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정정책관입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는 이만규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업무보고가 있어 각 부서 및 기관별 업무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7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랜만에 본회의장에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절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신년 새해에 들어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기해년 새해,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건승하시고 또 그 건승하심이 대구광역시의회의 발전과 대구 재도약에 힘찬 에너지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시정의 많은 현안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 둘 해결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얼마전 발표된 대구산업선 철도 예비타당성조사면제대상 선정에도 의원님들께서 큰 힘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기해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해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2019년 올 한 해는 질풍노도와 같은 엄혹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우리 공직자 모두가 현실 인식은 절박하게 하고 그리고 담대한 도전정신과 승풍파랑의 자세로 민생을 챙기고 대구 성공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시민들께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절실히 현장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지금 민생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선제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2월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급한 민생안정 대책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금년 본예산 편성 시 재원 사정상 반영하지 못했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사업과 기타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8조3,316억원 보다 1,663억원이 늘어난 8조4,97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01억원이 증액된 6조4,03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2억원이 증액된 2조945억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은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교부세 증액분,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액 등 1,663억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시니어클럽연합 일자리사업 지원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확대에 3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금융지원,골목경제와 전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골목경제권 조성, 지역 주력산업 등 서민경제 지원에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대구형 복지 구현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의료원 전문인력 보강 지원 등 복지 지원에 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 SOC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생활안정 지원에 3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개발 지원 확대,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확대 등에 2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적경제 상생협력사업, 농산물 상생장터 한마당 등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과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등 현안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구‧군의 민생안정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조정교부금 164억원을 편성하고 징수교부금 및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경비에 2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46억원, 화재안전특별대책사업 등 소방안전특별회계 11억원 등 총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이천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 25억원, 해안방촌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8,00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13억원 등 투자사업비는 증액하고 예비비는 45억원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앞에 닥친 엄혹하고 절박한 현실을 이겨나가기 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대책의 조기추진, 미래산업 육성 및 대구‧경북상생협력 발전,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 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통과 즉시 집행되도록 면밀한 계획수립 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생추경의 편성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