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분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증액분 등을 반영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20억5,300만원에서 51억8,300만원이 증액된 27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분야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15억원, 둔치주차장 차량대피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3억5,500만원, 폭염대응시설 설치 1억8,300만원, 재난통합관리체계 구축 15억원을 2019년 상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분야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300만원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1억1,7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15억2,300만원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분야는 2018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23억7,400만원에서 94억2,500만원이 증액된 1,21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44억1,000만원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300만원과 민방위경보시설 신설 및 교체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2억8,900만원이 증액된 605억1,0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15억4,100만원은 다사·서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비 미반영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폭염대응시설 설치 1억8,300만원,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3억5,500만원, 재난통합관리체계 구축 15억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15억원은 2019년 상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2억1,000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와 이에 따른 시비 매칭액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1억3,000만원이 증액된 337억8,100만원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15억2,300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증가 및 정부 추경 예산 반영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군 지방하천 정비사업 15억7,000만원은 균특보조금 내시 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신천-용계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기간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전액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술래잡이 놀이터 조성 6억7,500만원은 신천 일원에 친환경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13억1,200만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원상복구명령 이행에 따라 원상복구비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램프 건설 3억원은 하천점용 협의 완료 예정에 따라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5,000만원은 균특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시비 매칭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 1,975억3,400만원에서 112억6,500만원이 증액된 2,087억9,9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교부 내시에 따라 비융자성 사업비 261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은 148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금, 국고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고 신천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72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17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6개 사업 30억4,300만원, 증액사업은 8개 사업 83억8,200만원이며 감액사업은 1개 사업 20억원입니다.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44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605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 15억4,100만원은 현재 정비 중인 3개 지구 사업 중 다사·서재2지구 정비사업의 시비 미반영분을 증액하여 편성하려는 것이며 하절기 장마 및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염대응시설 설치 1억8,300만원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추경성립 전 사용한 폭염대응시설 설치 사업비 증액분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둔치주차장 차량 대비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 3억5,500만원은 신천과 금호강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소유주에게 집중호우 시 위해상황을 알려서 주차차량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시범설치 사업으로 확정되어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 사용하고 신규사업비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 15억원은 2019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디지털 연계기반 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빅데이터 기반 자연재난정책지도 활용체계 구축과 3차원 자연재난 정보관리, 재난정보 수신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모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 후 긴급 재난정보의 안정적 송수신과 효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15억원 증액은 교량 중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시설을 우선하여 보강공사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2019년 상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2억1,000만원은 2019년 3월부터 실시되는 행정안전부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계획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확정액에 시비를 매칭하여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지난 6월 21일 대구은행 본점이 제1호 지진안전시설물로 인증되어 인증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대구시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어 민간시설물의 조속한 내진보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337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 중 하천시설 및 장비운영비, 시설물 및 수목관리자재 등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15억2,300만원 증액은 국가하천 2개소의 제방, 수문 등 하천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하천의 친수공간 유지·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증가에 따라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지방하천정비 사업 15억7,000만원 증액과 지방하천정비 사업 20억원 감액은 신천-용계지구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이 매화들 정비 사업과의 사업중복 구간 조정을 사유로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어 2018년도 사업비를 이월하여 2019년 3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함에 따라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2019년 사업비 전액 20억원을 감액하고, 공사비 확보가 시급한 구·군 지방하천정비 사업 예산 15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신천 술래잡이 놀이터 조성 6억7,500만원 신규 편성은 신천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신천 좌안 희망교~중동교 사이 둔치에 기존 어린이놀이터와 연계한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7억원 중 설계용역비 2,500만원은 2018년도 시설안전관리사업소의 예산을 활용하고 공사비만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공사 13억1,200만원 증액은 2015년부터 달성습지에 탐방로와 수로형 습지, 생태박물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기본계획상의 수로형 습지의 조성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와 협의 후 2015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후 변경사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로 인하여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과로부터 2018년 1월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후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인정되지 않았고, 2018년 7월에는 사전공사에 대한 원상복구조치명령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되었으며 현재는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기한 원상복구조치명령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어 