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우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송영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3항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다른 네 건의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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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갑상·박우근·서호영·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영애·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박우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영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의 안전사고는 안전에 대한 부주의나 시설물 안전점검 소홀 등으로 인해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인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은 그 어느 것과도 타협 없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역시 마음 놓고 공부하고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시설물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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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우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호기 대외협력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근   대외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서구 출신 전경원입니다.
  이게 지금 크게 보면 기자단하고 서포터즈한테 일정 부분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로 보이는데 기자단이나 서포터즈 인원 구성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경원 위원   이 부분들 인원수를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전경원 위원   여기 지원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시지요?

○전경원 위원   1,200만원, 1년에?

○전경원 위원   지금은 기자단이라든지 서포터즈 분들이 그런 지원 같은 것 없이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전경원 위원   용역이라고 하시면 어떤? 광고, 홍보 같은 것들을 용역을 주신 거예요?

○전경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경원 위원   아, 한 기사 같은 것들을 올리게 되면.

○전경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쇄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SNS나 소셜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비용 대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1,2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그래서 1,200만원 갖고 100명을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계기가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를 더 시켜 보시고 일부 추가적으로 기자단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예.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 지원을 해준다는 근거를 마련하면 규칙으로 정하든지 내부 사정에 의해서 또 결심을 받는다던지 이렇게 해서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의회에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조례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강성환 위원   그거는 이제 또 누가 교육감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그게 그분들이 지원을 더 많이 줬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제약을 받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강성환 위원   지금 지방자치제 된 이후에 모든 분야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위배되니까, 전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하는 근거를 만들고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든지 결심을 받든지 해서 집행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예.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예. 생각보다 다른 것들에 비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긴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대외홍보비로 교육청에서는 나가는 돈들이 유야무야 암암리에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포터즈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좋은 정책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좋은 정책들이라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것들도 어쨌거나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이 될 텐데요. 기존의 기자단이 있고 서포터즈가 있는데 사실은 서포터즈는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교육청이 뭘 하는지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최대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단에 대해서는 대게 좀 애매한 거에요. 교육청에서 굳이 기자단이 왜 필요할까? 대외협력에 보면 언론담당 등등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할 정도의 홍보비 그리고 과할 정도의 언론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그 교육청의 기자단이 왜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도 왜 필요할까?
  차라리 그 교육청을 홍보하겠다, 서포터즈를 더 육성하자라고 하면 일정 부분 동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자단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기자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이진련 위원   그러면 이 기자단 기사를 사실 원고료도 얼마 되지는 않더라마는. 이 기사를, 학생기자단이 40 몇 프로라고요?

○이진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기자를 되게 오래 해가지고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기자가 학교에 반하는 기사를 냈을 때 한 번도 채택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우회로 다르게 제가 기사를 쓰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원고료 5,000원 이렇게 받으려고 했었는데 학생기자단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 기사를 채택하는 것도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훨씬 더 양질의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사를 채택할 때 사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프로테이지를 좀 더 높여서 그리고 지금 그 기사비로 나가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배려해서 기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져서 향후에 이 친구들이 훌륭한 언론인으로 자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가질 수 있게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비판적 기사가 나오더라도 자체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조2항에 거기 보면 기자단의 구성 및 운영 2항에 기자단의 ‘기자는 서포터즈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연임을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무한정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1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우근   아, 계속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우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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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27분)

○위원장 박우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흥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결국은 이 비용 47억원이 영어로 된 부분들을 한글로 하는 그 비용이지요?

○강성환 위원   연수를 그러면 IB에 가서 합니까? 국내에서 합니까?

○강성환 위원   한글을 번역해서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교재를 만들 때 그 교재의 저작권이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갖습니까?

○강성환 위원   예를 들어서 공유하면 나중에 타 시·도에서 또 그 과정에 IB 도입할 경우에 우리 번역했는 부분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다른 시·도에 판매할 수도 있겠네요?

○강성환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강성환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교육부에서는 하는 것 같으면 그 전체가 교육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시·도에 다 이렇게 고루 분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 교육청에서 이 많은 예산을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성환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타 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계약을 할 때에.

○강성환 위원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 선도적으로 우리가 IB교육도 시키고 우리 재정도 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강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여전히 IB교육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공청회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공청회인가 오늘 간담회인가 토론회가 있지요?

