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정책 시행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및 사회적 합의 통로인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의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과 관련하여 최근 공공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공공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였으나 현행 조례상 협의회의 역할은 실질적인 갈등해소라기보다는 각 이해당사자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신고리원전 5‧6호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최근의 대구시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의 사례와 같이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으로 공론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하여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공공정책”과 “공론화”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시장은 특정 시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숙의적 합의 결과 도출을 위해 시장 소속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별도의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갈등 관리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서 통합‧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공론화 역시 갈등 관리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한 규정 마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공론화 의제관련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구시의회 의원, 갈등관리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공론화 의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시장에게 최종결과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여 공론화위원회의 한시성을 명시하고 그 외 위원의 임면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시민참여단 및 전문연구단 구성‧운영과 조사‧연구의 시행, 분과위원회 및 공론화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최종결과의 제출 및 권고와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부터 안 제38조까지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의 우선 확보 및 행‧재정적 지원과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대구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파생되는 갈등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서 공론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이 이제 시작단계이기는 하나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수준은 높은 만큼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위원님 그 한시적 운영되고 의제가 끝나고 바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갈등관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대구시 전반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할 테고 다만 아주 예민한 의제들이 생길 때 그 의제들을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는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공동체 경제주체들의 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으로서 우리 사회의 고용불안‧양극화 등의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해결할 대안경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분류하여 개별 법령과 조례에서 각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포괄적 지원을 위해 현재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조례안은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 등의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나열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구매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구매계획의 공고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구매실적 관리를 위한 구매결과 작성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이미 매년 사회적기업 제품의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구매목표와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사회경제기업 제품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에 반영한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구매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의무와 구매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총 구매물품 중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비율이 2017년에는 6.4%, 2018년에는 7.21%로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조례안에서 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해당 기업들의 판매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구매 대상자 선정 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정과정이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제품의 정보제공,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구매촉진 교육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로지원 대상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 기업 등을 포함한 것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판매 증가, 매출액 향상과 함께 향후 민간영역에서 판로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최근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요인이 증폭되고 있어 포용적인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의 필요성 인식과 지원확대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우선 강민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시행부서인 저희 집행부에서 김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몇 가지 항목 선정기준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고는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을 관리하는 한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사회적 가치지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기준들을 마련하고 또 공공기관의 불만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협의나 교육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 설득 또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인재 양성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육성지원협의회 기능 및 구성, 지원사업의 범위와 위탁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역할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사항, 지역의 우수인재선발·육성과 취업·채용, 지역사회 정주 등을 위한 기관별 협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업무의 기능은 정비하였으며 지역대학 및 인재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위원 확대와 위상을 격상하였습니다.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능력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지역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지역대학 및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협의회 개편과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육성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본칙 17개조를 그 규정내용의 성질에 따라 3개의 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장은 총칙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항의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문의 일부 자구를 문맥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은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과 지역균형인재선발·육성과 취업·채용,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와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와 고용영향평가사업과의 유사·중복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규모를 확대하되 성별을 고려토록 명시하고 협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의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 의제담당국장을 추가하고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대학총장, 시의회의장 및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 등으로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각 영역의 전문가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각 호로 구체화한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13조제3호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기관 조성사업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등 글로벌 역량 강화가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저출산과 학령 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양질의 유학생 양성이 실질적인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육성사업의 법인단체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과 사무위탁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민선 7기 권영진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대경혁신 인재양성프로젝트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위한 것으로 지역의 대학들이 창업엔진이 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과 인재를 키워내는 산실이 되도록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가 지자체대학 연구지원기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단계부터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꼭 중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매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저희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은 단체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대학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또 전문화, 특성화되어 있는 단체들을 발굴해서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해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겠다는 측면에서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기존에 하던 단체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기존에 그렇게 하던 단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역량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