원상복구조치명령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의 확정 전이라도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 이행 촉구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원상복구비 일부를 증액하여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램프 건설 3억원 신규 편성은 신천대로에서 하중도 좌안 둔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하중도의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대구시는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17년 도로과에서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하천점용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협의 지연으로 인해 설계비 일부를 제외한 17억6,700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6월 2018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하중도 명소화 사업 전반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었고, 현재 하중도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최종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추경 편성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5,000만원 증액은 신천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낙동강 표류수를 정수처리한 후 신천 유지수로 공급하여 신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유지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강정취수장 인근에 낙동강 표류수를 정수하는 간이정수장을 설치하고 유지수 이동관로를 갱생 및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부 관로를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함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52쪽,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112억6,500만원이 증액된 2,087억9,9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교부 내시에 따라 관련 예산을 기금 수입으로 편성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기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저희들 전체 대구시에 한 55개 정도.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올해 아주 집중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그것은 구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 그늘막은 일정한 바람이 세게 불면 그늘막을 접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수동형 그늘막도 바람이 세게 불면 직접 나가서 걷어야 되는데 스마트 그늘막은 그거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바람이 초당 7m 이상 되면 그게 바람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접히게 되고 20분간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청의 관리운영사항을 보면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구청에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잘 작동되고 있고, 이번에 업체가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바람이 불면 접힌다는 걸 조금은 오해가 있었다는 그런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바람이 세게 불면 그 그늘막 자체가.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밑에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혹시 파손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것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사업변경 시에는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절차상의 미흡이 좀 있었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당초에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수로공사에 변경이 생김에 따라 그에 따라서 아마 환경청하고 설명이 되었는데 그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담당과가 원래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과입니다. 그런데 자연환경과하고 그냥 협의를 하고 협의된 걸로 보고 했었는데 나중에 차후에 이런 환경영향평가과에서 이것을 새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현재 거기 공사가 거의 진행이 됐고 나머지 100m 정도 남았는데 이런 원상복구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그 조치에 따라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아직은 조금은 여지가 있는 게 환경청과의 협의를 좀 더 거치는 단계가 좀 있어서 서로 협의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협의조정하고, 그래서 이 수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협의를 해서 현재의 공사와 그다음에 환경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범위를 좀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예산 추가가 그 쌓여진 토사 문제인데요. 수로를 파고 나서 마운딩한 토사를 외부로 반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 예산을 마운딩하는 부분을, 외부 반출 부분을 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혹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예산을 다 반영은 하되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램프 건설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와 그다음에 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절차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올해 진도를 보고드리면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주에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받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면 한 한두 달 정도 계속 협의를 하면 9월달 정도까지 협의를 마치면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이거는 국가하천입니다. 금호강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소유 자체가 국가 소유의 하천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이게 저희들 하중도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봄이나 가을에 저희들이 유채꽃이라든지 코스모스를 심어서 시민들이 많이 보러 가시는데 주차장이 문제가 됩니다. 주차장이 문제가 돼서 현재는 하중도 안의 일부 주차장과 신천 좌안 쪽에 이미 다목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이 하중도 명소화 사업을 통해서 좌안 쪽에 주차장을 다목적으로 약간 넓히고요. 넓히고 신천에서 막바로 진입해서 막바로 빠져나가는 걸로 하면 하중도까지, 노곡교를 거쳐서 들어가는 그 주차장을 저희들이 향후에는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그런 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지금 주차장을 가려면 노곡교를.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건너서 다시 유턴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공단 밑에 지하 박스를 통해서 들어가서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이번에 진출입로가 개설되면 신천에서 막바로 들어와서 주차했다가 막바로 신천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저희들이 신천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신천의 물이 유지수를 위해서 신천의 하수처리장 제일 밑에서 10만 톤을 매일 끌어다가.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무태교 아니고 상동교까지 가서 거기서 매일 내려보냅니다. 하루에 10만 톤 정도 내려보내는데, 이 하천이라는 게 이제.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그렇지요. 역류해가지고.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무태교가 아니고 밑에 신천을 따라서 물을 파이프를 통해가지고 상동교 쪽에서 다시 내려보냅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그 밑에가 신천하수처리장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아, 예.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맞습니다. 그 무태교 쪽.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맞습니다. 파이프관을 통해서 상동교에서 하루에 10만 톤을 내려보내는데 저희들 신천기본계획을 통해서 물의 양을 더 해서 수질도 깨끗하게 하고 또 시민들이 신천을 활용하는 데 물을 더 많은 양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10만 톤 이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낙동강에서 기존에 옛날 사용하던 상수도관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관입니다. 그 상수도관을 활용해서 다시 상동교 쪽으로 유입을 해서 다시 내려보내면.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그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죽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관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관으로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관을 활용해서 낙동강 물을 끌어들여서 다시 신천에다가 10만 톤을 더 내려보내게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래서 더 추가가 되는 거지요. 