○이진련 위원   조금 더,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조금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조례가 올라오는 날 공교롭게도 또 토론회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MOC, MOU 체결할 때 한번 불발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 보면 한국어화를 위한 번역이나 학교급별 교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등등의 비용 얘기를 하는데요. 제주도하고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어떻게 긴밀하게 얘기가 되는지 사실 번역을 하거나 하면 대구교육청이나 제주도가 따로따로, 각각 하기는 힘들 텐데 이런 데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긴밀하게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

○이진련 위원   인구 대비 학생 대비해서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소설책을 읽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에 따라서 한글로 번역된 거를 읽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감성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실무분담금 외에 실무적인 논의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분담금 하는 게 가장 쉽죠, 인구 대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내실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지. 

○이진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발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별로, 실질적인 현안을 보지 않고는 신뢰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2019년 7월부터 협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무부담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부담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진련 위원   지금 이 사안이 의무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걸 동의를 받을 만큼 시급을 다투는 그런 사안인가요?

○이진련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오늘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라고 하나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러면 적어도 안이 이렇게 들어오고 할 정도가 되면 사전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는 게 사전에 공청회를 좀 해서 간극을 좁히자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이 올라온 오늘 공청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쭤 보는 건데, 그래서 이게 시급을 다투는 일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딜레이가 된다든가 하면 IB를 진행시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 국제적 관계에서 신뢰에 문제가 될 이런 사항들을, 그러니까 작년부터 꾸준히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역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이런 이런 거를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IB교육을 번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과정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진련 위원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공청회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해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했는데, 공청회는 공청회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고요. 또 생각의 전환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공청회가. 공청회라는 것이 꼭 무슨 반대를 하기 위한 그런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중요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장래를 두고 장래를 담보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면 그 손해는 바로 아이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로 정말로 무겁게 좀 책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예.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예. 전경원입니다.
  우리 이진련 위원께서 금액도 그렇고 IB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전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짚으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시고.

○전경원 위원   오늘 지금 여기 보면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래갖고 5년치 예산을 잡아서 올리셨지 않습니까?

○전경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금 올해 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지요?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경원 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다룰 때 10억원 금액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가지고 승인을 해드린 부분이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앞으로 향후 4년 정도 더 집행이 되어야 되니 그거를 해마다 본예산에 올려서 일일이 승인을 받는 것보다는 동의안을 받아 놓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데 동력을 좀 받으려고 오늘 올리신 거 맞지요?

○전경원 위원   미리 이렇게 해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오늘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IB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엑스포에서 500인 대토론회 할 때에도 IB 관련 주제가 올라와서 충분히 공론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워낙 IB 이슈가 뜨거웠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학교현장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인지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 위원들 입장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논란의 소지들이 좀 희석이 되고, 과연 IB가 교육과정하고 좀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부분들, 뭐 관심학교, 후보학교 그리고 디플로마 심화학교 진행을 하실 때 지금 보면 초등, 중등, 고등 해서 몇몇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다음 달부터 우리가 준비기간 5년을, 준비기간은 5년이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하지요?

○송영헌 위원   다음 달부터 2024년 6월까지 준비기간이 되는데 준비기간이 완료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바로 IB교육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송영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문가를 250명 양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채점관하고 학급 방문 평가단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250명이 되는 겁니까?

○송영헌 위원   예. IB 아시아 본부인 싱가포르에서 그러면 교육을 합니까? 아까 좀 전에 국내에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한다고 또 얘기를 했는데.

○송영헌 위원   우리가 준비기간이 끝나고 또 5년 후에는 IB본부하고 어떤 관리 측면에서 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송영헌 위원   그럼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고정된 분담금은 없습니까?

○송영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47억원 중에서 관리수수료 12%를 제외하고 나머지 42억1,300만원 중에서 프로젝트 인건비가 21억9,700만원이거든요. 

○위원장 박우근   뒤에 52.1%를 점하고 있어요. 주요 프로젝트 인건비 내용에 대해서 산출내역이나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그 인건비가 21억9,000만원이 듭니까?

○위원장 박우근   아, 그 인건비 주로 거기에.

○위원장 박우근   이 모든 게 우리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우근   철저하게 산출해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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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54분)

○위원장 박우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형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동변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이 있는데 우리 대구시교육청 산하에 초·중 다목적강당이 신설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그 9개 학교는 지금 왜 이게 안 되고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아, 그래 지금 특교하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그러면 이거 특교 신청을 어디서 합니까?

