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조정 역할 수행과 일하는 방식 혁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지원,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 등 시정의 중추관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저희 기획조정실이 대구광역시 행정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익 정책기획관입니다.
  박경수 평가담당관입니다.
  조동두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태석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차 법무담당관입니다.
  유성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배춘식 데이터통계담당관입니다.
  권상욱 지역혁신담당관입니다.
  강명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저희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시정과제 중에 하나가 일하는 방식 혁신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조직문화나 그리고 보다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함으로서 시민들의 행복과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그런 업무수행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조직문화나 그리고 일하는 방식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규제개혁을 포함한 각종 과제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이것은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시작 시기는 2018년부터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저희 규제개혁 실적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자동차 연비와 관련해서 그동안 법령에 전기승용차나 전기화물차나 연비규정이 동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비가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가 동일하게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법령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전기화물차 선도도시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됐던 그런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사례는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 주관 규제개혁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도 받았었고요. 이외에 저희가 장기이식, 우리 팔 이식 수술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그게 합법적인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규제개혁을 통해서 저희 의료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고요. 저희가 사실 건수로 보면 규제 성과로 연결되는 건수가 퍼센티지가 시민 눈높이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총 작년에 183건을 발굴을 해서 그중에 수용된 게 25건 13.7%인데 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절대적인 수치는 낮아 보일 수 있지만 1건, 1건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가 밖에서 보기에는 좀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한 그런 성공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대부분 다 법 개정이나 대통령령 개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합니다만 규제개혁 속도가 저희가 기대하는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방분권 논의과정을 저희가 주도를 해나갔고 그러한 노력들이 행정안전부의 종합계획으로 발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관련 법률 개정 그리고 대통령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의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지방의회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계속 해서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산감시단은 저희가 공개모집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첨해서 하는데요. 이 예산감시단은 말 그대로 시민감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의 영역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예산이 바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점검을 받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전문가는 전문가 대로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산이 바로 쓰여지는지 감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구·군별 할당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블록체인은 저도 사실 완벽하게 이해는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기존의 시스템은 하나의 중앙에 구축되어 있는 서버에 모든 거래정보가 모이고 관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가 모이고 관리되는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해킹의 위험이나 그런 데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거래정보가 보다 더 신뢰를 얻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블록체인 관련된 사항이 비트코인처럼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하나의 그런 사례고요.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면 공공영역뿐만 아니고 많은 민간영역에서 보다 발전된 그리고 보다 신뢰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행정서비스에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시범 운영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의미의 블록체인기술 기반 행정서비스는 아직 제공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가장 빠르지는 않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빨리 다른 지자체보다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저희가 작년보다 리스나 이런 부분 목표액을 한 100억원 정도 더 잡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한 1년 동안 예를 들면 업무보고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KCC오토라고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한 1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설득을 해서 저희 대구에 신규로 등록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등록이 1월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연간 한 70억원 이상 저희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공적인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2018년도에 결손액이 한 208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부과액 대비 한 0.78% 정도 1%가 조금 못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저희 1차적으로 이제 2개 사업을 후보로 선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 사업에 그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금주까지 중앙 균형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하면 중앙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을 함께 검토를 해서 전국적으로 한 10개 사업 정도 금년에는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 선정시기는 4월달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국비가 50%고요. 구비가 35%, 시비가 15% 그렇게 배분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조직진단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한 것은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을 한 거고요. 상시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조금씩 조직이 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뭐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조직이라는 게 이게 한번 조직개편을 해서 계속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외부환경 변화, 그리고 또 내부환경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저희도 이 기술이 앞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폭 접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지금 1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워킹그룹을 통해서 저희 공공서비스 접목 분야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의 그런 블록체인 산업을 어떻게 진흥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아, 그거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를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이 높은 방향으로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가상공간에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민간이 하는 게 바람직한 영역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영역이라고 그동안 인식되어 온 영역에 행정이 좀 접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저희 기조실 내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궁극적으로는 연결이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하나의 사례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곧 비트코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아, 블록체인 기술은 완전 개방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폐쇄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기술은 적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결과물을 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기조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을 해서 그렇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과제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고 상생협력기반을 강화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의 해 사업이나 상생장터 조성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통합운영 이런 사업들은 잘 추진이 될 경우에 저희 관광객이 늘어난다든지 그리고 상생장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된다든지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통합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통해서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공무원들의 역량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든지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과제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국·과장급 인사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를 잘 이해를 함으로써 상생협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통합신공항 문제나 먹는 물 문제는 당연히 최우선 상생협력과제입니다. 