신천의 유지수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그렇지요. 이제 20만 톤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20만 톤이 유지수가 되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여러 하수관이 있습니다. 오수, 하수가 원래는 분리.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그거는 저희들 하수도 파트에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투자비가 거의 1조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저희들도 하수 관련 부서에 매년 투자를 증가해서 신천에 분류식 하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저희들 신천 프로젝트가 20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20개 사업 중에 현재 8개 사업이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 이 사업이 4개 분야가 있는데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천에 유지수를 더 공급하는, 확대하는 사업을 비롯한 이런 생태개선 사업뿐만 아니고 또 신천에 역사·문화 공간을 하는 사업이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5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스마트 관련한 신천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 3개 사업이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던 유지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생태개선 사업을 더 먼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업은 착수를 했고 그리고 수변에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올해 지금 2억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나 어도를 개선하는 사업이 올해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저수 호환하는 개선사업들이 개선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칠성시장과 연계한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되어 있고 또 이 술래잡이 놀이터 사업이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장기, 한 1,500억원 이상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이거 하면서 저희들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기본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변경사항이 나옵니다. 그 변경사항이 나오면 변경을 하고 또 예산을 수정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설계가 많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현재 저희들 지진보강 사업은 전체적으로 한 1,500억원 이상 드는 사업인데요. 공공시설물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교량이 제일 시급하다고 해서 교량을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직도 이거를 하더라도 보강해야 될 교량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저희들이 총 한 1,700개 공공시설물이 대상인데요. 교량이 258개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그래서 내진이 확보된 게 211개고 미확보된 게 4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지금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아무래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만약 교량이 붕괴되면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교량을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이거는 지금 확보가 되면 설계부터 해서 주로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주로 이렇게, 제가 과거의 예를 보니까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까지 마치려면.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이거는 저희들이 원래 국가 지원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물.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건의해서 신청해서 부분 부분별로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사업비가 5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설계하고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그렇지요. 6월달에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합니다. 성능평가를 해서 내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저희들 둔치주차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 다목적으로 이용하시는데 또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 측면을 이번에 둔치주차장에 대한 사업을 하면 여기 5개소는 아까 말씀했던 차단대가 생기고 그다음에 차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또 인식한 그 자동차에 대해서 만약 위급할 때, 둔치주차장이 물에 잠기거나 이렇게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차보험에 기록을 조회해서 자동으로 문자로 피신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번에 5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저희들이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의 수위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차량을 다 들어내야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런 것은 유념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신천 개발이 끝나려면 좀 많이, 아마 계획상으로는 현재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202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놀이터가 일부는 있는데 거기에다가 생태형 그런 체험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아, 추경에 된 것은 이것이 원래 저희들 국비를 지금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균특 계정인데요. 그런데 이 균특 계정이 제도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균특 계정 중에 국가가 지원하는 이런 지역 지원 계정을 지방사업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방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미 국비를 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방사업으로 해서 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런 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중에 설치비는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절반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이 한 절반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에 활용하시는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그거를 한번 가늠해야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저희 소방본부 과장급 간부 3명이 새로 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직 발령받은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광성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김상진 현장대응과장은 지금 교육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헌신하시면서도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41억원보다 22억4,000만원 증액된 2,663억4,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노후 소방차량 낙찰액 증가 예상에 따른 매각대금 900만원, 확정내시 변경, 정부 추진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4억2,600만원,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불용처리된 순세계잉여금 15억100만원, 교육부 주관 2018년도 학생안전체험시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기금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41억원보다 22억4,000만원 증액된 2,663억4,000만원입니다. 