○송영헌 위원   예. 지금 9개가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 정말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거 좀 어떻게든 빠르게 새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헌 위원   이게 신축을 하게 되면 평균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송영헌 위원   예. 전체 나머지 학교 다 신축을 한다고 해도 금액으로 봐서는 또 특교를 신청하고 한다면 크게 부담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없는 학교에 신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예.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지금 구지나 서동초등학교에 교실이 증축되고 있는데 구지초등학교 그 주위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세현초등학교 관할에도 한 2,000세대 가까이 그다음에 구지초등학교 관할에 한 3,000세대 가까이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반영됐는 것은 구지초등학교에 세대수가, 아니 여기는 세대수는 안 나오네 건물 면적만 나오는데 이게 충분하게 증축하는 면적으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강성환 위원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합니까?

○강성환 위원   그러면 세현초등학교 관할, 그 현풍에 짓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강성환 위원   세현초등학교 거기 초등학교 구역 내에, 거기 땅은 현풍 땅인데 바로 세현초등학교하고 붙었거든요. 거기도 아파트가 3개 단지인가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강성환 위원   아, 지금 세현초등학교는 교실이 많이 비어 있다는 이 말이지요?

○강성환 위원   그리고 여기 서동초등학교에 보면 지금 857세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또 아파트를 시행사가 준비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반영해서 건축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 수업하는 데 지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강성환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짓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857세대는 지금 기 공사를 하고 있고 바로 옆에 또 남았는 부지에 시행사에서 아파트를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아직 협의는 안 들어왔겠지요? 

○강성환 위원   지금 다사초등학교 구역 안에도 신설되는 아파트가 3개 단지나 한 단지는 승인을 받았고 2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는데 다사초등학교는 학교 여력이 좀 있습니까?

○강성환 위원   같은 지역인데 아파트 승인받았는 업체가 있고 아직 승인 안 받고 추진 중인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승인받은 업체는 협의가 들어오겠지만 나머지는 협의가 안 들어와도 그 부분을 예측해서 미리 증축할 때 같이 증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우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대구중학교 야구부 체력단련소 증축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학교마다 운동선수들이 다 있을 텐데 중학교 야구부는 몇 개 정도 되지요? 고등학교는 몇 개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진련 위원   그 학교에 체력단련소가 다 따로 있지요? 각각의 학교에.

○이진련 위원   있어요?

○이진련 위원   지금 이 규모는 새로 하는 것은 생각보다 좀 크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학교마다 아이들 운동하고 나면 샤워하기도 부족하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교도 지금 이 학교만큼 그 정도의 배려들이 있는지,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진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체력단련소 내에 실내연습장 그다음에 식당, 락커룸 이런 것까지 다 완벽하게 구비해서 여기에서 운동하는 친구들이 학업도 병행하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가요?

○이진련 위원   다른 학교는, 지금 계획된 이 학교는 좀 다른 모델이겠네요?

○이진련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학교 외에 다른 학교는 운동부 선수들이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예전에 보면 운동하는 친구들이 샤워할 데도 없고 사실 되게 좀 열악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꾸준히 지금 다 이렇게 개선이 되어 오고 있어요?

○이진련 위원   괜찮은 상태인가요?

○이진련 위원   그런데 불만은 많던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각 학교에 가서 면밀하게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 되게 괜찮은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락커룸과 식당까지 다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있으면, 다른 학교 운동부들도 이 기회에 한 번 더 좀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다른 초등학교의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열악하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진련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진련 위원   이번 기회에 학교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주세요.

○이진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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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15분)

○위원장 박우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흥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예. 전경원입니다.
  굉장히 좀 관심 있는 조례여서 사실 교육감님도 이렇게 행사를 간다든지 하면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부교육감님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교육국장님도 저한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답변하시려고 우리 국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국장님하고는 제가 충분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 말씀하실 때 사립유치원이 총 255개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사립유치원의 폐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전경원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전경원 위원   자율성에 대한 침해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깊게 가실 필요는 없고, 과장님 그렇게 깊게 가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그걸 지금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폐원한 사립유치원들이 물론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경영상의 이유도 있고 이런데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자체가  공립유치원하고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전경원 위원   그래서 그 자율성에 대해서 조금 침해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본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굉장히 노력을 하셔갖고 연 초에는 1개였어요.

○전경원 위원   우리 처음학교로 가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12월이 되어서 갑자기 160개가 처음학교로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그다음 해에 시스템으로 입학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11월 시점이 되어갖고 참여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참여를 한 집은 왜 참여를 했고 참여를 하지 않은 유치원은 왜 참여를 안 했습니까?