다만, 여기에.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맞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 6개 사업 예시를 해놓은 거는 민선 7기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발굴한 그런 사업 위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공항문제나 먹는 물 문제는 그 이전부터 상생협력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그렇게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저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와 경북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켜서 미래를 지금 열어가야 될 그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요. 단체라고 하시면.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국민운동단체고요. 저희 위원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 관련 위원회도 있고 우리 아까 보고드린 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전체 저희 시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게 162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162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저희가 구 단위 위원회까지 저희가 총괄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총괄관리하고 있고 사실 위원회 통폐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다 설치 이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폐지 건수만 1개, 그리고 2017년도에 2개, 2018년도에 3개 폐지를 했는데 점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위원회 그리고 좀 상황변화에 맞지 않는 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은 계속 정비를 해나가려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국민운동단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아, 국민운동 4개 단체는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저도 위원장님하고 문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권한 밖의 사항이라서 사실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저도 기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의 문제 인식에 저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업무 소관이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획조정실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계속 드리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아닙니다. 저기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그런 위원회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뭐.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대면위원회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면위원회가 많이 열리는 위원회는 굉장히 또 자주 열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저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고등학교까지 대구에서 다니고 그 이후에 외지에 나가 있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자원들이 많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광자원화 해서 저희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관광산업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예를 들면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 그 하나만으로 사실 외지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간송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대구시 지역사회 내에 그런 의견을 좀 통일시켜 나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정책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법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시의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법률고문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체제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고문은 변호사 자격취득 후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로서 시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하여 법령, 자치법규의 해석 적용 및 쟁송사건 등에 관한 자문 및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고문의 정원은 12명 이내로 하고 위촉기간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대상 및 해촉사유 규정, 고문료 지급, 자문 관련 협의 절차, 자문실적 및 소송 수행현황 정보공개 등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법률고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고문 운영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의 효율적 처리와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규칙에 의거 시행 중인 법률고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자치법규체제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 대구시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법률고문의 정원을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1인당 월 25만원의 법률고문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7명의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대구시 행정업무 추진상의 법률자문과 대구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규칙에서 법률고문의 임기 외에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마련이 요구되었고 법률고문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규칙에서 조례로 자치법규체계를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11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법률고문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와 책무를 명시하고 법률고문의 정원은 12명 이내로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은 50명 이내, 부산은 15명 이내, 인천은 23명 이내 등으로 정원을 규정하고 시·도별 인구 및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법률고문의 위촉 자격요건과 임기방법, 해촉사유 등을 상세히 나열하여 기존 규칙상에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자문실적부 비치를 통한 법률고문의 실적관리, 월정 고문료 지급, 자문의뢰를 위한 업무협의절차와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고문료 지급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8조 및 제3항에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제정 후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규칙 전부개정 시 고문료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조례안 전반에 걸쳐 고문료를 제외하고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토록 위임된 사항이 없으므로 규칙 전부개정으로 고문료를 규정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법률고문의 회의 소집과 실비변상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대구광역시 행정추진에 필요한 법률자문이나 쟁송사건의 수행의 업무체계 확립과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행정 다양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공공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더 깔끔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저희가 개인별 수임률 평균 수임실적은 6.4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문실적은 평균 연간 한 10.7건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자문료는 지금 저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뭐 자문료나 고문료나 지급방식은 사실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월정액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건수에 따라서 그걸 드릴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조례로 정해 놓게 되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자문료나 고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굳이 ‘이 사항까지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의 그런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아, 실적부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법무담당관 김차   그렇지는 않고 해당부서에서 지금 원하시는 분이 있을 때 해당부서에서 찾아가고 혹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신 분을 추천을,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천을 해주고 합니다.

