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먼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입니다.
  평소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 노후화로 현재 리모델링 중인 팔공홀의 재개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회관 사용료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 회관 사용료 중 전자오르간을 삭제하고, 팀파니 등 악기 4종과 연습실의 사용료를 추가하였으며,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 개정내용은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문화예술회관 공연관의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변경되는 부속설비에 대한 사용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2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별표1에서 새로 구입한 악기와 신설된 연습실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하고, 신디사이저로 대체된 팔공홀 전자오르간과 수년간 수요가 없는 달구벌홀 영상녹음·녹화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팔공홀 리모델링 과정에서 추가된 악기와 신설된 연습실에 대한 사용료를 새로 정하고, 다른 항목으로 대체되거나 수요가 없는 부속시설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사용료 항목 및 구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1년 5개월 정도의 휴관기간이 발생하는바 8월로 예정되어 있는 팔공홀의 재개관과 변경된 사용료 규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재개관 후 대관 및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지금 예총 산하의 몇 개 예술단체들하고 그렇게 그 개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통상적인 사용료, 임대료 징수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비용 최소화 부분은 지금 물론 문화시설도 그렇고 체육시설들도 그런데 이게 관계법령이 좀 바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을 감면시키는 데 있어서 근거규정이 지금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근거규정이 이제 마련되어야 저희가 그 부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무용협회 그 공간 사용의 문제는 모든 단체에 저희가 공간 사용 부분을 다 허용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무용협회 부분은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다시 좀 상의를 해서 그런 공간을 한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문화예술회관 그 부분에 혹시 공간이 더 있는지 부분은 관장님께서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콘서트하우스에서 말씀을, 좀 답변드릴 수 있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지금 사용 공간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협회별로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나 콘서트하우스나 기타 저희가 앞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공간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문화예술회관 내의 시설에 예총 산하 협회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예. 그다음에 문화원연합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단체에 관해서는 사용료대로 받고 있고 사실상 지금 상주해 있지 않고 외부로 나간 단체들은 3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데 연극협회는 대명동 문화거리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편익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사용하고 있고, 음악협회 같은 경우는 소극장 건립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 그 협회와 소극장을 같이 경영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고, 무용협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공이 되어 있었는데 사용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무실이 존립하게 되게 되면 이제 관사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고정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상 협회 운영에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즉 그런 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회원 숫자도 적고 회원료도 적기 때문에 나가 있는 거고, 현재와 같은 경우는 전국무용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자금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예회관 내에서도 유휴공간이 최대한 협회들한테 배부하고 나서 현재는 유휴공간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럴 예정,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회관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음악단체 같은 경우는 오전을 빌리지 않고 오후하고 저녁을 빌리게 되는데 저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지역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사용하는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총 다 쓰게 되면 다른 부대시설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약 한 80만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오전까지 포함하면 100만원 정도.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이와 같은 예산은 콘서트하우스나 오페라하우스, 수성아트피아가 약 300에서 400만원에 해당하는 것에 비했을 적에 약 3분의 1 내지 한 40%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역예술단체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사용료 인상은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예.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예.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낮아진 것이 아니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지금 현재 그거는 운영표상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 에 조정을 하게 됐는데요.
  과거에는 큰 대항목이 팔공홀, 비슬홀, 달구벌홀, 그다음에 별도로 냉난방 분류가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팔공홀을 대관한 사람들이 항목 안에 냉난방이 없으니까 냉난방을 안 했다가 나중에 와서 냉난방을 신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추가 부담인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냉난방 분류를 각 홀 안으로 포함시켜서 대관자들이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예.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그래도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예술단의 구성을 재정비하고, 예술단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시립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단원에 직책단원을 신설하고, 선정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예술단의 사무 지원 및 교육 운영을 위해사무단원으로 구성된 팀을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예술단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대행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 개정내용은 시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시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 실태에 맞지 않는 예술단의 구성을 재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4항은 예술단체의 사무 지원 및 교육 운영을 위하여 각 예술단체의 정원에서 현원을 뺀 범위에서 사무단원으로 구성된 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광역시 예술단의 경우도 사무 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 예술단은 단체운영팀과 교육운영팀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예술단원의 종류를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과 안 제10조제1항은 직책단원의  선정·위촉·재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예술감독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직책단원을  예술감독과 함께 임기제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을 콘서트하우스관장, 문화예술정책과장 및 각 예술단체 감독으로 하였고, 안 제19조2에서는 예술단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있어  현재의 운영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예술단원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각 예술단체를 총괄하는 사무직제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령과 다른  기금 운영규정 등을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법령의 일반원칙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4항에서 시립예술단의 사무 지원을 위한 팀의 정원을 가변성이 있는 예술단체의 현원으로 규정할 경우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실적으로 변경해 규정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향후 임기제로 운영하게 될 직책단원의 경우 예술감독과 임기를 같이 하여 임용됨에 따라 감독의 예술적 역량이 충분히 반영되고 예술단 운영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기존 단원들과의 융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지금 제3조3항에 정원 관련돼서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규정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저희가 앞으로는 충실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입니다.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사진비엔날레 예술감독의 선임 및 활동지원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구사진비엔날레육성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문화예술회관장을 추가하여 대구사진비엔날레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감독의 선임과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대구사진비엔날레육성위원회에서 예술감독의 활동지원 보상금 지급을 심의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구사진비엔날레육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문화예술회관장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대구사진비엔날레육성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안건의 이해관계자로 명시하고, 기피신청의 수용 여부를 대구사진비엔날레육성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의 기피규정이 명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 개정내용은 대구사진비엔날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주관기관장인 문화예술회관장을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예술감독의 선임과 직무, 활동지원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3호는 예술감독의 활동지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장인 문화예술회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촉위원의 연임과 관련하여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위원의 기피신청 자격자를 안건의 이해관계자로 명시하고 기피 여부 결정을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예술감독의 선임과 직무, 활동지원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진비엔날레육성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예술감독에 대한 활동지원 보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예술감독의 선임, 직무, 활동지원 보상금 등에 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에 문화예술회관장을 추가하고, 위원의 연임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사진비엔날레는 1회인 2006년부터 민간이 주관해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시가 직접 주관해 개최한바 10만 명 이상이 관람하고 2018년 전국비엔날레 정부평가에서 3위를 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예술감독 활동지원 보상금 지급근거가 마련되고, 비엔날레 주관기관장인 문화예술회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는 등 당초 조례 제정 시 일부 미비했던 부분이 개선되는바 앞으로 위원회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대구사진비엔날레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단체에서 운영했었을 때의 성과라든지 드러나는 부분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관장님께서 좀.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공식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참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데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사진계의 어떤.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당연히 저희가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그 당시에는 사단법인체였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감독하는 데 독립성을 어느 정도,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사후관리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유독 2016년에 아주 너무나도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가 드디어 나서가지고 그 사단법인체를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시가 직접 주관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사실상 사진비엔날레가 초기 시작할 적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아가지고 이 행사가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을 약 18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8억원 되는 정점을 찍은 그 순간부터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페널티를 매년 먹어서 2억원씩, 2억원씩 감축되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12억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18억원 이상, 기대치 20억원 정도의 행사로 이제 설계되기 시작했는데 행사실적이 떨어져서 페널티를 연 3회 이상 먹고 나니까 현재 12억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12억원을 가지고 과거에 하던 규모, 18억원 내지 20억원의 규모를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문희갑 시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다음에는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현묵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