○전경원 위원   어떤 절차가요?

○전경원 위원   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게 뭐 어떤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게 어떤 게 부담이 되어서 처리를 안 하느냐고요?

○전경원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입학관리시스템 설명자료라고 해갖고 우리한테 주신 것 있지요?

○전경원 위원   이거 보면 되게 쉬워요.

○전경원 위원   등록만 해놓으면 추첨도 여기 한국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해서 선발됐는 아이들 선발해 주고 떨어진 아이들은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전경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까지도 참여를 안 하고 있지요?

○전경원 위원   받지 않아서 참여를 안 하고 있지요?

○전경원 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 참여 사립유치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폐원한 데를 넣어서 이제 255개 중에서 95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료가 저한테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료에서 제가 랜덤하게 찍어서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제 아래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주신 이거 있지요? 재정관련 보고자료.

○전경원 위원   여기 보면 미 참여 유치원이 82개인데 참여의사를 밝힌 게 69개고 불참의사를 밝긴 게 2개다. 그리고 보류의사를 밝힌 게 11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경원 위원   물론 이제, 그래 모르겠어요. 이게 일일이 전화를 하셔갖고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시고 했는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화했을 때 응답하고 이 데이터가 달라요.

○전경원 위원   어떻게?

○전경원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화 오면 “아이고, 참여할게요.” 그런데 제가 전화했을 때는 있는 거 없는 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데이터를, 이 데이터 자체를 저는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전경원 위원   그러면 과연 이 조례 자체가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대구광역시교육감은 매년 유아모집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선발계획에는 보면 죽 있는데 유아교육법 19조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4번에 보면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강제규정입니까? 아닙니까? 

○전경원 위원   강제조항이지요. 그지요?

○전경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전체 사립유치원이 강제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전경원 위원   맞지요?

○전경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2달 전에 저한테 오셔갖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지요?

○전경원 위원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분들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올해 가입을 했을 경우에 작년에 인센티브로 줬던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급이 됩니까?” 여쭈어봤더니 “올해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그게 끝났기 때문에. 맞습니까?

○전경원 위원   아니, 작년 걸 여쭤보잖아요, 작년 걸.
  작년에는 있었는데 작년에 그게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지요?

○전경원 위원   아니, 아니.

○전경원 위원   작년에 처음학교로 등록이 됐는 유치원들은 1,000만원의 인센티브가 나갔는데 올해 등록하는 유치원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습니까?

○전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갖고 없는데 올해 그거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갖고 통과가 되면 내년에 지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전경원 위원   아니지 올해 지급한 것은 2018년도에 참여했는 대상으로 지급했지요.

○전경원 위원   오케이, 그거는 이해됐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러니까 넣으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그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원래는 계획에 없었는데 그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오셔가지고.

○전경원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거 처음학교로라고 하는 시스템이 별로 그렇게 과장님 말씀으로는 뭐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되는데 인센티브를 1,000만원씩이나 준다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전경원 위원   박용진 3법을 여기서 이야기할 건 없는 거 같은데.

○전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3월에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치원들이 별로 안 좋은 의견들은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뭐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전경원 위원   올해 유치원 등록할 때 그 유치원 등록을 하면 몇 명이 등록을 했고 그게 숫자가 다 보였습니까? 유치원별로.

○전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거는 건의를 해서 시스템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전경원 위원   전국적으로 이쪽 진흥원에서 다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전경원 위원   건의를 했는데 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건의는 하되 그거를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교육부에서 다 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전경원 위원   그래 하기로 했습니까?

○전경원 위원   그런데 정원 찼는 거나, 신호등 파란색으로 해서 정원 찼는 거 표시하는 거나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숫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경원 위원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를 다 케어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전경원 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일부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전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유치원은 정적인 교육을 하는 유치원이 있고 어떤 유치원은 동적인 교육을 하는 유치원이 있는데 이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서 입학을 하게 되면 그 애들이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보통 유치원에 학부모님들이 와서, 입학하기 전에 한 2~3번 온답니다. 2~3번 오는데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 데리고 와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들어보고 비용 부담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오리엔테이션도 한번 해본답니다. 그래서 과연 애가 이 수업에 맞고 적응이 되는지.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아이들 입학 정원을 가지고 1년 살 것을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경원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하다가 적응이 안 되면 퇴원하는 율이 평균적으로는 10~15% 정도가 되는데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30%가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전경원 위원   아니, 저는 오해를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경원 위원   아니, 자기 원장 아이 30%가 벌써 나가버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오해가 있어요?