○법무담당관 김차   지금 변호사분들 법률고문 중에서 약간 편차가 사실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두자문까지 포함하면 그 역할이 낮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차   예. 그러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자문건수에 비례해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 결과물을 서류로 또 받아서 그걸 가지고 카운터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구두자문까지 포함하는 거고 자문건수에 비례해서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법률고문들이 우리 시에 역할을 하는 부분이 낮다고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차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하고 변호사 법률고문을 통해서.

○법무담당관 김차   예. 합니다. 통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차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 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윤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원은 지난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에 지역의 정책현안에 대응하면서 미래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연구에 진력해 왔습니다. 
  2019년 연구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정책현장과 보다 더 밀착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연구를 통해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2040년을 조망하는 비전을 구상하고 대구경북상생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발전을 이끌 일자리와 청년정책,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지역 청소년 등의 핵심과제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남북관계의 개선 등에 대응한 정책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대구경북이 재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시·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여 주시는 고견은 연구원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연구원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병규 연구부장입니다.
  송재일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나중규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최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신우화 도시지역연구실장입니다.
  박은희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중표 도청센터장입니다.
  권태범 내부감사겸 부설센터장입니다.
  전형일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9년 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 해서 북한지역에 지구 지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구상들 그리고 각 지역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나, 기초 자료들은 다 파악을 했고요. 다만 집행부에서 어떤 분야를 어디랑 해 나갈 건가만 판단을 내리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보완해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북한판 마샬 플랜 같은 것이 나오면 지역의 기업이 진출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까지는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수시로 의견 교류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도 협의할 겁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실 연구실장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일부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에 4월달에 미국 실리콘밸리를 다녀왔고요. 최근에 시장님, 지사님 다녀오시면서 지역의 대학과 기업과 지자체와 또 저는 하나 더 보태서 지역사회가 함께 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서 지역을 일으키는 그런 연구인데요.
  저는 같이 대구경북권 실리콘밸리 구상, 나중에 이름만 밝힐 수 있습니다만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그것이 나오면 뭔가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보다는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긴 걸로 기대를 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계속 그렇게 뒷받침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국비사업 해야 되고 시·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해야 될 길,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렇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제가 거의 3년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상당히 좀 진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위치도 어느 정도는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고요.
  다만 결정을 대구시 집행부와 경북도 집행부가 협의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서 저희들은 건의만 하고, 그것도 아마 속도를 좀 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120억원 정도는 동원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지금 부지비가 60억원이고 건축비를 해서 포함 380억원 하면 한 430~440억원 정도 예산을 하고요. 지금 120억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는 살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와 도에서 한 100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 그 외에 다른 기관의 협조를 좀 얻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는 은행 융자도 조금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저는.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저는 대구 관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연구와 또 활동을 할 수 있고 의견수렴도 좋은 그런 장소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원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28년째 지금 전전하고 있어서 이 상황을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 그렇다면 시와 도가 서로 이용하기 편리한 대구 관내의 어느 지점을 찾아서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
  제가 지금은 남구청 옆에 KT 건물에 세 들어 있습니다만 10분 전후면 길어도 한 10분, 15분 내면 거의 관내에, 서로 만날 수 있는 위치라고 봐서 두 가지 다 방안을 했으면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이것은 좀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걸로 좀 매진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태성   감사관 김태성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잘못을 바로 잡고 개선하는 감사 수행은 물론이고 부패 없는 맑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석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영헌 감사팀장입니다.
  최해운 재무감사팀장입니다.
  황계자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조증호 조사팀장입니다.
  석주홍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안전주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감사관 김태성   예.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조직개편 시에 보조금감사팀을 저희 감사관실에 신설해서 팀을 구성했는데 일단 직원은 얼마 안 되지만 그점에 대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또 그런 점으로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났고요. 지금 아직도 보조금 관련 해서도 좀 잡음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해서 사실은 보조금 관련해서는 민간보조금관리조례가 있고 위탁금에 관련해서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도 해당 소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감사를 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해 보니 한 30%도 안 돼요. 
  업무가 바빠서 그렇고 일단 정산은 다 받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좀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2~3명 가지고 있는 저희들 팀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우선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보조사업을 하는 그 사람의 업무연찬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선 상반기 내로 주로 업무연찬을 통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좀 떨어지면 이제 자체적으로 감사시행 여부를 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그중에서 금액이 많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팀을 꾸려서 특정감사를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사업을 한번 새어보니까 사업수가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가 넘는 사업이지만 또 한 개의 사업에 주는 돈들이 법인이나 개인이 받아가는 기관이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런 것을 다 감당하기는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그런 걸 몇 군데 샘플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 감사결과를 공개를 하고 나면 그러한 공개된 내용들을 다 공유하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태성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태성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감사계획은 12월에 저희들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계획을 수립하면 수립된 그 계획을 감사원하고 협의를 합니다. 혹시나 중복감사가 있나, 없나 그래 하고.
  특정감사 현재 지금 공사현장 특정감사는 한 해에 한 30개 내지 40개 정도의 현장을 갑니다. 그것은 기술감사팀 위주로 그것이 인력의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데, 공사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다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특정감사장을 사전에 정하고 또 나중에 어떤 이슈가 될 때 그때는 수시로 특정감사 대상 현장을 정해서 그렇게 가는데 현재는 인력의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수 다 가기는 좀 어렵다.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감사관 김태성   지금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다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도 마찬가지 1차 기관에서 감사권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나중에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태성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의 보조체계가 지금 시에서 구에다 주면 구에서 동으로 나가거든요. 1차적인 책임은 구청에서 그쪽은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면 저희도 한번 또 특정감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감사관 김태성   시연합회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감사관 김태성   그거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자치행정과가 소관 부서입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분야에 지도점검 차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태성   지금 단계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일정을 저희들한테 통보 왔고요. 지금 감사원에서 두세 명의 감사관들이 상주를 하면서 감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또 감사시스템은 옛날에는 예비감사라는 걸 또 합니다. 예비감사를 하고 그 예비감사 속에서 본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3월 25일부터 하기는 하지만 한 20일 전은 아마 예비감사가 있을 것으로 하고 지금 어느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감사관 김태성   그거는 감사원법이나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은.

○감사관 김태성   예.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태성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태성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태성   예.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한 이후로 그 말씀 일리도 있고 저희들도 그냥 패스한다. 검토 옳게 안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게 징계로 이어지도록 지침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감사관 김태성   예. 그렇게.

○감사관 김태성   맞습니다.

○감사관 김태성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지적만 하게 되고 지적에 따라서 징계가 따라오는데 올해부터는 징계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도록 또는 근평을 잘 주도록 권고를 하거나 그런 시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태성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