공사를 마치려면 공사비가 추가로 올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대답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저희들이 말씀드린 공기단축 이야기 부분은 단축이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어차피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전체가 316억원이 또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공사비가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초소형 우편배달차라고 있습니다. ‘다니고’ 하는 그런 브랜드로 있는데.
  그것을 구매하려고 했다가 우정사업본부에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한 4억원 정도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지난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이 한 47% 인상이 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현대, 기아차가 현재 출고하고 있는 것 외에 내년에 신차를 계획하고 있고.
  이런 요인 때문에 수요가 조금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서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전기자동차의 수요 감소 추세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우정사업본부가 계획했던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각각 4억원씩 해서 8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아닙니다. 공용충전기는 당초 설치하고자 했던 장소의 민원해결이 아마 2건이 덜 되어서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남구보건소입니다. 여기 남구보건소 이 장소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좀 다른 부스 설치 때문에 장소 문제로 협의가 덜 되어서 1억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남구보건소에 코로나19 검체, 검사 관련해서 부스를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2차 대유행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부지 자체는 있는데 올해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부지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아닙니다. 두 번째 그 협약이 됐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1년 인건비 맞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4개.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올해 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서 높은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4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청년센터가 구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센터사업이 청년교류 활동의 거점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제 청년들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청년들을 서포트하는 손발이 되어야 되는 업무들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님.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나 그다음에 대구시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을 한 가지 더 드리면요. 위원장님.
  2019년부터 대구형 청년 보장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청년센터가 이러한 대구형 청년 보장제의 전체적인 연계에 있어서 허브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사업들을 간접적으로 참여해서 청년 보장제 전체가 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작년에 늘어서 작년에 인건비가 좀 늘었고요. 
  올해는 지금 코로나19로 사업이 일부 축소되었습니다마는 그 일부 축소된 것에 따라서 인건비를 감액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고용 안정성이나 업무의 안정성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맞습니다. 이것은.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시비 매칭되는 행안부의 지자체 주도 일자리 사업의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잡았고요.
  다만 청년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발전시켜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센터에 내부매니저가 이 일도 하고 또 예스매칭사업에 전담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매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위원장님, 사업비 규모가 10억원 정도 사업이라서 기본적인 최소 운영 인력이라고 판단했는데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추후 인건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예. 위원장님,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