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국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덕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선욱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권오상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신경구 도로과장입니다.
  허주영 철도시설과장입니다.
  신정섭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1쪽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택시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교통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체 시설현황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3월까지 조사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예. 저희들이 특히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음향장치 설치라든가 그리고 횡단보도 턱 낮추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아주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실태조사는 사실 전년도에 처음으로 착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꾸준히 개선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도로율은 실제로 시가화면적에서 도로개설면적을 갖고 퍼센티지를 따지는 부분입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예. 시가화면적에서 도로개설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도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더라도 이 부분이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을 겁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지금 용역발주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예.

○교통국장 김종근   예.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사실은 51페이지에 나온 상화로 입체화사업 관계는 현안사항 64쪽에 보면 좀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착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놓고 해서 중간보고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하화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화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거의 한 15%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를 초과하게 되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사업비 변경을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그것까지도 같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예.

○교통국장 김종근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해서 하고 있는데 대충 터널로 갈 경우에는 한 415억원 정도, 한 14.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재예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또 국토부하고 이미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할 때 KDI하고 이 부분은 고가교로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지하화로 가야 된다는 데 공감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지하화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잘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께 나중에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예.

○교통국장 김종근   위원장님, 그것은 비전 330 시즌2에 저희들이 계획에 넣어놨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재정적인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예.

○교통국장 김종근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가할 계획은 60개소 됩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예.

○교통국장 김종근   예.

○교통국장 김종근   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최길영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최길영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대구시 베스트 시정 1위로 선정되기도 한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추진함으로 해서 2014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35.8% 감소, 교통사고 건수 9.2% 감소, 전국 교통사고 다발 상위 교차로 20개소 전원 탈피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의 교통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구축되고 교통약자들과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직무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프로젝트가 잘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고 배려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교통선진도시 대구를 만들고 대구 교통문화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원 총무과장입니다. 
  이계정 교학과장입니다.
  박효석 어린이교통랜드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최길영   임대수입, 대관수입.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최길영   신입교육에 2만원씩 징수하고 있고 화물은 타 지역에서 오는 교육생들한테 1만원을 이렇게 추징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최길영   예. 우리 지역은 괜찮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입니다.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김병태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지난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한 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방안을 경북도와 군위군, 의성군과 최종 협의하고 국방부에 제출하여 공식 검토를 요청하는 등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 업무 추진에 더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경 공항정책과장입니다. 
  황선필 이전사업과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박대경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정책과장 박대경   예. 공항정책과장 박대경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공항에 접근 대중교통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은 지하철입니다. 김포나 다른 공항들은 지하철이 다 연결되는데 대구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셔틀을 해야 되는 수요가 좀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투자해야 할 재정 규모를 판단해 보건데 아직은 약간 경제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년 내에 공항 수요조사를 좀 더 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항정책과장 박대경   지금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워낙 도심에서 가까워서 택시가 가장 효율성이 있는 접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께서 셔틀을 10~20분 기다렸다가 타시는 것보다는 택시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공항입니다. 그래서 셔틀과 택시의 서로 상호 경합도 좀 있고 해서 경제성이 좀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지금 이번에 대한항공 내항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항기는 사실 대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국제선을 연결시키기 위한 편인데 탑승률이 25% 미만이고 180명 정도의 정원에 약 30명 정도밖에 타지 않는 굉장히 사실 항공사로써는 적자가 누적되어서 연간 50억원 정도 손실이 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계속 이게 대한항공 측에다가 노선 유지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또 국토부나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대한항공 측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3월 말까지 모든 스톱을 하려고 했다가 저희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써는 약간 일부 감편해서 6월까지는 지속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마는 1편은 남았습니다. 2편 중에 1편은 감편하기로 했기 때문에 1편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광명역 KTX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마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우리 대구공항에서 연결되는 동남아 국제노선이 늘어나는 그 영향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양면성이 좀 있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대구공항에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지금 두 곳 다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 우보하고 그다음에는 한 쪽에는 의성과 같이 하는 소보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위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군수가 주민소환까지 거치고 이래서 분위기는 군위 쪽이 더 열렬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유치를 해야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거의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그 관계 때문에 국방부하고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지 산정 기준이라든지 시기 때문에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하고 경북 그다음에 당사자인 군위군과 의성군에서는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우리 의사를 분명히 국방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가 투입되거나 이런 문제는 지금 생각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결과가 나와서 구방부하고 협의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알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것은 아직까지 군위하고 의성이 최종이전지로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철도도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알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저희들이 지난 13일 대통령께서 부산 가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언론보도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처인 국토부에도 확인을 해보고 한 결과인데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사업에 변함이 없다. 다만, 부산과 울산, 경남 이렇게 3개 시·도에서 검증절차를 다시 거치자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그 정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 부분은 부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재검증을 하자고 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쪽에서 한번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검증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은 계획대로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저희 도시재창조국은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과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도 시민행복, 자랑스러운 대구의 비전 실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창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하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강연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한상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오효식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이준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장이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백선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2017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지금 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안을 구성하면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그렇게 다 방문하며, 지금 현재 집단민원부터 포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 게 거의 100여 개소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현장도 방문하고 주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또 방문할 그런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 6월달까지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민 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가지고 안이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이 구성이 되면 주민 의견 청취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렇게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몰제 관련해서는 도로하고 공원에서 기존, 그러니까 벌써 향후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그리고 도로사업, 공원사업을 통해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은 사업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원과, 도로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니까 계획해 두었던 공원계획, 도로계획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당연히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2015년도에 도로 관련해서 일몰제 대비해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로과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 내용하고 또 도로과에서 일몰제 대비해서 용역을 추진한다거나 그렇게 계획이 있다면 우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해달라는 그런 변경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시에서 관여한다기보다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VE경제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설계가 적정한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더 나은 설계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80억원 이상인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데 VE 검토를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설계가 다 완료된 그 설계서를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더 저가로 해가지고 새로운 더 좋은 공법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나온 통계자료로는, 그러니까 2017년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2017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지역에서 발주된 총금액이 4조2,568억원이 됩니다. 그중에 전국 수주되어 있는 것 중에 지역업체가, 그러니까 수주한 현황은 3조6,2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3% 떨어진 그런 상태인데 지역건설업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수는 지금 388개소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작년에 살펴보면 총 1조690억원 중에 지역하도급이 6,431억원으로 60.2% 그렇게 지금 지역하도급이.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역인력·장비·자재 사용현황에서 사업비 10억원 이상 지난해의 누적을 살펴보면 81.3%로 총 9,989억원을 그렇게, 그러니까 사용되어서 81.3%로 그렇게 통계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구·군 평가와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주체가 구·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부터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신규.
  그러니까 구·군별로 그걸 평가를 함을 통해가지고 구·군에서 그러니까 지역에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건설산업과에서 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