○전경원 위원   그래 과장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강제조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그런 것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전경원 위원   그러면 아니 그런 상담을 해갖고 내가 가서 관심을 가져서 갔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상담받아서 마음에 들면 거기서 바로 등록을 하면 되지 또 와가지고 온라인에 등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이것까지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데, 그래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예.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   1개만 하고 제가 좀 쉬면서 할게요.

○위원장 박우근   예.

○전경원 위원   이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도입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이 강제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정말 열심히 우리 교육청에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유치원이 최소한 90% 이상 정도 동의를 해가지고 들어오고 나서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강제로 되어야 되는 거지 이 조례안 발의를 먼저 해가지고 강제조항을 규정하고 나서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행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뉘앙스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전경원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제가 달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 발의로 해서 합의가 되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저는 하나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네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3법들,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교육청에 중앙하고 상관없이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 요구의 일환으로 저는 저희들 얘기가 받아들여져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짜 뉴스가 정부정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부 사안들, 이런 가짜 뉴스도 문제인데 이 유치원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가짜 뉴스가 이렇게 흉흉하게 퍼지는 게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요.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런 데 대해,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보 전달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처음학교로의 가장 큰 장점을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진련 위원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도 있겠죠?

○이진련 위원   예. 그리고 반대하는 일부 유치원 원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선생님 생각하시는 이 조례 그리고 이 처음학교로의 단점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진련 위원   그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고 해보고 나서 자꾸자꾸 검증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인거지요?

○이진련 위원   뭐 현장에서 상의하는 것들이 교육부에 잘 전달이 되지 않거나 교육부가 빠르게 움직여 주지 않거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나요?

○이진련 위원   어쩄거나 이 시스템에 의한 기계적인 부분의 문제일 텐데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처음학교로의 장점들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떠십니까?

○이진련 위원   지금 보니까요. 사실 저희들도, 잠시만요.
  지금 미참여 유치원이 몇 개나 된다고 하셨죠? 

○이진련 위원   그러면 전체 유치원이 몇 개 중에 몇 개?

○이진련 위원   몇 퍼센트가 되는거지요? 참석 못 하는 데가?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 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참석하지 않는 유치원 원장님들, 지금 그 원장님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스템을 도입.

○이진련 위원   그러면 역으로 보면 이분들, 몇몇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도 이걸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진련 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을 다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적인 문제 외에는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도 되게 호응이 좀 괜찮은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인센티브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정부 정책을 또 공공성이나 투명성, 국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이 정책을 행함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너무 뭐 인센티브를 준다, 달랜다, 얼른다 이렇게 해서, 물론 참여율을 높이고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정책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향후에 교육청에서도 인센티브를 1,000만원씩 준다, 1,000만원씩 예를 들어 준다고 칩시다. 주는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사야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인력을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1,000만원 줄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 제도를 유치원에서 이행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사야 되거나 인력을 새로 충족을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사안도 혹시 있나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인센티브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진련 위원   처음학교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특별한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처음학교로 보면.

○이진련 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없는 유치원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진련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그 유치원생들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컴퓨터가 없어서 처음학교로 교육을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처음학교로를 도입하는데, 에듀파인은 조금 다른 문제고요. 처음학교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물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없는 것 맞지요?

○이진련 위원   두부를 팔아도 리어카가 있어야 되고요. 장사를 하려면 트럭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의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강력한 반발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강력한 반발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던가요?

○이진련 위원   사실은 아까 우리 전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는 미주알 고주알 ‘이래서 교육청이 문제고’ 얘기하지만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면 “아, 예 맞습니다.”라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반대하시는 두 분, 교육청에 대고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 반대의 명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진련 위원   처음학교로나 에듀파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돼서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하고 투명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다 해갈될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로 삼을만한 사항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지요?

○이진련 위원   그러면 일부 반대하시는 참석하지 않겠다 하시는 원장님들, 사실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애써 주시는 원장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환영할 사안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교육청에서 파악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론 주도층이 원장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제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그 유치원 아이들 숫자가 향후 3년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전 기준으로 보면 대폭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폭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진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 저출산 문제, 아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이진련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폐원의 이유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장님들의 개인적 건강상의 이유라고 그리고 원아의 수 감소, 첫 번째 저도 작년에 이 일을 계속 유치원 문제가 되면서 폐원하는 유치원들 조사를 해봤는데요. 원장님들께서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라고 폐원을 하신 분들 중에 다수가 예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들, 유치원의 비리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걸려서 이게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보여지는 양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 폐원한 유치원들이 이유는 표면상 건강상 이유였지만 들여다 보니 그 유치원이 한 번쯤은 다들 교육청이나 기관에서 무슨 회계상의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문제가 있었던 유치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맞나요?