  증액 세부내용은 청사 신설계획 및 부서 신설에 따라 가창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9억800만원, 화재특별조사팀 등 사무실 신설 5,300만원, 화재특별조사팀 등 집기·비품 5,100만원,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 만족도 향상과 시민안전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해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사업 3억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1억원, 시민안전교육 소방홍보물 제작 2,000만원, 범정부 추진 대형화재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화재안전 특별대책 5억6,100만원,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5억1,200만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운영 7,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 세입세출예산 증감 차액 4,3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세부내용은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 후 집행잔액을 화재안전 특별대책으로 재편성하기 위해 소방차량 보강 2억5,0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 1억2,000만원, 응급의료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기금 및 시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집행잔액의 재편성 등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101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663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소방안전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63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7개 사업 16억6,800만원이며 증액사업은 4개 사업 9억7,600만원, 감액사업은 3개 사업 4억5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108쪽, 주요 사업 중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 9억800만원 신규 편성은 가창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서 다중이용시설, 요양시설, 도시매각 주거단지 조성 등 새로운 소방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공백 최소화 등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청사 건립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1억원 신규 편성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국가보조금 사업인 2019년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및 운영기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어린이의 올바른 생활안전습관 함양과 위험인지능력 형성 등을 위한 체험관 구축비입니다.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5억1,200만원 신규 편성은 2018년 11월, 서울의 국일고시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안전취약 계층에 거주하는 노후 고시원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1쪽, 야외휴게실 설치 3억원 증액은 교육부 주관 학생 안전체험시설 확충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민안전테마파크 이용 학생의 전용 휴게공간 설치 및 노후 유아대피 체험공간 리뉴얼을 통한 어린이 놀이형 피난안전 체험공간으로의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12쪽, 화재안전 특별대책 5억6,100만원 증액은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축물 구조안전성 점검인력 운영비와 임차료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소방차량 보강 2억5,000만원 감액은 노후 주력 소방차량의 교체 및 보강계획에 따라 조연차 입찰계약 체결 후 낙찰차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조연차의 당초예산 7억7,800만원 중 상당액을 감액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차량가격 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2009년 7월 8일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설치되는 신규 숙박형 시설에 대해서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외대상도 있고 또 2009년 7월 8일 이후에 이전까지 영업을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국비보조로 지원을 하는데 7월 8일 이후에 명의가 변경된 사람, 예를 들면 영업주가 변경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영업주가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데 영업주가 설치하지 않은 그런 대상은 이번에 설치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총 4개소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7월 8일 이전의 것은 국비로 지원해서 지원사업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7월 8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대상에 대해서도 법적·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귀속하기 때문에 지금 영업주들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만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4개소가.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규정에 해당이 되는데 그 4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권고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반드시 어차피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다들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은 총 68명인데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68명을 요구했는데 병무청에서 전체적인 병역 수요나 지원인력들을 전부다 파악해서 각 기관에 배치하기 때문에 저희 소방본부에 배치된 인원은 현재 61명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평상시에는 주로 행정지원 업무를 하게 되고요. 또 청사 경계라든가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현장 지원 보조업무 등을 수행을 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절차를 보면 저희가 병무청에다가 수요 파악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 병무청에서 전체적으로 요청한 기관에 대한 분석작업을 거쳐서 최종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해 지원된 병력들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인력들에 대한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100%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68명 중에서 61명이 배치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항상 위원님께서 테마파크 안전체험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감사드리는데요. 이런 교육부에서 주관한다든가 이번 1억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응모를 해서 또 경쟁력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체험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차별화되지 않고 또 특화되지 않은 그런 체험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영에 굉장히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특화된 그리고 좀 차별화된 그러한 체험관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저희들한테 지금 화재의 추세를 보면, 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들의 추세를 보면 소위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분노조절장애라든가 감정이 격화된 그런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수단이 방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7년여 동안 그런 갈등이 지속되어 오다가 온갖 각계 요로에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규제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계속 증폭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저희한테는 119로 신고가 들어오고 할 경우에 사실 굉장히 상황실 근무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할 의도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또 그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신고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살 같은 경우에는 소위 게이트키퍼라고 그래서 자살자의 동기라든가 또는 그런 심정들을 좀 헤아리면서 이렇게 자살 관련 상담기관을 안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급작스럽게 분노적인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이런 것을 저희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위원님.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지난번에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CPR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조사를 해보니까 65~70% 가까이에서 “교육을 받았다, 받아본 적이 있다, 직접 교육이 아니라 간접이라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당신 주변에 그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불과 20%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의, 그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매우 필요한 조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에 그런 응급처치기구들, 제세동기라든가 CPR에 대한 기본적인 요령이라든가 또 소화기 사용 요령이라든가 이러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응급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홍보자료들을 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저는 가보지 않고요. 언론에서 한번 제가 접한 이후에 우리 테마파크 관장부터 직원들이 현장 방문하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한 적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다녀왔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