○이진련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 유치원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교육청에서 계속 발맞추어 주는 방법의 하나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일단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예.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폐원하는 유치원들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원 수 또 원아들의 감소 또 사회적인 지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됩니다.
  지금 현재 84개원이 미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참여를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84개가 미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미참여 유치원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참여를 유도한 후에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정도 해서 다음 회기에 통과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한 달 뒤로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지금 취임하시고 모토가 다품교육이지요?

○전경원 위원   다 품는 교육이지요. 그지요?

○전경원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물론 참여의사를 밝혔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 정도가 되면 이래서 이게 사립유치원 부분은 워낙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폐원한 유치원 원장님들이 옛날에 그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정말 선량하게 자기 재산을 투입해가지고 유치원 교육을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건강상 악화가 되어가지고 유치원을 폐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84개 중에서 69개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11개도 참여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수긍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그 원장이 학원 유치원에 대한 참여의사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그건 가능합니까? 한 달 안에? 

○전경원 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 위원들도 저희가 스크린을 한 거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찬성이 그만큼 된다고 그러면 전화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동의서 받아오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조항인데 안 그렇습니까?

○전경원 위원   예. 그래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동의서가 오면 아까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좀 두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 달에 통과가 안 돼도 아까 과장님께서 의무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10월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전경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고 뭔가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하시면 되고.

○전경원 위원   10월달에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회기가 돼도 저는 충분히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성 강화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형평성 문제도 좀 필요해요.
  물론 사용자가 있으면 제공자도 있고 하는데 그 두 부분이 다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동의가 되어야지 우리 교육청도 향후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이 어차피 일 하는 거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와서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장님께서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가 들어오면 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련 위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교육감님께서 다 품는다고 다품이라고 하셨는데 그 품는 주체가.

○이진련 위원   학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잠시만요. 지금 자꾸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거나 한 달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알릴 필요도 있고 그리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어쨌거나 더 빨리도, 빨리빨리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그거를 해내야 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서 하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IB도 마찬가지고 홍보하는 기간,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인식의 기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럴려면,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차질들 커버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나요? 원래 계획대로하고 다르게 되면?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루즈하게 말씀하신 것 저는 이해합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남구도 마찬가지, 남구의 모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수성구의 모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 유치원이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유치원이 오해를 받아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장님들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폐원했다.’ 저는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유치원들을 보면 몇몇 유치원들은 재정적이나 회계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문제들 때문에, 폐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을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마치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래서 원장님들이 병을 얻어서 폐원을 했다. 이렇게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은 한 달 정도 유보시켰을 때 유보를 해야 될 명분이 뭐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그리고 아까 60 몇 명 반대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원장님들 설득의 과정, 여러 가지 하는데 좀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반대하는 원장님들, 하지 않겠다는 원장님들이 보기하고 다르게,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것과 다른 게 있다 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제도를 안 하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게 규칙이나 룰이라는 게 백인백색 모든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들은 보편타당한 가치 공정성, 투명성, 아까 자율성 말씀하셨는데 이 자율적이라는 의미는 몇몇 원장선생님들의 자율성이 아니라, 그 유치원에 대한 자율성이 아니라 우리가 유치원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자유롭게 유치원을 선정하고 그리고 정보공유를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지 않으면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데, 이런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 자율성, 저는 자율성도 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갑자기 한 달 딜레이 얘기가 또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 박우근   예.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이진련 위원   편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계도 중요하고 생활도 돼야 되고 직업이기도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인식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꾸 에듀파인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향후에 일을 하실 때도 지금 여러 가지 사립유치원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공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공적으로 더 공적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운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진련 위원   그래야지 교육청도 때로는 공적 가치에 부합하는 일에 단호함이 있을 때 교육청의 위상도 서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유치원 원장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교육자적인 위치에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몇몇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 뭉텅이로 그렇게 안 좋게 보여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단호함, 이런 공적가치에 부합하는 단호함이 있어야지 교육청도 유치원도 위상이 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제가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된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우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전경원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본 안건 심사 전에 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바가 있고 오늘 심사 시에도 심도 있게 논의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유치원 유아 모집과 선발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경원 위원님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유보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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